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전파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o 본 안건은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리적 쟁점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다음 전체 회의에서 다시 심의·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나. 오비에스경인티브이㈜ 구성주주의 지분변경 승인에 관한 건
o OBS경인TV㈜는 '22년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 신규 허가 당시 부가된 '신규주주의 주식 처분 금지' 조건을 위반하여, 지난해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 해당 시정명령에 따라 신청한 '주주의 지분변경에 대한 승인 건'을 오늘 심의·의결하였습니다.
o 방미통위는 앞으로도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부가된 재허가 조건 등이 준수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에 관한 건
o 규제샌드박스(임시허가 등)를 통해 임시허가를 받아 연계정보(CI)를 생성·처리해 오던 본인확인기관, 모바일전자고지 및 금융마이데이터 서비스 사업자와 신규 신청 사업자 총 75개사의 연계정보 생성·처리에 대한 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했습니다.
o 승인 이후에도 해당 사업자들이 연계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고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예정이며, 향후 정기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이용자의 소중한 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라. 2024년도 일간신문 구독률 산정 기관·자료 선정 및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에 관한 건
o 「방송법」제35조의4에 따라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산정한 2024년도 매체교환율과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를 심의·의결했습니다.
- '24년 기준 166개 방송사업자 대상으로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조사, 소유구조 분석,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등의 절차를 거쳐 미디어다양성위원회에서 산정하였습니다.
- 방송계, 학계 등 민간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방송통계포털 등에 조사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