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2025 조세심판통계연보 발간
- 처리비율 76.9%, 인용률 23.5%... 이월건수 8년만에 최저 수준 달성
□ 조세심판원(원장:이상길)은 4월 17일(금) 「2025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발간하였다.
- 조세심판원은 조세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조세심판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자료로 활용하고자 매년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다.
- 통계연보에는 조세심판 처리실적 등에 대한 통계 외에도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우선처리(Fast-track)제도 운영 등 납세자 권익구제를 위한 다양한 제도 현황을 담고 있다.
□ 2025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7,225건의 사건이 접수되었고, 처리대상사건은 이월사건을 포함한 10,403건이었으며, 그 중 7,996건의 사건이 처리되었다.
- 특히, 처리비율은 전년보다 0.7%p 상승한 76.9%로 목표치(75%)를 상회하였으며, 인용률은 23.5%를 기록하여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다. 차기 이월건수는 2,407건으로 2018년(3,045건)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 처리대상 : ('21) 16,588 → ('22) 14,814 → ('23) 20,030 → ('24) 13,356 → ('25) 10,403처리비율 : ('21) 73.2% → ('22) 78.1% → ('23) 82.3% → ('24) 76.2% → ('25) 76.9%인 용 률 : ('21) 27.1% → ('22) 14.4% → ('23) 20.9% → ('24) 27.3% → ('25) 23.5%이월건수 : ('21) 4,441 → ('22) 3,249 → ('23) 3,545 → ('24) 3,178 → ('25) 2,407
□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2025 조세심판통계연보는 조세심판 제도의 현황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신뢰를 제고하고, 향후 정책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처리에 매진하고, 소액·영세납세자 권리구제에 더욱 힘쓰는 한편, 하반기부터 AI기술 도입을 통해 심판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한층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