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5년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 결과,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이 당초 목표(80.8%) 대비 1.9%p 높은 82.7%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기존 공공시설물'이란 내진설계 대상인 공공시설물 중 관계 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되거나, 법령 제정 이후 내진설계 기준이 강화된 시설물을 뜻한다.
행정안전부는 2035년까지 모든 공공시설물이 내진성능을 확보하도록 5년마다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 및 지방정부는 31종의 공공시설물(도로·철도·전력, 병원, 학교 등)을 대상으로 매년 내진 보강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8,037억 원의 예산을 들여 3,344개소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을 추가로 확보했다. 시설물별로는 공공건축물(1,221개소, 1,481억 원)과 학교시설(1,115개소, 4,096억 원)이 가장 많았다.
기관별 실적을 살펴보면 중앙정부는 교육부(1,226개소, 4,277억 원), 국토교통부(360개소, 1,382억 원), 국방부(286개소, 251억 원)순으로, 지방정부는 경상북도(164개소, 184억 원), 경기도(142개소, 197억 원), 강원특별자치도(100개소, 161억 원) 순으로 많았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기존 공공시설물 총 202,718개소 중 167,687개소(82.7%)가 내진성능을 확보했다. 내진보강대책을 처음 수립한 2011년(37.3%)과 비교하면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이 약 2.2배 증가한 셈이다.
한편,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0일(목) 충청북도 충주시에 위치한 충주중앙중학교를 방문해 지난해 진행한 내진보강 결과를 확인하고, 지진 옥외대피장소를 점검한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모든 공공시설물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내진보강대책을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담당자 : 지진방재정책과 최무진(044-205-5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