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감찰관' 관련 비서실장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기강을 확립하고,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대선공약이었던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신 바 있고, 저 역시 작년 12월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요청했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써 그 존재만으로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 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칙 아래 특별감찰관 임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해서는 특별감찰관법상 먼저 국회의 서면 추천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관련 절차를 개시해주길 바랍니다.
2026년 4월 19일청와대 비서실장 강훈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