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인구 감소와 지역 격차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참여 군(郡)을 추가로 선정하기 위해 5월 7일까지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최종 선정은 5월 중순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소멸위기의 농어촌 지역에 일정 소득을 지급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상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이미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10개 군을 제외한 59개 군이다. 이 가운데 예산 범위 내에서 5개 내외의 군이 추가 선정된다.
선정된 지역 주민에게는 2026년 7월부터 1인당 월 15만 원이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소득 이전 효과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공모 관련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mafra.go.kr)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5월은 바다가는 달’
파도파도 색다른 혜택이!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양수산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5월 한 달간 ‘5월은 바다가는 달’ 캠페인을 추진한다. ‘파도파도 색다른~’을 표어로 내건 이번 캠페인은 바다와 지역의 매력을 체류형 관광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캠페인의 핵심은 지역 체험 프로그램 강화다. 대표 프로그램인 ‘셰프의 바다 밥상’은 1박 2일 일정으로 운영되며 5월 9~10일에는 정호영 요리사가 동해안에서, 5월 30~31일에는 김성운 요리사가 서해안에서 각각 진행한다. 참가자는 요리사가 안내하는 현지 수산시장 투어와 제철해산물 만찬, 지역 아침 맛집 방문 등 식문화 체험을 할 수 있다. 프로그램 신청은 ‘바다가는 달’ 공식 누리집(바다가는달.kr)에서 할 수 있다.
지역별 특화 프로그램도 확대됐다. 충남 태안의 반려동물 동반 프로그램, 전북 군산의 섬 도보여행, 경북 울진의 바닷가 음악회 등 전국 연안지역에서 총 32개 체험 콘텐츠가 운영된다. 이와 함께 누리소통망(SNS) 여행 후기 공유 이벤트와 안전한 바다여행 퀴즈 등 참여형 행사도 마련됐다. 4월 15일부터 연안지역 숙박 시 최대 3만 원 할인, 2박 이상 연박 시 최대 5만 원까지 할인되는 숙박 지원이 진행되고 있다.
긴급자동차 접근 중!
내비게이션으로 알려준다
경찰청이 한국도로교통공단, 경남소방본부, 대전광역시, 카카오모빌리티와 협력해 ‘긴급자동차 접근 정보 안내 서비스’를 시작했다. 긴급차량의 위치와 이동경로, 교차로 우선신호 정보를 내비게이션으로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경찰은 현재 긴급자동차가 교차로에 접근하면 녹색 신호를 우선 부여해 출동 시간을 단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차량 운전자가 긴급자동차의 접근을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워 신속한 양보 운전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경찰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와 지역 교통정보센터 간 시스템을 연계했다. 이를 통해 긴급자동차가 뒤에서 접근할 경우 운전자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실시간 위치와 이동경로를 안내받을 수 있다. 경찰은 앞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긴급자동차와 반대 방향으로 주행하는 차량 등 인근 차량에도 출동 정보를 안내하는 방향으로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부패·불공정 관행 바로잡기
개선 과제 대국민 공모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정상화 과제 발굴에 나섰다. 국민이 직접 문제 사례를 제시하면 이를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권익위는 5월 3일까지 ‘부패방지·권익구제 분야 정상화 과제’ 발굴을 위한 대국민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접수 대상은 정책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비정상 사례로 ‘예외적인 제도를 활용한 편법이 일반화된 사례’, ‘불법행위자가 이익을 향유하는 사례’, ‘제도의 합리성이 결여된 사례’, ‘국민 정서와 법 감정이 괴리된 사례’ 등이다. 특히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등 ‘10대 분야 사회악’과 관련한 개선 필요 사례도 중점적으로 접수한다.
대국민 의견 수렴은 권익위 누리집(acrc.go.kr) 첫 화면 내 ‘부패방지·권익구제 분야 정상화 과제 의견수렴’ 배너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권익위는 이번 의견 수렴 이후에도 정책 전반의 비정상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민 의견을 상시 반영해 정상화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선 성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해 정책 체감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여부
휴대전화 지도앱으로 확인하세요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는 운전자는 주차장 도착 전 휴대전화 지도앱(App)을 통해 해당 주차장의 승용차 5부제 시행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네이버·카카오·티맵 등 주요 인터넷 지도 서비스에 공영주차장 5부제 적용 여부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4월 8일부터 시행된 공영주차장 5부제와 관련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차량 진입 단계에서의 불필요한 대기나 되돌아 나가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각 지도앱에서 ‘공영주차장 5부제’ 또는 ‘5부제 주차장’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면 5부제가 적용 중인 공영주차장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정보를 순차적으로 제출하는 단계로 검색 가능한 공영주차장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기후부는 민간 지도 업체와 협력해 관련 서비스를 시작했다며 향후 전국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에 의료 더해 돌봄까지
농촌형 돌봄 모델 구축 확산
농림축산식품부가 ‘사회적 농업-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통합 농촌형 돌봄 모델 구축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 농업-의료-돌봄’ 서비스를 통합해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지역 기반 협력 구조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의료복지사협)이 건강 관리와 의료 자문을 맡고 사회적 농장은 농업 활동을 통해 돌봄·고용·교육 기능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생활·건강·사회 참여를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 체계를 구현하려는 시도다.
