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7일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내가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건강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야.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돌봄 수요가 늘어나고 의료·요양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면서 재정 부담이 확대됨에 따라 돌봄체계 개선 목소리가 높아졌어.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기본 서비스 외에도 지자체가 각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이동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특화 서비스를 제공해. 기존에는 이런 서비스를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했지만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는 전문가가 어떤 돌봄이 필요한지 분석해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설계하고 연결해줘. 서비스를 일일이 알아보지 않아도 정부가 알아서 해주니 정말 편하지?
Q. 누가 이용할 수 있어? 기대 효과도 궁금해.
이용 대상은 노쇠·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복합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장애인(지체·뇌병변 등)이야. 제도가 시행되면서 돌봄 공백 문제로 퇴원 후에도 재입원을 반복하던 이들이 살던 집에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어. 가족이 간병 부담을 덜게 된 것은 물론이야. 간병 부담 완화는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과 직결된 만큼 이 정책은 단순히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한 통합돌봄 시범사업 결과, 참여자는 비참여자보다 요양병원 입원율이 4.6%p, 요양시설 입소율이 9.4%p 낮았어. 가족의 부양 부담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75.3%에 달했고.
Q. 서비스 신청은 어떻게 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청할 수 있어. 신청 대상자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대상자의 8촌 이내 친족, 후견인, 그리고 시군구나 기관 담당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어. 신청 후에는 지자체, 건보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이 참여하는 조사가 이뤄지고 필요도에 따라 서비스 계획이 세워져. 계획은 향후 서비스가 제공되는 동안 정기적 모니터링을 거쳐 조정될 수 있어. 제공 서비스가 더해지거나 빠질 수 있는 거지. 단 병원이나 시설에 입원(소)할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이 사업에 참여한다면 주의해야 해.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고유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