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논의 : 소득(기준중위소득 등) vs 지출(최저생계비 등)

「제3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 개최(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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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은 4월 17일(금) 14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 이번 제3차 포럼에서는 '공공부조의 선정기준'과 관련해 '소득 vs 지출' 의 두 가지 관점에서 전문가들이 발제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신욱 선임연구위원은 맞춤형 급여 개편 시 선정기준으로서 상대 빈곤선인 기준 중위소득을 도입한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의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이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객원연구위원은 공공부조제도의 본질적 목적은 절대 빈곤 해소라며, 수급자의 근로를 장려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에 기반한 제도 개편 방향을 제안했다.

□ 보건복지부는 2015년 맞춤형 개편 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전면 전환했다. 이는 사회 전체 소득을 반영하는 상대 빈곤 관점을 도입하여 다양한 복지욕구를 적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한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4개 중앙부처 80여 개 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 (예시) 생계급여(32% 이하), 의료급여(40% 이하), 주거급여(48% 이하), 교육급여(50% 이하)고용노동부 국민취업제도(60% 또는 100% 이하), 교육부 국가장학금(300% 이하),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200% 이하),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120% 이하)

또한, 3년마다 최저생계비 계측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이 실질적 생활 수준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으며, 연구 및 TF를 통해 기준 중위소득의 새로운 산정방식에 대한 심층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 포럼」은 제도의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전문적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2026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급여별(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 운영 현황, 소득인정액 기준 등 세부 주제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포럼을 통해 도출된 과제들은 제4차 종합계획('26.下 발표)에 반영할 예정이다.

□ 이스란 제1차관은 "공공부조제도의 선정기준은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급여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붙임>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