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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2026년 디자인 침해 모니터링' 참여 희망자 공개 모집 -

온라인 실태조사부터 전문가 보고서까지, 권리자 지원 대폭 강화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디자인권 모방상품 유통으로 어려움을 겪는 디자이너와 기업을 돕기 위해 4. 20.(월)~6. 12.(금)까지 '2026년 디자인 침해 모니터링' 참여 희망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디자인 침해 대응 인력이 부족한 기업과 디자이너를 위하여 침해 제품을 찾아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침해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권리자가 실효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등록디자인권 침해와 상품형태 모방행위 대응만을 위해 공모 방식으로 참여자를 모집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참여 권리자는 국내 온라인 기반, 누리 소통 매체 등에서 본인의 디자인권이나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제품 실태조사 결과와 지식재산 전문가가 대상 디자인·상품과 모방품 간의 동일 유사성을 정밀히 파악하여 작성한 검토 보고서를 제공받을 수 있다.

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개인·기업은 국내 등록디자인 또는 전용실시권을 보유하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자목에 규정된 상품형태모방 부정경쟁행위의 보호 주체가 되는 개인 또는 기업이다.

지식재산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지식재산권 침해 형태가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상표권·상표(브랜드) 침해에서 이제는 동일·유사 여부 판단이 어려운 디자인권 침해나 상품형태 모방행위로 확장되고 있다"며 "묵묵히 디자인 창작활동에 매진하는 디자이너들의 창작 노력을 보호하고, 합리적 소비를 추구하는 국민들이 권리 침해행위에 편승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디자인 보호 지원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