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이 공급하여 포용금융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 제4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개최 -
▴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 발표
– 중신용자에 더 낮은 금리로, 중금리대출 31.9조원('25년 比 +1.1조원) 공급
➊ (사잇돌) 중신용자 중심으로 적격공급요건 개편, 개인사업자 사잇돌 신설, 여전업권으로 공급 채널 확대
< ☞ '26년 3.6조원 공급, 5.2%p 금리 인하 >
➋ (민간중금리) 금리요건 산식 개선, 금리 수준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화, 가계대출 규제 등 인센티브 확대, 관리체계 개선 및 공급 채널 다변화
< ☞ '26년 28.3조원+α 공급, 1.25%p 금리 인하 >
【관련 국정과제】 59.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1 회의 개요
2026.4.27.(월) 금융위원회는 서울 동작 KB 희망금융센터에서 제4차「포용적 금융 대전환」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는 정부·유관기관, 관련 협회 및 금융권 임원진과 포용금융 관련 민간 전문가가 참석하여 민간 금융권의 포용금융 확산을 위한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일시/장소) 4.27.(월) 14:00~15:30 / 서울 동작 KB 희망금융센터
· (참석) 2
모두발언 및 1호 안건 :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 (금융위)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건강한 사회와 경제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허리가 튼튼해야 한다"면서, "신용대출 시장에서 이러한 허리를 담당하는 계층이 바로 중신용자"라고 언급하며 "이들은 상하 이동성이 큰 민감한 계층"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정부와 금융권은 '16년부터 중금리시장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 중금리 시장이 형성되고 업권간 금리차가 축소되는 등 의미있는 성과도 거두었다"고 언급하였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최근 녹록지 않은 경기 상황으로 국민 여러분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이 중신용자에게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이에 정부는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은 중금리대출을 공급하고자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사잇돌대출 제도 개선>
❶ (적격 공급요건 개선) 사잇돌대출의 적격 공급요건을 '신용 하위 20~50%에 70% 이상 공급'으로 개편한다. 이로써 '중금리대출의 마중물'이라는 사잇돌대출의 도입 취지에 맞게 중신용자에게 집중하여 더 낮은 금리로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 서울보증보험 보험요율 최대 5.2%p 인하, 공급액 최대 약 1,000억원 확대 전망
한편, 신용 하위 20%에 해당하는 저신용자는 재정 지원·금융기관 출연에 기반한 정책서민금융으로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하여 금융소외를 방지한다.
* '26년중 정책서민금융 총 12조원 공급 목표, 햇살론 금리 15.9→12.5%로 인하
❷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 신설) 개인사업자의 특성을 반영한 전용 상품을 출시함으로써 성장성과 안정성이 있는 중신용 개인사업자에 더 낮은 금리로, 더 높은 한도(2천만원 → 3천만원)의 사잇돌대출 상품을 공급할 수 있게 한다. ('26년중 최대 약 1,500억원 공급)
❸ (사잇돌대출 취급기관 확대) 그간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으로 한정되었던 사잇돌대출취급기관에 여전업권(카드사, 캐피탈사)을 추가하여 사잇돌대출의 접근성을 제고한다. 이를 통해 연간 최대 약 5천억원의 사잇돌대출을 추가 공급하고 금리 양극화 현상을 완화*한다.
* 중신용자 고객 데이터, 신용평가역량을 보유한 여전업권이 참여할 경우 8~12% 금리의 사잇돌대출을 공급하여 금리 단층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
<민간중금리대출 제도 개선>
❶ (금리요건 개편) 민간중금리대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리요건"의 산식을 개선한다. 그간 금리요건 산정시 반영되지 않았던 대출원가 변동분을 매년 반영하고, 대출원가 산정시 예금보험료 제외, 신용원가 산식 합리화 등을 통해 업권별 금리요건을 최대1.25%p(잠정) 인하한다.
❷ (민간중금리대출 분리) 제2금융권의 민간중금리대출을 중금리대출 1·2로 분리*하고 더 낮은 금리의 중금리대출에 기존 중금리대출 대비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자발적 금리 인하를 유도한다.
* (중금리대출1) 현행 금리요건 대비 3%p(잠정) 이상 낮은 금리, (중금리대출2) 현행 금리요건
** 예) 중금리1은 영업구역내 여신비율 산출시 200% 적용, 예대율 산정시 20% 차감 등
❸ (규제 인센티브 확대) 민간중금리대출에 대한 업권별 규제 인센티브를 신설 및 확대하고, 가계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
❹ (중금리대출 관리체계 개선) 중금리대출 공급 목표를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고, 공시 항목을 평균금리·잔액, 신용분위별 공급액 등으로 구체화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금리 인하와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❺ (온투업 연계투자 역할 강화) 저축은행 온투업 연계투자 혁신금융서비스에 중금리대출 의무비율 및 한도상의 인센티브를 동일하게 부여*하여 중신용자 대상 적정금리의 중금리대출 공급을 확대한다.('26년중 5천억원)
* ① 50% 이상 민간중금리대출 의무, ② 민간중금리대출 연계투자는 한도소진율 50%※
※ 예) 민간중금리대출 요건 충족 대출에 1천만원에 연계투자 → 투자한도 5백만원 소진
3 회의 주요 논의 내용
KB금융지주 미래전략부문 이창권 부문장은 2호 안건으로 ｢KB 포용적 금융 이행방안｣을 소개하면서,「KB 국민행복 희망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서민을 위한 금융지원과 맞춤형 포용금융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취약계층, 소상공인의 성장·재기·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30년까지 총 17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며, 이중 10.5조원을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하였다.
