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월 25일 첫 독자 개발한 ‘한국형 전투기’인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에 참석해 ”마침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독자 기술로 설계하고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한국형 최첨단 전투기 ‘KF-21’ 양산 1호기가 출고된다“며 ”이 역사적인 순간을 5200만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출고식에서 ”마침내 대한민국의 땅과 바다에 이어 하늘에서까지 우리 기술과 의지로 평화를 지키는 무기를 보유하게 됐다“며 ”자주국방의 위용을 떨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KF-21 개발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양산 1호기가 출고되기까지 총 6대의 시제기로 955회의 지상시험, 1601회의 비행시험을 거쳤다. 이날 출고된 양산 1호기는 성능 확인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공군에 실전 배치된다.
이 대통령은 ”KF-21의 성공은 단순한 국방력 강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이 세계 방산 강국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을 확보했음을 의미한다“며 ”이미 출고 전부터 세계 각국의 뜨거운 관심을 받아온 만큼 정부는 이를 대한민국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은 K9 자주포와 천궁 미사일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입증해왔다“며 ”이제 전투기까지 독자 설계·생산하는 진정한 방위·항공산업 강국의 면모를 갖췄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안주하지 않겠다. 첨단 항공 엔진과 소재, 부품 개발 등에 신속하게 착수해 우리 방위산업이 지속 성장하도록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협력국에 세계 최고의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기술과 개발 과정의 경험을 함께 공유해 K-방산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갈 것“이라며 ”우리의 뛰어난 기술력이 대한민국의 평화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를 지키도록 담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 대처
비상대응체계 가동“
이 대통령은 3월 24일 ”중동 전쟁의 확대·장기화로 원유·천연가스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민생과 경제 산업 전반에 발생할지 모를 중대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비상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이번 사태가 역사상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이라며 세계경제에 미칠 충격을 경고했다“고 말하고 ”비단 에너지만이 아니다. 배달용기부터 의료도구까지 우리 일상에 석유화학 제품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수급 우려 품목을 포괄적이고 꼼꼼하게 점검하라“며 ”그것이 국민의 일상에 미칠 영향 그리고 대체 공급처는 어디인지 등을 세밀하게 파악해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대비책을 철저히 수립, 시행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유사의 기름값 담합 의혹 관련 검찰 수사 착수 사실을 언급하며 ”국민 고통을 악용한 부당한 돈벌이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정유업계도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공적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국가적 위기 극복 노력에 함께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 협조도 절실하다“며 ”외환위기, 코로나19 등 국난을 극복했던 것처럼 이번 위기 역시 우리 국민 모두가 마음과 뜻을 모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 등으로 솔선수범하고 우리 국민들도 대중교통 이용과 절전 등 에너지 아껴쓰기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시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서둘러줄 것도 당부했다. 이어 ”중동 전쟁의 충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전시 추경의 편성과 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추경은 국민 체감의 원칙 아래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정, 지방 경기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꼼꼼하게 세부 내용을 설계해달라“고 주문했다.
”노동 3권 보장은
양극화 해소의 핵심“
이 대통령은 3월 24일 청와대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를 열고 노동계 관계자들과 현장의 어려움, 해법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노동자 생명 안전을 중시하는 일터 문화, 임금체불 근절, 노조법 개정 등 성과도 있었지만 우리 경제의 고질적 문제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성별 차이에 의한 양극화는 여전히 큰 과제“라며 ”경영계에선 고용유연성을 요구하고, 노동계는 ‘해고는 곧 죽음이다’라면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두 의견이 크게 부딪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해고가 두렵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확충을 비롯한 여러 제도 개선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며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다 보면 해결의 실마리가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선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단체교섭, 단체행동과 같은 노동 기본 3권이 제대로 보장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노동계가 단결을 통해 힘의 균형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길 바라고 정부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책임 있는 경제·사회 주체로서 갈등을 관리하며 협력적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고 이 대통령은 ”노동이 존중받고 힘의 균형이 맞춰진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자“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양극화 해소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통합방위회의 첫 주재
”국제정세 매우 복잡 자주국방이 핵심“
이 대통령은 3월 23일 ”국방은 누구에게도 맡겨서는 안 될, 우리 스스로가 완벽하게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할 핵심“이라며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동 전쟁의 장기화, 격화 우려 속에 취임 후 첫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안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국민의 통합방위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국방“이라며 ”자주국방이 가장 중요한 통합방위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날의 국제안보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해지고 있다“며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사이버공격, 테러, 기후위기, 재난과 같은 비군사적 위협에도 비상하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관·군·경·소방 등 모든 방위 요소가 유사시에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국가와 국민을 지켜낼 수 있다“며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국방 방위력 수준은 연간 방위비 지출 절대 액수가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의 1.4배다. 엄청난 국방비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며 ”국제적으로도 군사력 평가에서 세계 5위로 평가받고 있으며 방위산업 역시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막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스스로 자신감도 갖고 어떤 악조건에도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대비해야 한다“며 ”국민주권 정부는 통합방위 역량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정미 기자 ‘필리핀 한국인 마약왕’ 국내 전격 송환
필리핀 국빈방문 때 요청… ”국민 해치는 자 끝까지 추적“
필리핀에 수감 중이던 일명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이 3월 25일 한국으로 전격 송환됐다. 정부가 송환 노력을 기울인 지 9년여 만이자 이재명 대통령이 3월 3일 필리핀 국빈방문 중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범죄인 임시 인도’ 요청을 한 지 약 3주 만이다.
박 씨는 2016년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2022년 10월 필리핀 당국에 검거돼 징역 60년형을 받고 현지에 수감 중이었다. 그는 필리핀 옥중에서도 텔레그램 등을 통해 국내에 마약을 대규모 유통하는 등 호화 교도소 생활을 하며 범행을 계속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대통령은 이날 누리소통망(SNS)에 박 씨의 국내 송환 소식을 전하며 ”대한민국을 해치는 자는 지구 끝까지 추적해서라도 반드시 잡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필리핀의 우정과 정의를 위한 협력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님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어떤 범죄도 국경을 넘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공조를 강화해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공정한 사법 절차를 통해 정의가 구현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