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의 새 학기 시작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정부가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한다.
이차보전 융자 사업은 노동자가 금융기관(기업은행)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이자의 일부(최대 3%p)를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2000만 원을 연 6% 금리로 대출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이 이자 중 3%를 지원해 노동자는 나머지 3%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확대 방안에 따라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 범위도 넓어져 기존 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까지 포함된다. 또한 기존 혼례비와 자녀양육비에 더해 노부모부양비와 장례비가 신규 지원 항목으로 추가됐다. 혼례비·자녀양육비·노부모부양비는 최대 2000만 원, 장례비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혼례비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받은 자금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융자 신청일 기준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개월 이상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금융범죄·사이버사기 엄단
10월 31일까지 집중 단속
고물가와 유가상승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심리를 악용한 민생 침해 금융범죄가 늘고 있다. 해외에 거점을 두거나 범행 후 해외로 도피하는 등 민생을 파고드는 사이버사기 범죄조직도 갈수록 지능화하는 추세다. 실제로 캄보디아에 근거지를 둔 범죄조직이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사기를 벌여 약 1400명으로부터 67억 원을 편취한 사건도 발생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월 31일까지 ‘민생 침해 금융범죄 및 사이버사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먼저 불공정거래와 불법 투자업체 운영, 불법 사금융, 유사수신·다단계·투자 사기, 가상자산 사기 등을 주요 단속 대상으로 규정했다. 직거래 사기와 쇼핑몰 사기, 게임 사기, 이메일 무역 사기 등 각종 사이버사기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단속을 위해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사이버수사대 인력을 투입한다. 경찰은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 범죄수단의 생성·유통 행위를 엄단하고 불법 광고와 가짜 사이트를 신속히 차단해 범죄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방침이다.
전기차 살 때 배터리 정보 상세 공개
제조사·생산국 등 공개 의무
앞으로 전기차 판매 시 소비자에게 배터리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공개·제공해야 한다. 또 배터리 관련 결함 반복 시 판매를 중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가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확대와 인증취소 요건을 구체화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판매 시 판매사가 구매자에게 현재 제공하는 배터리 정보는 배터리 용량, 정격전압, 구동전동기, 셀 형태, 셀의 주요원료 등 6종이다.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배터리 제조사, 생산국가, 제조연월, 제품명(또는 관리번호)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배터리의 출처와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다.
배터리 정보 제공 방식도 다각화된다. 기존 단순고지에서 벗어나 판매자 누리집, 자동차 매매계약서, 자동차 인수증, 정보통신 서비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정보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공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터리 결함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앞으로 2년 이내 동일한 결함이 반복될 경우 해당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인증을 취소하고 판매중지 명령까지 가능해진다. 이는 배터리 화재 등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15년 이상 지방 거주 땐 가점
공무원 지역인재 채용 확대
정부가 지역인재의 공직 진출 문을 넓히기 위한 채용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핵심은 ‘지역 거주자 우대’와 ‘지역 구분모집 확대’다. 인사혁신처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과 함께 지역인재 채용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 9급 공채(지역 구분모집), 지방 7급 이하 공채(인구감소지역·수도권 포함), 경찰·소방직 공채 등 근무 예정 지역을 정해 채용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장기 거주한 사람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구체적으로 응시 지역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는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한다. 단 가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취업지원 대상자 등 다른 가점에 중복 해당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거주지 관련 응시요건도 개선한다. 지역별 채용 시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했거나 최종시험일까지 거주 중인 사람, 지역 소재 학교에 재학 또는 졸업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통일한다.
다만 수험생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지방공무원은 내년부터 해당 요건을 적용하고 첫해는 한시적으로 기존 요건을 병행한다. 경찰·소방공무원은 2028년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발인원 대비 6% 수준이던 지역 구분모집 인원을 2027년 8%, 2028년 10% 수준으로 확대한다.
