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총괄 TF와 50개 중앙행정기관 TF를 본격 가동해 하천계곡 무단점유와 같이 구체적인 과제를 일선 공직자 제안(Bottom-Up)과 국민 제안(Out-In)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총괄 TF 민간위원 위촉식과 킥오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국가정상화 과제를 발굴·해결해 행정 곳곳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관행과 불법·편법행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상화 총괄 TF 민간위원 위촉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4.24.(ⓒ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프로젝트의 국가정상화 과제는 하천계곡 무단점유와 같이 구체적인 사례 위주로 일선 공직자 제안(Bottom-Up)과 국민 제안(Out-In)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 내부에서는 실무자 중심의 내부 브레인스토밍 등으로 아이디어를 모으고, 선정된 과제를 제안한 공무원에게는 포상, 성과급, 인사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적극 부여한다.
아울러,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게 익명 제안이 가능한 국민 제안창구를 부처별로 상시 운영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리실 총괄 TF와 50개 중앙행정기관 분야별 자체 TF를 구성해 운영한다.
부처 분야별 자체 TF는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을 포함해 10인 안팎으로 구성하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전문가 등 외부 인사를 절반 이상 포함해 운영한다.
총괄 TF는 50개 부처 TF의 활동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게 전체 진행 상황을 관리하고, 다부처 협력이 필요한 쟁점 과제를 직접 조정할 계획이다.
총괄 TF는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팀장으로 하고 민간전문가와 정부위원으로 구성했다.
민간위원은 규제, 시민사회, 조세, 청년, 평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했으며, 범부처 과제 및 총리실 자체 과제와 관련해 과제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유입될 수 있게 모두 20~40대의 젊은 전문가로 구성했다.
민간위원은 김민호(규제), 김혜민(시민사회), 노미리(조세), 송원섭(청년), 조민효(평가) 씨이며, 정부위원은 국정운영실장, 기획총괄정책관, 규제총괄정책관, 국정과제관리관, 부패예방추진단 총괄기획국장이다.
아울러 총괄 TF 가동에 맞춰 50개 중앙행정기관도 자체 TF 구성을 모두 완료해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윤창렬 국조실장은 위촉식에서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이 민간의 새로운 관점에서 행정의 사각지대를 찾아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킥오프회의에서는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총괄 TF 역할과 활동 계획 등을 논의했다.
김영수 국무1차장은 이날 회의에서 "부처별 TF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총괄 TF가 이행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각 부처는 과제 선정을 다음 달까지 마무리하고 6월로 예정된 업무보고 등으로 순차적으로 개선 성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044-200- 2054, 2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