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다면 주목하세요. 이자 부담 덜고 에너지 비용까지 줄일 수 있는 정부 지원이 시작돼요. 국토교통부는 3월 17일부터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기 시작했어요. 2024년 신규 지원을 중단한 이후 3년 만에 사업이 다시 시작됐어요.
아울러 올해 처음 도입하는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돼요. 단순히 건물을 고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에너지 성능을 높여 탄소중립에도 기여하는 ‘그린리모델링’을 확산하겠다는 취지예요.
그린리모델링은 단열 성능 높이기, 창호 교체, 노후설비 교체 등을 통해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리모델링을 뜻해요. 냉난방 에너지 사용을 줄여 관리비 부담을 덜 수 있고 건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탄소중립 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꼽혀요. 정부가 이번 사업을 다시 꺼내든 것도 건물 부문 에너지 절감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에요.
이자 지원율 최대 5.5%
먼저 눈에 띄는 것은 3년 만에 재개되는 이자 지원사업이에요. 민간 건축주가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할 경우 공사비 대출에 따른 이자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예요. 국토부는 이번 사업 재개를 계기로 지원 조건을 손질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민간 참여를 넓히겠다는 계획이에요.
지원도 확대됐어요. 기본 이자 지원율은 기존 4%에서 4.5%로 0.5%p 올라가요. 여기에 에너지 성능개선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차상위계층·다자녀가구·고령자·신혼부부 등에 해당하면 1%p를 추가로 지원해 최대 5.5%까지 혜택받을 수 있어요. 비주거 대형 건축물에 대한 지원도 크게 늘어나요. 정부는 사무실이나 상가 같은 대형 건축물에서도 적극적인 에너지 절감 투자가 이뤄지도록 지원 한도를 기존 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어요. 또한 성능개선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해 단순 보수 수준이 아니라 실제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공사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에요.
신청 절차도 일부 간소화됐어요. 그동안 사업 신청 과정에서 서류 준비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국토부는 신청 절차를 손보기로 했어요. 특히 공동주택의 창호 공사에 추가 공사를 함께 할 경우 관련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쉽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에요. 절차가 복잡하면 실제 참여가 줄어드는 만큼 현장의 불편을 줄이려는 조치예요.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도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도 눈길을 끌어요. 그린리모델링에 관심은 있지만 ‘공사비가 얼마나 들까’, ‘에너지가 얼마나 절감될까’, ‘어떤 방식으로 고쳐야 할까’ 같은 고민 때문에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건축주가 많다는 점을 반영한 사업으로 무료 컨설팅 서비스를 새로 마련했어요.
이 사업에서는 전문가가 직접 건축물을 방문해 에너지 성능을 사전 진단하고 예상 공사비, 냉·난방비 절감 효과 등을 분석해줘요. 여기에 해당 건물에 맞는 최적의 개선 방안까지 제시하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에요.
컨설팅과 이자 지원사업이 연계된다는 점도 장점이에요. 컨설팅 지원을 받은 건축주가 이후 이자 지원사업에 신청할 경우 신청 서류 준비와 행정 절차도 컨설팅 전문가가 함께 도울 계획이거든요. 단순한 상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 신청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예요. 정부로서는 그린리모델링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국민 입장에서는 정보 부족 때문에 기회를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는 기회겠죠?
국토부는 양질의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3월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컨설팅 수행 사업자’를 공개 모집해요. 신청 업체들의 전문성과 수행 역량을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한 뒤 상반기 중 그린리모델링을 희망하는 건축주를 모집해 본격적인 컨설팅 지원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이번 사업의 핵심은 단순 리모델링이 아니라 그린리모델링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요.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냉·난방비를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유지·관리 비용까지 줄일 수 있어요. 여기에 탄소배출 감축까지 더해져 개인의 부담 완화와 공공의 환경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거죠.
국토부는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혜택과 무상 컨설팅의 결합 지원은 비용 부족과 정보 부재로 그린리모델링을 망설이던 국민들의 고민을 덜어드릴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우리 국민들도 리모델링을 할 때 에너지 절감에 도움이 되는 그린리모델링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어요.
건물을 고칠 계획이 있다면 에너지 효율과 탄소중립까지 함께 고려하는 그린리모델링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겠죠?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