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가 세우는 새로운 행정 기준
- 국민권익위, 성공적인 인공지능 대전환 위해 전문가와 '맞손'
- 인공지능·데이터 관련 학계, 산업계, 법조계 등 분야별 전문가 20인을 '국민권익위 인공지능·데이터 심의위원회' 외부 위원으로 위촉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 인공지능·데이터 심의위원회*'의 외부 위원을 위촉하고, 공공분야의 인공지능 신뢰 기반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데이터 기반 행정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민권익위가 보유한 방대한 신고·민원·행정심판 데이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 협력 심의․자문기구
□ '국민권익위 인공지능·데이터 심의위원회'는 ▲인공지능 기술 활용, ▲인공지능 법률 및 윤리,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데이터 정책 등 4개 분야로 구성되며, 향후 AI 정책 수립, AI·데이터 추진 과제 발굴, 기술적·윤리적 쟁점 검토 등에 대해 심의와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위촉되는 외부 위원은 학계, 산업계, 법조계 등 분야의 20명의 전문가로 이뤄졌으며, 위촉식에 이어 4개 분야별 주요 현안에 대한 첫 회의도 함께 진행한다.
※ 주요 논의 주제: 예산을 최소화하면서 단기간 내 성과를 낼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과제 발굴, 국민 체감도가 높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구축 우선순위, 인공지능 활용 사실 고지 등 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 등
아울러, 오는 8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인공지능 윤리기준 이행을 위한 사전 준비 과제와 중장기 전략 수립에 필요한 의견을 청취한다.
□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이번에 위촉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인공지능과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윤리적 기반을 바로 세우고, 국민권익위의 민원·신고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