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분야 법률, 이렇게 달라집니다.'
- 국회 본회의 의결로 달라지는 산림정책 핵심 변화
1. 산림보호법
-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 도입
· 보호수 관리의 전문성과 실효성 강화
2. 임도 관련 법률 체계화 및 정비
- 임도 설치·관리, 별도 법률 제정으로 체계화
· 기존 산림자원법 내 임도 규정 정비
3. 산림재난방지법
- 산불 원인제공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상향
- 산림재난 고위험 지역 주민대피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4.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증의 양도·대여 금지
- 산림복지전문업 휴·폐업 신고제 도입
- 산림복지단지 조성절차 간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