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한국의 방산, 산업, 자원, 외교, 안보 전략 전체를 한 단계 끌어올릴 드문 기회다…이 사업은 단지 잠수함 몇 척의 수주가 아니라 한국이 해양 방산, 자원안보, 산업협력, 글로벌 안보 연계 그리고 해양 국방력 투사 강화를 하나의 전략으로 결합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시험대다.
백우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가 차원에서 전폭적 지원이 집중되는 가운데,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주도하는 '팀코리아'가 약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잠수함사업(CPSP) 수주전의 최종 단계에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와 경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캐나다의 노후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대체하고 최대 12척 규모의 잠수함 전력을 새로 구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건조비만 약 20조 원 수준이지만, 향후 30년간의 유지·보수·운영(MRO) 비용까지 포함하면 전체 사업 규모는 60조 원 안팎으로 커진다.
2026년 중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예정된 가운데, 한국은 잠수함 성능과 건조 기간뿐 아니라 현지 생산, 기술 이전, 산업 협력, 장기 정비체계까지 묶은 패키지형 제안을 제시했다. 반면, 독일 TKMS 진영은 폭스바겐의 이탈로 절충교역 공조에 균열이 생겼다.
곽광섭 해군참모차장이 지난달 25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기지에서 열린 '도산안창호함(SS-Ⅲ) 한국·캐나다 연합협력훈련 출항 환송 행사'에서 승조원을 격려하고 있다. 3천t급 잠수함 1번함인 도산안창호함은 오는 6월 예정된 한국·캐나다 해군 연합협력훈련 참가를 위해 대한민국 잠수함 최초로 태평양을 횡단한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러나 이번 수주의 의미는 단순한 방산 수출 실적이나 또 하나의 '대박'에 그치지 않는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한국의 방산, 산업, 자원, 외교, 안보 전략 전체를 한 단계 끌어올릴 드문 기회다. 핵심은 네 가지다.
첫째, 한국 방산이 비로소 '토털(종합) 패키지' 구조로 완성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한국 방산 수출의 주력은 K2 전차, K9 자주포, K239 천무 다련장 등 육상 무기체계였다. 반면, 해양무기체계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조선 역량과 잠수함 건조 능력을 갖추고도 대형 수출 성과가 제한적이었다. 호주 호위함 사업 실패와 폴란드 오르카 잠수함 사업 좌절은 그 한계를 보여준 사례다.
CPSP 수주는 이런 구조적 약점을 돌파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육상 중심의 수출국에서 벗어나 잠수함과 수상함까지 포괄하는 국가가 될 때, 한국 방산은 비로소 육해공 전 영역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탑(Top) 4~5위 방산국으로 자리 잡게 된다.
둘째, 이 사업은 캐나다와의 전면적 산업·자원·기술 협력을 여는 계기다. 캐나다는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 희토류 등 한국이 구조적으로 부족한 전략자원의 주요 공급 기반이 될 수 있는 나라다. 동시에 인공지능(AI), 청정에너지, 첨단 제조 분야에서도 중요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한국은 방산 협력을 매개로 자원안보와 공급망 안정, 첨단산업 협력을 동시에 묶을 수 있고, 캐나다는 한국의 제조·조선 역량을 유치해 산업 재도약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노바스코샤의 조선산업과 온타리오의 배터리·자동차·수소 생태계, 앨버타의 석유·가스 산업이 한국 기업들과 결합하면 이는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사실상의 산업동맹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전략자원을 확보하고, 캐나다는 제조 역량을 흡수하는 구조다.
셋째, 가장 큰 의미는 안보와 외교 차원에 있다. 캐나다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자 주요 7개국(G7) 해당하며, 인도·태평양과 유로대서양을 연결하는 핵심 북미 국가다. 잠수함 도입과 30년 MRO 체계는 단발성 거래가 아니라 운용, 정비, 훈련, 교리, 산업기반을 장기적으로 공유하는 구조를 뜻한다.
이는 한국이 미국 일변도의 안보 연계 구조를 넘어, 핵심 NATO 국가와 실질적 전략자산 관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 폴란드, 루마니아 등 동유럽 네트워크에 더해 캐나다까지 연결된다면, 한국은 서방 안보 네트워크 안으로 더 깊이 진입하게 된다.
이는 동맹의 대체가 아니라 안보 기반의 다층화며 사실상의 준동맹적 확장이다. 또한 캐나다의 전략적 범위를 기존 유럽 중심에서 동아시아로 확장시켜 주게 된다.
넷째, 이러한 협력은 인도·태평양에서 한국의 안보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미국에 대한 전략적 레버리지도 강화한다. 최근 미국은 자국중심주의의 압력 속에서 기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안정적으로 떠받치지 못하는 모습을 반복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캐나다를 비롯해 영국, 프랑스, 호주 등과의 안보·산업 협력을 확대하면, 이는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의 협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방위비, 통상, 기술통제, 공급망 재편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한미군 감축과 같은 핵심 현안에서 한국은 더 넓은 전략적 선택지를 갖게 된다.
물론 과제는 남아 있다. 북극해와 극한 환경에서의 운용 경험 부족, 한국 해군의 근해 중심 작전 범위, NATO 비회원국이라는 제도적 한계, 무엇보다도 한국 해군의 역량 부족은 여전히 약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답보 상태인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한국형 차세대구축함(KDDX) 사업과 급감하는 해군 장교, 부사관 병력 상황이 뼈아프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CPSP는 더욱 중요하다. 이 사업은 단지 잠수함 몇 척의 수주가 아니라 한국이 해양 방산, 자원안보, 산업협력, 글로벌 안보 연계 그리고 해양 국방력 투사 강화를 하나의 전략으로 결합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시험대다. 물론 한국 해군이 한반도 근해에서 인태-유럽 해양으로 투사력을 확대하는 계기이기도 하다.
지금 캐나다에서 벌어지는 것은 단순한 계약 경쟁이 아니다. '글로벌 Top 10 코리아'의 새로운 미래 지평을 열 수 있는 경쟁이다.
◆ 백우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UCLA 정치학 박사로 혁신 과학 시대의 정치적 新舊 난제에 천착하는 융복합정치학자다. 국내·국제정치의 상호작용, 글로벌 안보컨버전스, AI 정치와 정책을 연구한다. 주요 저서로는 <피크코리아(Peak Korea)>가 출간됐으며, 그 국제편에 해당하는 <세계에서 한국은 얼마나 쓸모있을까?>를 집필 중이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