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경제와 민생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신중하게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 >
□ 2026.4.23.(목) 뉴스핌 ｢인하요인 있지만 민생 감안해 동결?...'스텝 꼬인' 산업부｣ 기사에서 4차 최고가격 지정과 관련하여,
- 최근 국제 석유가격이 떨어졌음에도, 정부가 스스로 원칙을 저버리면서 '스텝'이 꼬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동전쟁의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휘둘리는 모습이고,
- 정부 재정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으며, 정유사와 주유소의 '시간차 폭리'를 방조하는 어리석은 행정이 될 수도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 정부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 변동, 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 수요관리 필요성, 국가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4차 석유 최고가격도 이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 국제 석유제품 가격의 경우에는, 최근 2주간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했지만, 2차, 3차 최고가격 지정시의 미인상분까지 고려하면 리터당 휘발유 125원, 경유 628원, 등유 573원 인상요인이 있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 3차 최고가격 당시 국제 석유제품 가격 변동을 기계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번 4차 최고가격도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휘둘리는 모습이라는 내용에 대해,
- 최고가격은 중동전쟁이라는 비상 상황에서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 담당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법 상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면서, 서민경제, 정부 재정부담, 수요관리, 국제유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고가격제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최고가격제로 재정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전은 원가를 기반으로 정산할 계획이기 때문에, 원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현 시점에서는 재정부담 규모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정부는 최고가격제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해 현재 약 4.2조원의 예비비를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충분히 감당가능한 범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고가격제로 정유사와 주유소의 폭리를 방조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 최고가격제도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정유사와 주유소가 국민 대상으로 과도하게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 최고가격제로 인해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주유소의 예상 마진을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해져 최고가격제는 정유사와 주유소의 과도한 이익 방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민생안정'이라는 기본적인 취지 아래, 국가경제와 국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최고가격제도를 운영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