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이사철을 맞아 보금자리를 찾는 청년과 대학생이 늘고 있다. 새로운 시작의 설렘도 잠시, 최근 잇따른 전세 사기 소식에 보증금을 잃을까 밤잠을 설치기도 한다. 특히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에게 전세 계약은 거대한 산처럼 느껴지기 마련이다. 필자 또한 사회 초년생으로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졌다.
전세 계약의 시작, 국토교통부 '안심전세 앱' 설치하기
그러던 중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는 '안심전세' 정책과 모바일 반환보증 서비스를 알게 됐다.
이제는 복잡한 서류 없이 스마트폰 클릭 몇 번으로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시대가 왔다.
◆ 계약서 쓰기 전 반드시 켜야 할 '안심전세 앱'
시세 조회부터 보증 가입까지, 한눈에 보는 맞춤형 메뉴 (안심전세 앱)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계약 체결 전, 집의 위험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안심전세 앱'은 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도구다.
내 계약 유형에 맞는 맞춤형 체크리스트 선택하기 (안심전세 앱)
앱을 실행하면 해당 매물의 시세 정보는 물론, 집주인의 과거 보증 사고 이력이나 세금 체납 여부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가 강화되면서, 내가 계약하려는 집주인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계약 전·중·후, 단계별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포인트 (안심전세 앱)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기겠어?"라는 안일한 생각보다 데이터로 검증된 안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주인 세금 체납부터 적정 전세가까지, 계약 전 필수 체크! (안심전세 앱)
필자가 직접 앱을 사용해 보니, 집주인 세금 체납부터 적정 전세가까지 계약 전 체크해야 할 사항들을 알 수 있어 '깡통 전세'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
◆ 스마트폰으로 1분 만에 끝내는 '보증료 계산'
토스 앱에서 '반환보증' 검색으로 빠르게 찾기
계약 후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면, 이제 최후의 보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차례다. 반환보증이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HUG가 대신 지급해 강력한 보호막이다. 은행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 금융 앱을 통해 즉시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 필자는 토스를 통해 보증료를 시뮬레이션해 봤다.
단 1분 만에 끝나는 비대면 예상 보증료 계산 (토스 앱)
보증금 액수와 기간만 입력하자, 내가 내야 할 보증료가 단 1분 만에 계산됐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기조에 맞춰 민간 플랫폼과 연계된 덕분에 정책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됐음을 실감했다.
◆ 서류 뭉치는 옛말, '스크래핑' 기술로 간편 신청
복잡한 방문 없이 스마트폰 사진 촬영으로 서류 제출 완료 (토스 앱)
실제 가입 과정에서도 '혁신'은 빛을 발했다. 기존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등을 일일이 준비해야 했지만, 모바일 가입 서비스는 '스크래핑' 기술을 활용해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서 자동으로 불러온다. 복잡한 행정 절차 때문에 가입을 미루던 청년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을 것이다.
◆ 청년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90% 보증료 할인'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 정부는 파격적인 보증료 지원 사업도 함께 펼치고 있다. 저소득 청년 가구는 보증료를 최대 90%까지 할인받거나, 이미 낸 보증료를 지자체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필자 역시 이번 취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할인 혜택을 꼼꼼히 챙길 수 있었다.
몇만 원의 보증료를 아끼려다 수억 원의 전세금을 위험에 빠뜨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정부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한다면, 치킨 한두 마리 값으로 전세 기간 내내 발 뻗고 잘 수 있는 '안전 보장'을 얻는 셈이다.
◆ "안전은 스스로 챙길 때 보장됩니다"
전세 사기 예방은 정보 불균형 해소에서부터 시작된다. 정부의 '안심전세 앱'으로 위험을 거르고, 모바일 반환보증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이제 청년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다.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청년기에 가장 값진 재테크다. 정책이라는 든든한 보호막 안에서 걱정 없이 새로운 출발을 하길 바란다.
앞으로도 정책 기자로서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정보를 발 빠르게 전달할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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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안심전세 App」으로 전세사기 사전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