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양철호입니다.
지금부터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장려금 신청 분야에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국세청 AI 챗봇은 국세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다 정확하고 일관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국세청이 직접 검증한 상담 사례 등을 근거로 답변을 생성하고 최신 세법 개정사항 등을 즉시 반영하여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4일 발표한 국세행정 AI 대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납세 서비스 혁신·공정과세 강화·세정효율화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총 65개 과제를 확정하고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개통할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과제 개발에 앞서 올해에는 생성형 AI 챗봇, AI 전화상담, 홈택스 AI 검색 서비스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그간의 운영 성과입니다.
국세청은 지난 1월 부가가치세 신고 및 연말정산 분야에 먼저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운영 결과, 전년 대비 총이용자는 20% 증가한 반면, 질의 건수는 약 26% 감소하는 등의 운영 성과가 있었습니다.
국세청 AI 챗봇은 신고 매뉴얼, 상담 실무 등 국세청의 축적된 전문성과 노하우를 학습시켰으며, 내부 직원 검증 등을 거쳐 답변의 정확성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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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AI 챗봇과 범용 AI를 비교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국세청 AI 챗봇은 개정세법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뢰성 높은 답변을 제공합니다.
사례 1을 보시면 국세청 챗봇은 2026년에 개정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간주임대료 이자율 개정사항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례 2의 경우 용역제공자의 과세자료 제출 시 세액공제 금액이 1인당 300원에서 500원으로 상향되었는데 이 부분도 신속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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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의 경우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요건 금액이 2026년부터 1억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는데 이 부분을 정확히 안내합니다.
사례 4의 경우 2025년 귀속분부터 장애인공제 인정 서류가 확대되었는데 이를 신속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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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정경제부 예규 등 해석례의 변동사항도 충실히 학습하여 안내하며, 예규번호 등 근거를 기재하고 납세자가 필요시 예규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사례 5를 보시면 보험모집수당의 경비 처리 여부에 대한 예규가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내용뿐만 아니라 변동된 이력도 상세히 알려 주어 납세자의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례 6의 경우 답변 시 관련 예규번호 등도 함께 기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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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사례 7과 같이 ARS, 홈택스 등 신고 절차에 대한 변동사항을 즉시 반영하고, 사례 8과 같이 화면 경로 등을 상세히 안내함으로써 납세자가 쉽고 간편하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잠시 국세청 AI 챗봇이 어떻게 답변하는지 간단한 시연이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보조 화면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AI 챗봇 시연>
실제 홈택스 메인 화면입니다. 우측 하단의 챗봇 상담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궁금하신 세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선택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을 아래 입력창에 질문해 보겠습니다.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사항을 질문하였습니다.
핵심 요약입니다. 개정사항과 법적 근거를 안내해 줍니다. 주의사항도 같이 안내해 줍니다. 공제 금액에 대한 최신 개정세법과 법적 근거를 함께 안내합니다.
이상으로 챗봇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국세청은 2027년에 본격 추진되는 국세행정 AI 대전환 사업을 통해 기존 AI 챗봇을 납세자 개인별 과세정보와 연계하여 맞춤형 상담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AI 대전환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무리에 앞서 AI 국세행정의 미래, AI 전자신고 및 AI 세무 컨설팅 영상 시청이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보조 화면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AI 전자신고 영상입니다. <동영상 시청> 다음으로, AI 세무 컨설팅 영상입니다. <동영상 시청>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국장님, 잘 들었고요. 되게 놀랍네요. 그러니까 되게, 하시는 분들 되게 편리성이 높아질 것 같은데요.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궁금한 게 이걸 도입하게 되면 사실 지금 현재 ARS로 대응하시는 인력들 있지 않습니까? 비정규직으로. 이분들 필요성이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혹시 AI 챗봇 도입 시 인력 수요 감소라든가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계산해 보시거나 그런 것들 있을까요?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다, 지금 현재 AI... ARS 인력 어느 정도 줄여도 무방하다든가.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대로 아마 반복적이고 단순한 문의 관련 부분에서는 상담이 아마 조금 줄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상담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담사들의 수요를 도와주는 형태의 챗봇 서비스고요.
저희 챗봇 상담 관련 부분은 저희 직원들의 상담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AI 상담 챗봇 도입은 어떤, 상담사들의 어떤 인력 수요나 이런 부분을 줄이기 위한 부분은 아니고요. 상담의 질도 높여 주고, 그러니까 상담사들의 편의도 제공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희 초기라서 시작 부분이 많은데 추후에 좀 더 목표 방향성은 저희 납세자께 상담의 서비스나 질을 높여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질문> 이거 지금 시범운영을 이제 시작하신다는 부분인데 제가 시작하시는 단계에서 딴지를 거는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지금 사례를 설명하신 것들도 보면 전부 다 세법개정 내용을 그리고 세법과 예규 바뀐 내용을 정확하게 안내한다는 것 수준 정도지, 실제 납세자들의 궁금한 사항을 어떻게 안내, 쉽게 안내한다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종합소득세 지금 같은 경우 내가 사업자인 경우에 그럼 내가 번 소득은 어떤 게 사업소득으로 간주가 되는지, 또 어떤 건 기타소득이 되는지, 또 어떤 경비는, 지출은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되고 어떤 것들은 인정이 안 돼서 내가 세액 공제를 못 받는지 이런 궁금증들이 사실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더 클 것 같거든요.
