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목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진아 제2차관은 4월 20일 월요일 베이징에서 중국 상무부 옌동 부부장과 제29차 한중 경제공동위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중 경제공동위는 1992년 수교 직후부터 개최되어 온 포괄적인 경제 협력 대화체로서 양국의 경제 분야 주요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의 협력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고위급 정례 협의 채널입니다.
이번 공동위에서 양측은 무역 투자 활성화,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 역내·다자 협력 심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중동 사태로 인한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 속에서 양국 간 무역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들에게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재명 대통령이 영국·프랑스 주도의 호르무즈 통행 관련 17일 화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또, 최근 계속된 일련의 영불이 주도하는 해협 개방 방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서 화상회의 계획을 공유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련국들과 회의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상의 참석 여부와 관련하여, 정부는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는 모든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고 국제법의 보호 대상이라는 우리의 기본 입장에 기초해서 구체 의제와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석을 검토 중입니다. 관련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적절한 시점에 발표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영국·프랑스 등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국제적인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3월 19일에 38개국이 참여한 정상 공동성명에 참여를 한 바 있고, 3월 26일에 프랑스 주도의 35개국 합참 당국 간 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4월 2일 영국 주도의 40여 개국 외교장관회의, 4월 7일 35개국 영국 주도 군사기획관 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영국 주도의 정치·군사 통합 준비 회의도 참석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다자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중국 왕이 외교장관의 방한 일정 잡혔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5월 미중 정상회담 전에 왕이 부장이 방문해서 한반도 문제를 우리측과 조율해야 하는 게 아닌지 정부 입장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왕이 외교부장의 방한과 관련해서는 중국측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정부는 북중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 관련 동향을 지속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중 간의 교류가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 및 평화 실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측과 외교 채널을 통해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지금 외신을 보면요. 미국에서 역봉쇄를 시작하고 나서 사흘 정도에 걸쳐서 이란과 관계없는 최소 수십 척의 선박이 통항한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그 선박들에 대해 우리 정부 차원에서 파악된 바가 있는지, 그리고 현재로서 역봉쇄 기간이나 휴전 기간에 우리 선박도 통행 가능성이 있는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금방 질문 주신 내용을 포함해서 우리 정부는 해협의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고, 관련국과의 소통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내에 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 및 통항과 관련해서 범정부적인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선박 안전 차원에서 해협 내 우리 선박에 대한 정보를 이란, 걸프 국가 그리고 미국 등에 제공하였고,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구체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고, 앞으로 정부는 우리 선박의 안전과 통항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 이해는 하는데 계속 같은 말만 반복되고 지금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통항을 하는 선박들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정부는 왜 거기에 포함되지 못하는지, 혹시 역봉쇄 기간이나 휴전 기간 안에 최소한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은 불가능할까요?
<답변> 네. 저희는 지금 미-이란 간의 휴전 협상이 진전되어서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빠르게 회복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항행이 조속히 재개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협 상황은 저희가 항상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고, 지금 우리 선사와도 해수부와 외교부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박이 정말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지에 대한 신중한 판단하에, 여건이 조성되는 경우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미국을 방문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미 행정부 당국자로부터 한국이 이란 전쟁에 있어서 미국과 결이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우려를 들었다고 말을 했는데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치인의 방미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언급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