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차 한-EU FTA 무역위원회 및 제1차 차세대전략대화 개최
- DTA 최종 문안확정, 자동차 부속서 개정, 화장품 작업반 신설 등 실질 성과 도출
- 철강·산업가속화법 등 통상현안 제기 및 핵심광물·반도체 등 신통상 의제 논의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17(금) 15:00-18:00 서울에서 마로시 세프초비치(Maroš Šefčovič) EU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과 함께 제13차 한-EU FTA 무역위원회(Trade Committee) 및 제1차 통상·공급망·기술에 관한 차세대전략대화(Strategic Dialogue on Trade, Supply Chain and Technology)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발효 15년 차를 맞는 한-EU FTA의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미·중 경쟁 심화,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에 대응하여 양측의 협력을 핵심광물·첨단기술·공급망을 포괄하는 '차세대전략파트너십'으로 격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 제13차 한-EU FTA 무역위원회
: 교역 확대 기반 공고화 및 제도적 걸림돌 해소
양측은 2011년 발효된 한-EU FTA가 상품 관세 철폐를 넘어 서비스·투자·지속가능발전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며 양국 경제협력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하였다. FTA 발효 이후 교역 규모는 발효 이전 대비 약 50% 이상 증가하여 '25년 상품 교역액은 역대 최대치인 1,368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양측의 상호간 누적투자도 2,868억 달러에 달하는 등 호혜적 협력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교역·투자 협력의 실질적 진전
① 한-EU 디지털통상협정(DTA) 최종 문안 확정
양측은 '25.3월 타결된 디지털통상협정이 한국과 EU가 글로벌 디지털 경제통상 질서를 선도하고 디지털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양측간의 견고한 통상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이정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특히 타결 이후 양측이 국내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이번 회의를 계기로 최종 문안을 확정할 수 있게 된 점을 평가하며, 협정발효를 위한 최종 서명까지 양측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자동차 부속서 개정 합의
이번 무역위원회의 핵심 성과로, 양측은 자동차 부속서(2-C-3) 개정에 합의하였다. 한-EU FTA는 자동차 부속서(2-C-3)에 명시된 품목에 대해 국제규정 준수 인증 시 국내규정 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는 핵심 산업인 자동차 산업에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고 상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하지만 자동차분야에서 첨단기술들이 등장함에 따라 양측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부속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협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합의에 따라 26개 품목은 즉시 개정 절차를 추진하고, 11개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국제기준 상호 인정 기반이 더욱 강화되어 자동차 산업 전반의 교역이 더욱 촉진될 전망이다.
③ 상호인정협정(MRA) 논의 본격화
한국은 디지털·안전·환경 등 분야에서 EU가 주도하는 표준과 규제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였으나, 엄격한 기준을 따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별 인증'과 '절차적 병목'은 양측 간 교역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비용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양측은 지역별 인증에 따른 비용과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송통신기자재·의약품·순환경제(포장재) 분야를 우선 대상으로 상호인정협정 협의를 개시하는 것에 공식 합의하였다.
상호인정협정이 구체화될 경우 방송통신, 의약품 및 포장재를 활용하는 모든 우리기업들의 對EU 어려움 해소를 지원함으로써 EU시장 진출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④ K-화장품 유럽진출 교두보 마련
양측은 화장품산업은 최근 양측간 교역·투자의 핵심분야로서 중요성 크게 증대되고 있음에 공감하였다. 특히 K-화장품의 對EU 수출이 급격히 성장하고 한국 화장품 기업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ODM 역량을 바탕으로 EU 브랜드의 제조·혁신에 기여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양측은 화장품 분야의 애로사항 해소와 교역·투자 촉진을 위한 전담 소통채널로서 화장품작업반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화장품작업반은 산업부와 EU 통상총국(DG TRADE)의 담당 과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관련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될 것이며, 정보공유, 애로사항 및 협력사업 등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양측은 올해 하반기 제1차 회의 개최를 목표로 실무 협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주요 통상현안 논의 ① 산업가속화법(IAA)
한국 측은 향후 EU 산업정책의 근간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가속화법(IAA, Industrial Accelerator Act) 발표본(3.4)에서 FTA 체결국 원산지 제품을 EU산과 동등하게 취급하기로 한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다만, 여전히 일부 규정에 불명확한 부분이 존재하고 한국 정부와 산업계의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한국 측의 의문과 우려가 해소되고 산업가속화법이 양측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EU측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② 신규 철강 법안(TRQ 조치 도입)
한국측은 EU가 검토 중인 철강 TRQ조치가 우리 철강 업계의 EU 철강 시장접근에 중대한 제약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동 조치는 한-EU FTA와 WTO 규범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우리 기업의 시장 접근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언급하며, 향후 협상을 통해 상호 호혜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양측간 긴밀한 협의를 당부하였다.