사실 세법개정이나 예규 같은 경우는 언론에서도 늘 세법개정안 나오면 늘 보도하는 내용들이고 해서 관련 사업자들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래도 챙겨서 보시는 대목인데, 실제로 우리가 증빙자료를 빠뜨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조금 구체적인 그런 것들이 좀 더 궁금해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향후에라도 업데이트가 되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답변>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지금 시범운영 관련 부분은 여기 보도자료에도 있지만 저희 과기정통부의 사업으로 해서, 일환으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AI 대전환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전환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 개인화된 과세정보하고 매칭이 돼야 개인별로 맞춤형으로 안내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추후에 챗봇을 더 고도화해서 드리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시범운영을 하는 취지는 이런 시범운영을 통해서 어떻게 서비스가 되고 국민들이 또 어떤 부분을 궁금해하시고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미리 선제적으로 알아보고, 또 저희가 제공하는 게 여기에서 또 장점을 말씀드렸지만 완벽한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도 많이 답변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체크해 보고 어떤 식으로 방향성이 나갈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사이트나 이런 부분도 얻고자 시범운영하고요. 저희 내부 직원들도 많이 참여해서 검증하고 그렇게 해서 보다 정확하게 답변하는 데 취지를 뒀고요.
향후에는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개인화된 맞춤형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 동영상 시연에도 있었지만 미래 모습에는 조금 그렇게 개인화된 맞춤형으로 그렇게 나가고자 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그다음 통계 여기 몇 페이지더라, 이게. 작년과 비교했었던 3페이지에서 이용자 증가와 그다음에 질의 건수에 대해서 비교하셨는데 이게 작년에는 없었는데 어떤 걸 대비해서 이렇게 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개인별 맞춤형 상담을 미래에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느 정도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을지, 언제 시행될 수 있을지 그 시점을 거칠게나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 이용자 수 증가하고 질의 건수 감소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챗봇 서비스는 처음 하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기존에도 하고 있었고요. 기존에는 시나리오 기반이라고 해서 저희가 질문을 다 만듭니다. 직원들이 다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답변도 만들어서 그렇게 사용자들이 그런 질문을 하면 거기에 맞는 답변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새로 도입하는 부분은 생성형 AI로 해서 납세자가 비슷한 질문을 하면 그렇게 답변을 찾아서 맞춰 나가도록 이제 생성형 AI를 도입해서 해보니까 사용자는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질문을 또 안 해도 되니까 질문 건수가 좀 줄어서 효과가 있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요.
개인별 맞춤형 상담 관련 부분은 저희가 지금 열심히 예비타당성 조사, 이 사업에 대한 AI 전환 예비타당성 조사도 받고 있고요.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가 차질 없이 되면 2028년 정도, 2027년부터 개발을 해서 2028년 정도에 아마 운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예전의 일반 챗봇 대비 AI 챗봇에 대해서,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오늘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이런 자동화 서비스나 무인 서비스가 나오면 항상 또 같이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 법적 책임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AI 챗봇의 지침에 따라서 세무 신고나 각종 절차를 진행했을 때 혹시 그 과정에서 AI의 답변에 오류가 있어서 납세자가 가산세나 아니면 불이익을 받게 될 상황이 됐을 때 그 책임은 AI를 제공한 국세청에서 지시게 되는지 그 법적 근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마 이 부분이 아마 가장 궁금하실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I 챗봇 납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정확도를 높이고 잘 이렇게 편리하게 제공은 드리고 있는데, 결국은 저희 세법 체계 자체가 신고 납부 업무다 보니, 그러니까 그 책임성의 문제는 아무래도 납세자분들이 조금 더 확인하시고 잘 하시는 부분이 필요할 듯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범운영하면서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오류 된 답변이 나가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은 계속 모니터링해서 검증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 문제는 결국 이 모든 관련, AI 도입됐을 때 어떤 그런 책임 문제와 귀결이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납세자 그런 부분이 책임 있을 수 있고 저희 쪽, 개발한 쪽에서는 최대한 오류나 이런 부분이 없이, 그래서 지금 범용 AI가 편리하고 잘하고 있지만 환각이나 이런 부분의 문제, 또 최신 반영이 안 되는 문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보강해서 이렇게 제공을 드린다는 말씀을 오늘 브리핑에서 드리게 됐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이것으로서 오늘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