어선 안전 항해 위해
‘바다내비’ 설치비 50% 지원
해양수산부는 어선과 일반 선박을 대상으로 3월 23일부터 ‘바다내비 단말기 8차 보급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바다내비는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활용해 연안에서 최대 100㎞ 떨어진 해상에서도 전자해도, 주변 선박 정보, 충돌·좌초 경보, 해양안전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에 따라 2021년 1월 30일 이후 건조됐거나 수입된 선박에는 바다내비 단말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선주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이용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단말기 보급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8차 보급사업에서는 어선과 일반 선박(동력수상레저기구 등은 제외)을 대상으로 단말기 구매 및 설치 비용의 50%를 지원하며 최대 지원 금액은 250만 원이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kom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1877-4145)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대전 공장 화재’ 재발 방지
금속가공업체 2865곳 긴급 점검
3월 20일 대전 자동차부품 공장 화재로 14명이 숨지는 등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정부가 유사 사업장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소방청, 국토교통부와 함께 4월 17일까지 금속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절단·단조·열처리 등 화재 위험 공정이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등 금속가공업체 2865곳이다. 노동부는 이번 안전점검에서 금속 분진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큰 집진기의 관리 상태와 청소 실태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장 내 전기설비 안전관리 실태, 무허가 위험물 제조·저장·취급 여부 등 불법 행위도 점검한다.
또 건축물의 불법 증축이나 무단 구조변경 여부를 설계 도면과 대조해 확인하고 인화성·가연성 물질 관리 실태도 살핀다. 용접·용단 작업 시 불티 비산방지 조치 등 기본적인 화재 예방 수칙이 지켜지고 있는지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비상구 폐쇄 등 피난·방화시설 훼손 여부까지 포함해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아동수당 13세 미만까지 확대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13만 원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에 대한 추가 지원을 도입한다. 지역 간 양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매년 1세씩 상향된다. 2026년 9세 미만을 시작으로 2030년 13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복지부는 ”4월 지급분부터 확대 기준이 반영된다“고 밝혔다. 또 지급 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 지원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지급 방식도 달라진다. 수도권 아동은 기존과 같이 월 10만 원, 비수도권은 10만 5000원을 받는다. 반면 인구감소지역 아동은 여기에 최대 2만 원이 추가돼 월 최대 12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월 1만 원을 추가해 최대 13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법 개정 이전 기준으로 지급이 종료됐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에 대해서도 직권 신청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수당이 지급된다.
공공도서관을 문화 거점으로
동아리 지원 6배 늘려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독서 동아리 활동을 4월부터 대폭 늘려 지원한다. 지난해 50개에 불과했던 공공도서관 운영 동아리 지원을 올해는 6배 늘어난 300개까지 늘린다. 지원 범위도 문화·예술 분야부터 독서 분야까지 넓힌다.
선정된 동아리는 강사비·재료비는 물론 동아리 우수 운영 사례, 전문가 특강 등 역량 강화를 위한 사전교육과 연수회(워크숍) 참가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4월 1일부터 매주 수요일로 확대 시행되는 ‘문화가 있는 날’에 맞춰 수요일에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아리의 경우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동아리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문화커넥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역문화커넥터’는 공공도서관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며 문화 기획이나 공동체 기반 문화사업 운영 경험 등이 있는 전문가다. 11월에는 주요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행사도 마련할 계획이다. 활동 실적이 우수한 동아리는 최대 3년간 계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연내 5000개 이상 선정
정부가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인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고유가 등 에너지 위기 대응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겨냥한 정책이다.
행정안전부는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10인 이상 주민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마을 내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방식의 마을 단위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다. 발전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구조로 에너지 생산과 소득 창출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행안부는 올해 안에 전국 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은 두 차례 공모 방식으로 진행된다. 1차는 5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7월에 선정하고 2차는 7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9월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과정에서는 사업 준비도가 주요 기준으로 작용한다. 협동조합 구성 정도와 주민 동의 확보 수준, 부지 확보 여부, 자금조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지를 결정한다. 아울러 지역별 사업수요를 고려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을 지원하기 위해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관련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현장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연대경제조직과 마을을 연계해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소부장 특화단지 3기 공모
4월 22일까지 신청받습니다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화단지 추가 지정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4월 22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소부장 특화단지’ 신규 지정을 위한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수요·공급 기업과 연구기관 등을 한 지역에 집적해 산업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제도다. 기업 간 연계와 기술 협력을 촉진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특화단지를 지정했다. 2021년에는 반도체(경기 용인), 이차전지(충북 청주), 디스플레이(충남 천안), 정밀기계(경남 창원), 탄소소재(전주) 등 5곳이 선정됐다. 이어 2023년에는 반도체장비(경기 안성), 전력반도체(부산), 바이오소부장(충북 오송), 모빌리티모터(대구), 자율주행(광주광역시) 등 5개 단지가 추가됐다.
이번 3기 공모에 앞서 산업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예비검토제’를 시행하고 컨설팅을 제공했다. 5~6월 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7월(잠정) 중 최종 특화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조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