③ 지리적 표시(GI)
우리측은 EU측에 지리적 표시 명칭의 사용과 관련하여, 원산지의 명확한 표시와 오인 가능성 차단 등을 반영하는 해석지침 수립을 제안하였다.
④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올해 1월 본격 시행된 CBAM 관련하여 최근 제도 간소화 조치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다만, 제3국 기지불 탄소가격 관련 규정 등 핵심 하위법령이 여전히 미공개임을 지적하고, 신속한 입법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배출권거래제(K-ETS)를 운영 중인 한국에 대한 이중 규제 방지와 우리 검증기관에 대한 EU 인정기구의 적극적인 협조도 촉구하였다.
2. 제1차 한-EU 차세대전략대화
: 경제안보 및 통상·공급망·기술 협력의 새 패러다임 마련
무역위원회에 이어 개최된 제1차 차세대전략대화는 지난해 12월 여한구 본부장의 브뤼셀 방문 계기에 양측이 합의하여 신설한 장관급 전략 협의체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와 안보가 결합되는 '경제-안보 넥서스' 시대에 대응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① 핵심광물·반도체 협력
양측은 한국과 EU 모두 핵심광물 생산 기반이 제한적이고 공급망 의존도가 높아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공통 과제에 직면해 있다는 데 공감하였다. 이에 따라 양측은 핵심광물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글로벌 이니셔티브 대응을 위해 전략적 소통의 폭을 넓히기로 하였다.
또한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AI·첨단반도체·핵심소재 분야에서 유사입장국 간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② 배터리 협력
우리측은 배터리가 단순한 부품을 넘어 에너지 전환과 AI 확산을 이끄는 미래산업의 핵심 엔진임을 언급하며, 한국의 배터리 셀·소재 기업들이 EU 내 대규모 공장투자를 통해 EU의 첨단 배터리 생산역량 강화 및 공급망 구축, 현지고용 창출에 기여 중으로 한-EU간 상생협력의 상징이 되고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배터리는 에너지 안보와도 직결되는 핵심 전략물자인 만큼 EU 내 ESS 설치 프로젝트에 신뢰할 수 있는 한국 기업의 역할 확대를 요청하였으며, 최근 EU에서 검토 중인 산업가속화법 관련해서도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기여도를 충분히 고려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③ (가칭)차세대전략경제파트너십(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제안
우리 측은 단순한 무역 협의를 넘어 경제안보 전반을 포괄하는 '(가칭)한-EU 차세대전략경제파트너십(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논의를 공식 제안하였다. 동 이니셔티브는 단일 부처를 넘어 양측의 다양한 부처 관계자가 참여하는 한-EU 협력프레임워크로서 의미를 가진다.
양측은 긴밀한 협력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고 강력한 이행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향후 주요 계기를 통해 동 이니셔티브를 출범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를 위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EU 협력이 전통적 무역·통상을 넘어 경제안보·공급망·첨단기술 분야 등의 차세대 전략적 파트너로 확장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향후에도 고위급 및 실무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EU 시장 내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통상 환경 조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