먼저,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감면 및 재기지원 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KB는 지난해 말 보유 중인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하여 금융위가 추진 중인 새도약기금에 매각한 바 있으며, 정부 정책의 취지를 이어나가기 위해 5년 초과 연체채권에 대해서도 은행 자체적인 소각 및 채무감면을 추진 중이라고 하였다. 우선, 금년 3월, 5년 초과 미수이자 채권을 전액 소각하여 탕감하였고, 고령층만 65세이상 및 청년층만 34세미만의 5년 초과 연체채권에 대해서는 원금의 최대 90%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의 3천만원 이하 연체채권의 경우 연체기간과 무관하게 원금의 최대 60%까지 감면하였다고 말했다. 금년 중 약 1.2만명의 2,785억원 채무가 이러한 지원을 통해 정리될 것으로 기대되며, KB는 앞으로도 연체채권 시효의 단순 연장보다는 적시 채무탕감·조정을 통해 차주분들이 정상적인 소비·경제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연체 차주를 대상으로 채무조정과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KB희망금융센터'를 상반기 내 지방으로 확대해 지원 범위를 넓힐 계획이며, 특히 전문 심리상담 기관을 통한 '마음돌봄 상담서비스'는 3개월 동안 약 2천 4백건이 접수될 만큼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신용대출을 새희망홀씨 장기분할상환대출로 대환하는 경우 7%를 초과하는 이자금액으로 대출원금을 상환해주도록 하는 한편, 청년을 대상으로 한도는 올려주고 금리는 낮춰주는 'Step Up, Step Down 프로그램'을 적용한 새로운 '청년 전용 새희망홀씨'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KB미소금융재단에 1천억원 규모의 재원을 추가 출연하여｢청년 미래이음 대출｣ 공급을 활성화하고, 청년 긱워커(Gig worker)*를 위한 미소금융상품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계약직·임시직으로 일하는 프리랜서처럼 소속된 곳이 없는 근로자 (배달 플랫폼 라이더 등)
아울러,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은행권의 사회연대경제조직 자금지원 확대 계획도 점검하였다. 은행권은 '26~'28년중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총 4.3조원(연평균 1.4조원, '23~'25년 대비 18.3% 증가)을 대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담당 부서 신설, 보증기관 연계 특별 출연 확대 및 사회적기업 지원 확대 등으로 사회연대금융을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 등 민간 금융기관의 공적역할 강화 필요 ('25.12.16일 국무회의시)
남재현 국민대 교수는 이번 금융위의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이 중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 민간 금융시장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또한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역량 축적과 민간중금리대출의 적극적인 공급 및 이를 위한 권한과 책임 강화, 그리고 우수 금융기관에 대한 보상과 인센티브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박래수 숙명여대 교수는 이번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통해 중신용층의 대출 이자부담을 줄이려는 노력과 다양한 신용공급원(여전업권)의 확대를 통해 중금리대출 공급을 늘리려는 방향에 공감했다. 또한 중신용층 외에도 저신용층을 포용하는 제도적 기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중금리대출을 활용하여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고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정책 방향이 타당하며, 특히 특정 금리 구간에 나타나는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차주의 신용위험에 기반한 합리적 가격 결정을 유도하려는 취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차주 특성과 금리, 부도 위험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적정 금리 산정을 가능케하는 방향으로의 발전을 제안하였다.
이수진 금융연구원 박사는 금번 방안에서 정부의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엿보이며, 특히 중금리대출 공급 측면의 문제를 차별화된 인센티브 체계 도입을 통해 해소하고자 한 점이 높이 평가된다고 하였다. 또한, 중금리 대출 시장에서 제2금융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제2금융권의 대출심사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중신용자가 안정적으로 금융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도 포용금융이 함께 챙겨야할 중요 과제"라고 하며, "특히 중금리 대출은 민간 금융회사가 서민층에게 합리적인 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그 의의를 밝혔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재정과 민간이 조화롭게 협업하여 저신용자와 중신용자를 모두 함께 지원하는 진정한 포용금융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금융권의 적극적인 동참과 민간전문가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면서 회의를 마무리하였다.
※ 붙임1. 이억원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붙임2. (안건➊)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 (금융위)
붙임3. (안건➋) 포용적 금융 이행 방안 (KB 금융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