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법」 Q&A - 설치 목적 Q. 중대범죄수사청을 왜 만드나요?
A.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써,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권익과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올해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법」 Q&A - 수사 대상
Q. 중대범죄수사청은 어떤 사건을 수사하나요?
A. 중대범죄수사청은 뇌물과 같은 부패범죄, 금융사기와 같은 경제범죄, 국가핵심기반을 공격하는 사이버범죄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중대한 범죄를 전담 수사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법」 Q&A - 정치적 중립성
Q.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나요?
A. 「중대범죄수사청법」에서는 수사관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 조항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관은 일반 공무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을 가져야 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법」 Q&A -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Q. 수사기관이 하나 더 늘어남에 따라 과잉수사에 대한 우려는 없나요?
A. 중대범죄수사청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기관으로서,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 역할 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모든 범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