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차 비상경제본부’ 회의 범정부 대응 점검
▶ 중동 전쟁 피해 중소기업에 5500억 추가 지원
▶ 요소수 수급 불안 대비 공공비축분 방출
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고유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취약계층 지원,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 에너지 절감 투자 등 전방위 대책을 동시에 가동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범정부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특히 4월 27일부터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지방정부가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고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안정 지원에 민관 협력
정부는 4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구,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지원금 수령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수혜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앞서 4월 17일 지급 과정의 혼선을 줄이고 지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에는 금융위원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와 함께 9개 카드사, 인터넷은행, 핀테크 기업이 참여했다. 행안부는 또 요소수 수급 불안에 대비해 4월 27일까지 공공비축분을 방출한다. 현재 전체 요소 재고는 약 3개월분 수준이지만 기업 간 재고 불균형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5500억 원 추가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5500억 원 규모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주요 내용은 긴급경영안정자금 2500억 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000억 원,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500억 원, 재창업자금 500억 원 등이다. 특히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영애로 사유에 ‘중동전쟁 피해기업’을 새롭게 포함해 매출 감소 요건 등 기존 기준을 완화하고 수시 신청·접수를 통해 신속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에너지 가격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축산업의 구조적 비용 절감을 유도한다. 축사·도축장 시설을 개선하려는 사업자가 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거나 에너지 저감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연 1% 저금리 융자)’과 ‘축산물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연 2~3% 융자)’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시 가산점 부여 및 우선 지원을 통해 에너지 전환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의료 물자 수급 안정 및 비용 부담 완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4월 21일 보건의료 분야 12개 의약단체와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이 모두 참석하는 ‘중동전쟁 대응 제4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제품 모니터링 결과’, ‘주요 조치사항’, ‘주요 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
수급 불안정이 우려됐던 주사기는 매주 50만 개씩 7주간 추가 생산, 필수의료기관에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약포지와 시럽병은 생산량이 안정적이지만 향후 원료를 지속적으로 우선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관리·감독 강화를 전제로 일반의료폐기물의 배출 주기를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환율 상승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약 2만 7000개 치료 재료에 건강보험 수가를 평균 2% 인상한다.
백재호 기자 고유가 피해지원금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20개 모바일 앱 통해
신청 일정부터 방법까지 안내
행정안전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시행했다. 행안부는 4월 20일부터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 신청 일정과 방법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알림은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등 주요 플랫폼과 금융사 앱을 포함한 약 20개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된다. 대상자는 별도 검색 없이도 신청 시기와 절차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국민비서 안내를 받았다고 해서 지원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은 아니다. 이용자는 안내받은 내용에 따라 카드사 누리집·앱,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국민비서 알림 메시지에는 타 사이트로 연결되는 직접적인 링크(URL)나 QR 코드가 절대 포함되지 않는다. 이를 사칭한 메시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하거나 해당 앱에 접속해 가입하면 된다.
국민비서 지원 모바일 앱은?
● 네이버(Naver)
● 카카오(카카오톡) ● 토스(토스) ● 국민은행(KB스타뱅킹) ● 국민카드(KB Pay) ● 신한은행(신한SOL) ● 우리은행(우리WON뱅킹) ● 우리카드(우리WON카드) ● 카카오뱅크(카카오뱅크) ● 하나은행(하나원큐) ● 하나카드(하나Pay) ● IBK기업은행(i-ONE Bank) ● 농협은행(NH올원뱅크) ● 농협(NH콕뱅크) ● PASS(SKT, KT, LGU+) ● SKT(Tworld) ● 현대카드(현대카드) ● 농협카드(NHpay) 자료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