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 이원주입니다.
오늘 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3일에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발표한 바와 같이 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이 오는 4월 16일, 모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개편안의 핵심은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인하는 것입니다. 평일 11~15시까지는 기존 최고 요금에서 중간 요금으로, 저녁 18~21시까지는 중간 요금에서 최고 요금으로 변경됩니다. 전력 공급이 많은 봄가을 주말·공휴일 낮 시간에는 특별 할인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낮에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저녁에 LNG 등으로 생산하는 전력은 줄여 중동 전쟁으로 초래된 에너지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편안은 전력 소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산업용(을) 부문과 수요 조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전기자동차 충전 전력에 우선 적용됩니다.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추가적인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의견이 있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산업용(을) 소비자에 대해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유예 신청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유예 신청 접수 결과 총 514개 사업장이 적용 유예를 신청했습니다.
유예를 신청한 기업들은 9월 30일까지 조업시간 조정 등 필요한 준비 상황... 준비 과정을 거쳐서 10월 1일부터 개편 요금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금번 요금 개편안 시행에 따라서 전기차 이용자들께서도 봄가을 주말 낮 시간에 충전요금 할인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선, 주택이나 회사 등에 설치된 자가 소비용 충전소 9만 4,000여 개소는 4월 18일 주말부터 바로 요금 할인이 시작됩니다. 할인 시간은 3~5월, 9~10월, 주말·공휴일 11~14시, 오후 2시 사이이며 전력량 요금의 50%를 할인할 예정입니다.
기후부와 한전이 운영하는 공공 급속충전기 1만 3,000여 개에서도 4월 18일부터 할인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할인 시간은 자가 소비용 충전소와 동일하며 전력량 요금 할인을 반영하여 공휴일에는 kWh당 42.7원, 토요일에는 48.6원이 할인될 예정입니다.
일부 민간 충전 사업자들도 주말 할인에 동참할 예정이며 추후에 참여 업체 목록 공개 등을 통해 충전요금 할인 정책이 확산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시행된 산업용(을) 이외에 일반용·교육용 등 시간대별 요금이 적용되는 다른 종별에 대해서는 6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주택용에 대해서도 시간대별 요금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미 제주에서는 계절·시간대별 요금 선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육지에서도 주택용 히트펌프를 설치한 주택은 계절·시간대별 요금을 누진제 대신에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수급 상황 변화에 맞춰 합리적인 전력 소비를 유인하기 위한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절·시간대 요금제 개편안의 시행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실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관련해서 첫 번째, 전국 시행을 위해서 정부가 염두하고 있는 전제 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도입 시기를 언제쯤으로 전망하는지 아니면 목표를 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번 보도자료에는 지역별 차등요금제 얘기를 빼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 질문드리면 지난주에는 권역 확정 안 되셨다고 답을 해주셨는데 권역이 아니더라도 진전된 사안이 있는지 말씀 가능한 부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주택용 계시별 요금은 지금 우리 기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주택용 구조는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요율이 높아지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생활의 기초가 되는 아주 기본적인 양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가로 국민들께 공급해 드리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국민들 생활에 자리 잡고 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택을 통해서 이런 시간대별 요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차츰 늘려나가고, 전국 시행을 당장 계획한다든지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지역요금제는 지난번 우리 에너지 대전환 브리핑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송전요금 그리고 지역의 전력자급률 그리고 또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지역별 어떤 평가 요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마련해 나가고 있는데, 아마 하반기쯤 돼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실무적인 거 몇 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전기차 요금 할인 관련해서 이거 로밍 요금에도 적용되는지가 일단 궁금하고, 그리고 이게 시작 시간 기준인지 아니면 중간에 걸쳐지면 할인이 되는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예컨대 1시 반쯤에 충전을 시작하고 그게 전기차 특성상 시간이 더 걸릴 텐데 그러면 그게 구간에 나눠서 요금이 적용되는 건지 아니면 시작 시간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비슷한, 간단한 거라서 여러 개 질문드리면 민간 참여 업체 몇 곳인지, 참여 의향 있는 곳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덧붙여서 이게 최근 기후부가 로밍요금 인하하는 것 관련해서까지 엮어서 보면 이게 전반적으로 '전력을 많이 써라, 충전하는 데.' 이런 메시지로 읽힐 수 있어서 현재 에너지 상황과 조금 안 맞는 게 아닌지, 전기 사용을 아껴달라고 요청할 시점에 지금 계속 요금이나 정책을 내놓는 게 맞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개편, 전기요금 개편 관련해서 서울과 부산 지하철 쪽에서 지하철 운영 시 굉장히 부담이 된다, 이번 개편이.