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부처 검토 거쳐 1,438건에 대해 답변 진행 중
- 미해결 사안은 범정부 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 책임지고 풀어나갈 것
□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전 세계 재외공관 등을 통해 접수한 동포 사회 민원·건의사항 1,438건에 대한 답변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 국내에 거주하는 동포단체를 통해 들어온 애로사항 29건도 답변 진행 중
□ 이번 조치는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민원'의 중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지난 1월 대통령 주재 재중한국인간담회**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 "잘 보이지 않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민원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 민원을 귀하게 여겨 달라"(2026.4.6. 국무회의)
** "전 재외공관은 교민 관련 조직, 언론 등 다양한 단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동포 사회의민원과 의견을 빠짐없이 청취하고 분류하여 본부에 보고하고, 공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결하고 어려운 부분은 외교부, 관계부처 및 기관들과 함께 가능한 방안을 찾아 동포 사회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2026.1.4. 베이징)
□ 재외동포청은 전 세계 188개 재외공관을 통해 재외동포사회의 민원, 불편 및 건의 사항을 접수했다. 공관 자체적으로 해결가능한 민원은 즉시 조치하도록 했으며, 그 외 사안에 대해서는 외교부 등 34개 관련 부처*와 검토한 뒤 민원인에게 답변을 전달하고 있다.
* 재외동포청, 외교부,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부,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중소벤처기업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재정경제부, 농림축산식품부, 법원행정처, 병무청, 금융위, 성평등가족부, 지식재산처, 해양수산부, 국세청, 기후에너지환경부, 통일부, 관세청,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예산처, 농촌진흥청, 조달청,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검토 민원 개수 順)
□ 이번 조사에서는 '차세대·교육' 분야 건의가 354건(24.6%)으로 가장 많았다.
- 이어 '동포 정책·제도'(248건, 17.2%) '동포단체 지원'(197건, 13.7%), '국적·비자·병무'(195건, 13.6%) 개선 관련 건의가 많았다.
- 국가별로는 미국 195건, 중국 138건, 일본 119건, 캐나다 54건 등 재외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많은 의견이 접수됐다.
- 동포들은 △우편투표 도입 등 재외선거 제도 개선,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거주국 비자 제도 개선 관련 정부 지원, △순회영사 확대 시행, △동포단체·한글학교 지원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건의했다.
- 또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전자여권 등 활용 본인인증)나 재외공관 인턴십 사업 등에 대한 홍보 강화를 요청했다.
□ 재외동포청은 단순히 동포사회에 답변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동포들의 핵심적인 어려움을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며 개선 가능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많은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복잡한 사안은 향후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분과위원회)와 청와대 주도의 범부처 협의체 등을 통해 지속 협의하며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 김경협 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전 세계 동포들이 실제로 겪는 불편과 바라는 점을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관계 부처와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며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 이어 "재외동포청은 한번 듣고 끝나는 기관이 아니라 문제가 풀릴 때까지 계속 챙기는 기관이 되겠다"며, "5월 2차 민원 조사와 온·오프라인 소통을 이어가며 '동포 민원 제로'를 실현하고, 동포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