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의 생각은?
”개인정보 보호 중요“ 성인 93% 청소년 95.7%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높지만 정작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17일 ‘2025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성인 93%, 청소년 95.7%가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AI) 기술이 일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도 성인 81.1%, 청소년 90.4%로, AI 활용에 대한 체감도 역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등 정보 주체의 권리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성인 37.4%, 청소년 38.5%에 그쳐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 인식에 비해 권리 이해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민간기업) 조사에서는 공공·민간 모두 전담인력 부족이 확인됐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전담인력은 평균 0.29명, 민간기업은 평균 0.34명 수준에 머물렀다. 안전관리 조치 이행률은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공공기관의 경우 ‘내부관리계획’(97.7%), ‘접근권한 관리’(83%), ‘암호화’(73.5%)의 이행 비율이 높았다.
청년 기술 창업 키운다! 강소 특구 사업 본격화
지원 규모 총 535억 원 청년 예산 60% 이상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의 기술 창업 거점을 키우는 ‘강소 연구개발 특구’(이하 강소 특구)의 올해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청년 창업 비중을 크게 늘린 점이 핵심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총 535억 원(국비 284억 원, 지방비 251억 원)을 강소 특구에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창업 지원 예산의 60% 이상을 청년에 배정해 창업의 꿈을 강소 특구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강소 특구는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기술 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전국 13곳이 운영 중이다. 수도권(경기 안산, 서울 홍릉, 인천 서구), 충청권(충북 청주, 충남 천안·아산), 영남권(경남 김해·진주·창원, 경북 포항·구미, 울산 울주), 호남권(전북 군산, 전남 나주) 등 권역별로 분포돼 있다. 2026년 강소 특구별 세부 사업 공고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누리집(innopolis.or.kr) 및 각 강소 특구 기술 핵심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두의 아이디어’에
쏟아진 국민 제안 2만 7000여 건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책 공모전 ‘모두의 아이디어’를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제안을 끌어냈다. 1월 8일부터 4월 15일까지 진행된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전에는 총 2만 7000여 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정부부처 아이디어 공모전 가운데 최대 규모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분야별로는 자유공모 정책 분야가 1만 765건(39.6%)으로 가장 많았고 지정공모 9264건(34.1%), 자유공모 기술 분야 7156건(26.3%) 순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정책 분야에서 국토·교통 관련 제안이 1736건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기술 분야에서는 제조업 관련 아이디어가 1345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정공모(10개 과제) 가운데서는 행정안전부의 ‘인공지능(AI)으로 더 편리한 공공서비스 만들기’ 과제가 1617건을 기록하며 가장 많은 참여를 이끌어냈다. 지식재산처는 5월 말까지 1차 심사와 집중 심사를 거쳐 100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9월 말까지 창업·사업화·정책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도화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차 100만 대 시대!
2026년 신규 등록 10만 6939대
국내 전기자동차 등록 대수가 누적 100만 대를 넘어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올 들어 4월 17일까지 신규 등록된 전기차는 10만 6939대였다. 전기차 신규 등록이 10만 대를 돌파한 시점은 전년보다 3개월이 앞당겨졌다. 차종별로 전기승용차 9만 1373대, 전기화물차 1만 5091대, 전기승합차 311대, 전기특수차 164대 순이었다.
최근 중동 전쟁에 따른 유류비 부담 증가로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전기차 구매 수요가 확대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 물량을 늘려 전기승용차 2만 대와 전기화물차 9000대분을 추가 반영했다. 아울러 각 지방정부도 관련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예정이다.
2025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규모는 총 1만 637명
지난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4분의 3 이상이 10대와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4월 17일 ‘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를 발간하고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난해 총 1만 637명의 피해자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현황을 성별로 보면 여성이 8019명(75.4%), 남성이 2618명(24.6%)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10대와 20대가 8258명으로 전체의 77.6%를 차지했다. 피해 유형은 유포 불안이 27.7%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불법촬영(21.9%), 유포(17.7%), 유포 협박(12.2%), 합성·편집(9.2%)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1인당 평균 약 1.7건의 중복 피해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국번 없이)을 통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다.
백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