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하철 쪽에서, 지하철공사 쪽에서 별도의 요청, 새 요금제 신설이나 아니면 유예 신청이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기차 로밍요금에도 원칙적으로 당연히 적용이 되고요. 그 전기차와 관련된 것은 우리 수송과에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동 전쟁 상황이고 전 국민적 에너지 절약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을 하되, 또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지금 저희가 공공부제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주로 석유류가 수급이나 가격상 굉장히 국민 경제에 부담이 되고 안보적으로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전기차 충전 요금 주말·공휴일 할인은 잘 아시다시피 봄·가을철에 저희가 경보와 대책을 별도로 마련해서 광범위한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 같은 부분들이 이번 봄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쉽게 말씀드리면 주말·공휴일에 재생에너지 출력으로 남는 전기를 좀 효과적으로 쓰고 다른 연료를 생산... 연료를 사용해서 발전하는 전력량을 합리적으로 줄여나가는 데 이번 정책의 목표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부산 지하철 부분은 서울철도공사에서 아마 3월 전에, 3월 전에 자료를 한번 내서 이게 계시별 요금 개편에 따라서 굉장히 지하철의 요금에 부담이 된다, 원가에 부담이 된다, 라는 자료가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실을 확인해 보면 지하철 관련 전기요금도 이번 개편을 통해서 상당 부분 부담이 완화되는 것을 지하철공사에서도 확인을 하시고 다시 정정 자료를 냈습니다. 아마, 관련 자료는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기차 관련해서 조금...
<답변> (김진영 기후부 탈탄소수송과 서기관) 탈탄소수송과 김진영 서기관입니다. 먼저, 로밍... 저희가 급속 충전에 한정해서 지금 저희가 적용을 할 거고요. 일단 기후부 충전기 약 8,500기가 있는데요. 그 8,500기하고 한전 충전기에 대상으로 할 거고, 그리고 로밍 카... 기후부 충전기 이음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비회원, 일반 카드, 일반 카드 소지자 그분들이 기후부 충전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한전 충전기를 사용했었을 때 적용받게 됩니다. 일반...
<질문> 아니요, 제가 여쭤 본 거는 저희...
<답변> (김진영 기후부 탈탄소수송과 서기관) 로밍은 대상이 아닙니다.
<질문> 로밍은 대상이 아니죠?
<답변> (김진영 기후부 탈탄소수송과 서기관) 예, 맞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기후부 카드를 가지고,
<답변> (김진영 기후부 탈탄소수송과 서기관) 맞습니다.
<질문> 민간 사업자 할 때는 적용 안 받는다는 거죠?
<답변> (김진영 기후부 탈탄소수송과 서기관)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1시 30분에...
<질문> 시작 시간 기준인지 확인...
<답변> (김진영 기후부 탈탄소수송과 서기관) 시간 기준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1시에 충전을 시작하시면 2시까지는 그러면 할인을,
<답변> (김진영 기후부 탈탄소수송과 서기관) 맞습니다.
<질문> 받으시고 이후에는 그냥 정상...
<답변> (김진영 기후부 탈탄소수송과 서기관) 맞습니다, 일반 가격으로.
<질문> 죄송한데 민간 업체 몇 곳인지 알려주실까요? 몇 기인지.
<답변> (김진영 기후부 탈탄소수송과 서기관) 지금 저희가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이번 주에, 그러니까 개시하기 전에 저희들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질문> 두 가지 정도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번 산업용 계시별 요금제 개편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 달하는 전력이 낭비되지 않고 쓰일 것으로 기후부에서는 전망을 하고 계신지 하나 궁금하고요.
또, 태양광이 풍부한 낮 시간대에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다른 국가 사례도 있는지, 비슷한 제도를 시행 중인 국가가 있다면 해당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수요 이전 효과를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사실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밤 시간에 경부하 요금 제도를 운용했을 때 상당히 경부하, 경부하 시간대 전력 사용이 증가했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이렇게 시간대 개편이 된다면 순차적으로 그런 수요 조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그런 정확한 수요 이전량이나 절감량 이런 부분들을 지금 추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하고요.
해외 사례는 우리 한전에서 조금 보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답변> (오흥복 한전 기획부사장) 한전 기획부사장 오흥복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해외 주요국도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다만, 차등 폭이나 그런 기준들은 한국과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도 계절... 차이, 제도는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일단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 관련해서 낮에 태양광 남아도는 전기를 줄이고, 또 인하 효과도 있고 일석이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최대 부하 시간대 15.4원' 이러면 조금 와닿지 않은데요.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0% 안팎 인하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대략 어느 정도 전기료 인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도 이것도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지금 대다수 60~70%가 가정용 완속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시간이 사실은 11시, 12시하고 오후 2시, 3~4시가 사실 근무시간이어서 이거를 활용하려면 업무가 자유로운 사람도 있지만 점심 먹고 나와서 충전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급속이 만약에 또 보급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기대 효과가 커지려면. 그런 부분도 같이 앞으로 보완되고 추진돼야 되지 않을까, 이게 기대 효과가 커지려면.