시범사업은 경기 양평군에서 먼저 시행됐다. 참여자는 딸기 수확, 허브 향낭 만들기 등 농업 기반 돌봄 활동에 참여했고 의료복지사협은 기초 진료와 함께 개인 건강 상태에 맞춘 유기농 식단을 제공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사업 참여 이후 복지시설 이용자의 신체기능과 인지활성도 등 주요 의료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농촌 지역 내 농업·의료·돌봄 주체를 발굴하고 지역 중심의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고환율 부담 완화 위해
치료재료 수가 2% 인상
최근 고환율로 해외에서 원자재나 완제품을 들여오는 의료기기·치료재료 수입업체의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가격 보전 조치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행위 수가와 별도로 상한금액을 정해 관리하는 ‘별도산정 치료재료’의 가격을 평균 2% 인상한다고 밝혔다. 해당 치료재료는 환율 변동 영향을 크게 받는 특성을 고려해 4월과 10월, 연 2회 상한금액을 조정하고 있다.
이번 조정의 핵심은 기준 환율 구간(기준등급) 상향이다. 기존 기준등급은 2015~2017년 평균 환율(1141원)을 반영해 1100~1200원으로 설정돼 있었으나 최근 3년(2023~2025) 평균 환율이 1365원으로 상승함에 따라 1300~1400원으로 조정됐다.
여기에 환율 급등세를 추가 반영해 조정률을 2% 더 인상했다. 이에 따라 약 2만 7000개 별도산정 치료재료의 평균수가가 2% 상승하고 월 약 67억 원 규모의 기업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를 4월 27일부터 우선 시행하고 향후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배우자의 자녀→세대원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표기 바뀐다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재혼가정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고 외국인의 행정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에 등재되는 배우자 자녀의 표기 방식이다. 기존에는 세대주와의 관계를 ‘자녀’와 ‘배우자의 자녀’로 구분해 표기했다. 이 과정에서 재혼 여부 등 가족사가 간접적으로 드러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앞으로는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자녀·부모 등 민법상 가족은 ‘세대원’으로 통일 표기하고 그 외는 ‘동거인’으로 구분한다. 가족 구성의 세부 이력을 드러내지 않은 방식으로 개편한 것이다.
등재 순서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배우자의 자녀’가 세대주의 자녀보다 뒤에 표기됐지만 앞으로는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동일한 순위로 등재한다. 가족 간 위계적 구분을 완화한 것이다.
외국인 관련 표기도 개선된다. 지금까지 주민등록표에는 로마자 성명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한글 성명만 기재돼 불편이 있었다. 개정안은 주민등록표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표기하도록 해 행정 처리 과정의 혼선을 줄이고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한돈 최대 50% 할인
8개 대형마트·온라인몰 참여
농림축산식품부가 5월 말까지 한돈 할인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돈자조금을 활용해 삼겹살과 목살을 중심으로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오프라인에서는 이마트, 롯데마트 등 전국 8개 대형마트가 참여해 5월 말까지 최대 30%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행사 일정과 할인 폭은 유통업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온라인에서는 한돈 공식 판매 채널인 ‘한돈몰’(mall.han-don.com)에서 5월 15일까지 삼겹살·목살 2㎏ 세트를 50% 할인하는 기획전이 열린다.
또한 네이버, 지마켓, 옥션, 마켓컬리 등과 연계해 5월 31일까지 삼겹살·목살·앞다리살을 20~40% 할인 판매한다.
농식품부는 최근 돼지고기 도매가격 상승에 대해 계절적 요인이 크다고 설명했다. 4월 이후 야외활동 증가와 소비 성수기 진입, 생산성 저하 등이 겹치면서 도매시장 물량이 일시적으로 줄어 가격이 오른 상황이라는 것이다. 다만 돼지 도축 마릿수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전반적인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닭고기와 달걀의 수급 안정을 위해 신선란·육용종란 수입을 추진하고 5월 이후에도 한우·한돈 할인행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금 안 줘요“, ”공짜 노동 시켜요“
‘익명제보’ 500곳 근로감독 착수
고용노동부가 재직자 보호를 위한 ‘익명제보형 근로감독’을 확대하며 임금체불과 포괄임금제 오남용 단속을 강화한다.
노동부는 4월 22일부터 2개월간 ‘재직자 익명제보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신고 과정에서 불이익을 우려해 문제제기를 꺼리는 재직자의 현실을 반영해 익명제보를 기반으로 위법 사업장을 적발·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있어도 재직자는 신분 노출에 따른 불이익 우려로 신고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2024년부터 익명제보 방식의 근로감독을 도입해 운영해왔다.
올해는 2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총 774개 사업장에 대한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 내용은 임금 정기일 미지급이 64.5%로 가장 많았고 포괄임금 오남용 및 연장근로·휴가·휴일수당 미지급(15.5%) 등 임금체불 관련 사항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노동부는 올해 익명제보 근로감독 대상을 지난해 166개 사업장에서 500개 사업장으로 대폭 확대하고 연 2회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상반기에는 임금체불 및 포괄임금 오남용 중심으로 300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 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에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지,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에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제대로 작성하는지 등 근로시간 기록·관리도 살펴볼 계획이다.
인감증명제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편 요소 개선 대국민 설문조사
국민권익위원회가 인감증명제도의 불편을 개선하고 이를 대체할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국민 설문조사에 나선다. 설문조사는 5월 6일까지 온라인 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생각함’(epeople.go.kr/idea)에서 진행된다.
인감증명제도는 신고된 인감과 문서에 날인된 인감의 일치 여부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로 부동산·금융 등 주요 재산 거래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다만 인감도장 분실 시 재등록을 위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상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도장 대신 본인의 서명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방식이다. 인감 신고나 도장 관리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편의성이 높지만 낮은 인지도와 활용 부족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인감증명제도의 불편 요소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