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규제 합리화로 생산적 분야·중동 피해기업에 최대 98조 7천억 원 추가 자금 공급
-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하고 생산적 금융을 위한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과 금융권의 중동상황 관련 자체 지원실적을 점검하였습니다.
"생산적 금융의 확대는 선택이 아닌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방향입니다."
- 2026년 4월 16일
자본규제 합리화 조치로 최대 98조 7천억 원의 추가 공급여력이 확보되어 위기 극복과 우리 경제 재도약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 은행권 최대 74조 5천억 원 자금공급 여력
- 보험업권 최대 24조 2천억 원 자금공급 여력
■ 은행권 자본규제 합리화(74조 5천억 원)
- 미래성장성 높은 분야, 전략산업, 수출현장 등에 자금 공급
- 재발 가능성이 낮은 대규모 손실사건의 경우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전제로 운영리스크 산출에서 제외
- 구조적 외환포지션 승인대상을 해외 장기 지분투자(비연결 자회사) 및 해외점포 이익잉여금까지 확대
- 신속한 내부신용평가 모형 개선으로 신용평가 역량 제고 및 자본비율 상승
■ 보험업권 자본규제 합리화(24조 2천억 원)
- 국가 인프라 및 에너지 전환 등 장기투자 확대
- 정책프로그램 투자 시 위험계수 경감 등 주식·지분투자 주식위험액 감소
- 매칭조정 제도 활성화 등 대출·채권 등 신용위험액 감소
- 레버리지펀드 관련 위험액 측정 합리화 등 펀드 관련 주식·신용위험액 감소
- 주택담보대출 위험계수를 은행권에 맞추어 조정
- 보험사 투자여력 측정 정교화
■ 금융권에서는 중동 상황 관련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 중입니다.
- 은행을 중심으로 중동 분쟁지역 진출 기업, 중동 관련 지역 수출입 실적 보유 기업 및 전·후방 협력사 등을 대상으로 신규자금 공급 및 기존 대출 만기연장·원금 상환유예(13조 원+@ 지원)
- 보험업권은 취약계층 어린이보험료 및 배달라이더 보험료 등 국민 체감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여전업권은 주유특화카드 캐시백 확대, 화물차 할부금융 원금상환 유예 실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