규제합리화위원회 1차 전체회의 관련 전은수 대변인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했습니다.행사가 생중계로 진행된 만큼 구체적 회의 내용보다, 규제에 대한 대통령의 핵심 메시지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정책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회복을 위해 '규제 합리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이는 다르게 표현하면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거나 만들고,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이른바 '똑똑한 규제'로의 전환입니다.대통령의 말씀처럼 공공이 민간 분야를 따라가지 못해 불합리한 규제가 생길 경우, 현장에서는 흔히 '불합리하고 황당한 규제'라고 비판합니다.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부조리하고 황당한 규제가 아닌 '똑똑한 규제'를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현행 규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AI 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개발에 들어간 상황입니다.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규제를 설계·정비하고 규제 존치에 대한 입증책임을 소관 부처에게 부여해 나갈 것입니다.특히 첨단 산업에 있어서는 더욱 과감히 규제 합리화 작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또한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위해 규제·인허가·승인·면허·특허 등 신청 시 제출 서류를 50% 이상 감축할 계획입니다.이는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대부분 제출을 면제하고 기타 서류들도 꼭 필요한 것이 아닌 이상 없애거나 분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수준입니다.아울러 불필요한 행정조사도 50% 감축을 목표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으면 폐지하고, 존치하더라도 온라인 전환을 통해 현장 조사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수요자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 민관합동 규제합리화 추진단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업과 경제단체 인력들도 파견받을 예정입니다.다음으로 이 대통령은 규제 합리화 과정에서도 지방 균형 발전은 필수적인 전략임을 강조하는 한편,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위한 '대규모 지역단위 특구'를 제안했습니다.이에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는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하던 기존 특구와 달리 광역･초광역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규제 특례와 정책 패키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아울러 특구 내에서는 환경영향평가나, 인허가 절차들도 60일 이내로 단축하는 한편,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과 직원들에게 추가적인 혜택도 검토할 예정입니다.오늘 논의된 연내 관련 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이며, 법 제정 이후에도 특구 지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2026년 4월 15일청와대 대변인 전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