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 지원체계 간 연계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 세계일보 4월 2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세계일보 4월 22일 「[단독] 취약 청소년 年」 3700명, 사회보호망서 사라졌다[탐사기획-사각의 사각]」제하의 기사에서,
○ 드림스타트 사업에서 13세 연령 도래로 종결된 아동이 청소년 지원 체계로 원활하게 연계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
* '24년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종결 아동 5,893명 중 '청소년 안전망'으로 연계된 인원은 321명.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 민간기관까지 합쳐도 2,193명 불과
○ 성평등가족부 전신인 여성가족부의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팀' 예산이 '24년도에 전액 삭감되었다고 지적
2. 설명내용
□ 보건복지부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12세 이하 취약계층 가구(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위기도가 높은 아동은 최대 15세(중3)까지 연장하여 지원 중**입니다.
* 시군구에 사례관리사 배치하여 건강검진(신체), 독서지도(학습) 등 통합 서비스 제공
** '24년 드림스타트 지원 서비스 200,188건 중 36,957(18.5%)에 해당
○ 13세 연령 도래로 지원이 종결된 아동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 안전망 시스템을 통해 청소년 지원기관*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쉼터 등
□ 다만, 실제로는 청소년 지원체계로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 협업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 올해 3월부터 청소년 안전망으로의 연계를 의무화하였습니다.
- 아울러, 모니터링 후 지자체 여건상 청소년 체계로 지원이 어려운 경우 드림스타트 대상으로 지속 포함하여 지원하겠습니다.
○ 또한, 성평등가족부는 '24년 전액 삭감된 위기청소년 통합 사례관리 서비스사업(청소년 안전망팀)*의 '27년 예산 확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시군구에 전담 사례관리사 배치하여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통합 서비스 제공
□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와 성평등부는 취약계층 아동 지원이 연령으로 인한 공백없이 촘촘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과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