지금 현재는 약간 일반 직장인한테는 신포도? 약간 좋은데 이용하기 어려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되지 않으면 이 기능이 좀 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효과가. 어떻게 앞으로 계획하시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추정해 본 바에 따르면 이번에 산업용(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요금 인하 효과는 1.7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요금 경감 효과가 아무래도 아침부터 저녁 6시까지 평균적으로 근무하시는 비율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높은 편인데요. 그래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요금 경감 효과가 클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우리 사용자분들께서 활용하시는 패턴이나 이런 거를 지적하시면서 충전기 보급이나 이런 다른 정책들하고 맞물려서 가야 된다는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전기차 충전기 보급이나 이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러한 시간대별 요금 차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번 주말·공휴일 할인은 근무할 때가 아니라 주말이나 공휴일에 50% 할인, 전력량 요금 50% 할인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출근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이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낮 시간대 요금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직장 충전 같은 그런 패턴이 조금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게 1.7원이 전체인 거죠?
<답변> 네, 산업용(을) 소비자들의 평균 인하 효과가...
<질문> 그러면 전체 전기료, 전기료 인하 효과는 전체로 보면 크지 않은데 낮 시간대는 그럼 그 해당되는 최대 부하 시간은 한 10% 정도 인하 효과 볼 수 있는 거죠?
<답변> 그렇죠. <질문> 낮 시간대는 대략...
<답변> 낮 시간대에 단가 떨어진 거는 그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질문> 죄송한데, 그리고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인하 효과 크다는 건 잘 모르겠는데, 이게 산업용(을)이 대기업용...
<답변> 아마 대기업들은 24시간, 물론 산업용(을)은 주로 대기업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도 상당 부분 있고요. 대기업들은 아무래도 일반 공정, 24시간 운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출근하셔서 저녁 6시 정도까지 조업하시고 저녁에는 조업 안 하시는 비율도 상당히 되어서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업체일수록 이번 요금 할인 효과를 크게 받습니다.
제가 1개만 더 받고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죄송합니다.
<질문> 작년에 왜 기후에너지환경부 쪽에서 2028년까지 MCS, 그러니까 MW 충전시스템 도입할 계획이 있었다고 했었는데 이게 현재 추진 현황이 일단 먼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514개 사업장에서 유예 신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24시간 업종 같은 경우, 같은 쪽도 좀 포함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유예 신청한 업체들 같은 경우는 별도 요금제가 혹시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유예 신청하신 분들은 아마 조업 시간을 변경하거나 이런, 자가 발전이나 ESS 이런 것들을 활용하거나 이런 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신 업체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
그거에 시간이 걸려서 유예를, 적용을 유예하는 것이지, 별도의 요금제를 구상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똑같은 요금제가 적용될 것이고, 다만 그 시기만 5.5개월 정도 저희가 적응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린 거고요.
처음에 질문이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질문> MW 충전시스템이라고 왜 주유소에서 충전... 휘발유나 경유 넣듯이 5분 안에 넣는 거 그런 것들이 사실,
<답변> 초고속 충전.
<질문> 초고속 충전이 CS나 그리고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한국 정부도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겠다, 타임라인 그때 2028년 정도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개발되면 낮 시간대에 충분히 커피 한잔하듯이 가서 할 수 있잖아요, 기업 근처에서라도.
<답변> 맞습니다.
<질문> 그래서 이거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초고속 충전시스템 개발은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이기는 한데 지금 추진 상황과 관련해서는 수송과에서 조금 보충설명을 해주십시오.
<답변> (김진영 기후부 탈탄소수송과 서기관) 저희가 연구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것도 아마 목표... 목표는 지금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2028년도 그거에 맞춰서 진행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석유화학 같은 특정 산업 같은 경우는 24시간 연속 공정이라 그러는데 그런 경우에는, 석화 같은 경우에는 설비를 이렇게 조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번 전기요금 개편이 오히려 요금에 부담을 되게 준다 그러는데 이런 특정 업종들에 대한 보완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석유화학 전반적으로 저희가 시뮬레이션해 봤을 때는 24시간 공정이기 때문에 아까만큼 드라마틱한 인하 효과는 없지만 평균적으로 1.4원 정도 업종 전체는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전체 하더라도 저희가 상승 폭보다는 하락 폭을 많이 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요금 부담이 조금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첫 번째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