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 김고응입니다.
오늘 오전 기후부 장관이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기자님들께서도 사전 자료 배포, 국무회의 생방송 등으로 내용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유 나프타를 대부분 수입하면서도 수명이 짧은 포장재·용기류가 전체 소비량의 절반을 차지하며 자원순환이 되는 물질적·화학적 재활용은 27%에 불과합니다.
석유 수입에 의존하지 않는 탈플라스틱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신재 100만 t 이상은 원천 감량하고 부득이 발생한 폐자원은 재생원료로 200만 t 이상 되돌리겠습니다.
우선, 불필요한 플라스틱은 원천적으로 줄이겠습니다. 플라스틱이 꼭 필요하지 않은 제품은 종이 등 대체재 전환, 경량화 등을 유도하겠습니다.
생산 단계부터 순환이용성을 고려하도록 재활용성 낮은 포장재는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고 의류, 전자제품 등에도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재 투입 최소화를 위해 폐기물 부담금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품의 수명, 특징,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하며 정교하게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활용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순환이용을 확대하겠습니다.
페트병은 2030년 30%까지, 그 외 품목도 국제 수준까지 재생원료 사용 목표를 설정하겠습니다. 재생원료 가격 차에 대한 지원책, 설비 교체 등 인프라 구조도 병행하겠습니다.
경찰복부터 의류 순환이용 체계를 구축하고 일회용 플라스틱컵은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에 편입해 그간 소각되던 품목의 재활용률을 제고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파봉·선별 시설, AI 광학선별기 등을 확대 보급하고, 재생 나프타를 추출할 수 있는 열분해도 확대하겠습니다.
재생원료에 대한 품질인증제 도입, 공공구매 확대, 규제·기술 혁신도 함께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겠습니다.
일회용품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장례식장, 대형 사업장, 스포츠경기장, 정부세종청사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다회용기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에도 텀블러 할인 등 솔선수범하는 매장들이 있습니다. 카페, 음식점 등과 협약을 체결해 플라스틱 감량을 확대하겠습니다.
수리권 보장, 일상 속 탈플라스틱 확산 등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말씀드린 원천 감량·순환이용의 접근법을 플라스틱을 넘어 핵심광물 등 전 분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두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은데, 먼저 하나는 재생원료가 신재보다 비싼 경우에 시장 안정화를 지원할 방안이라는 게 지금보다 유가가 낮아져서 재생원료가 다시 비싸진 상태에서 뭔가 어떤 식으로 개입이 이루어지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재생원료 사용 비율이나 품질에 대해서 인증제 도입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 이미 식약처나 환경부에서 기존에 페트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인증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어떻게 구분되는 내용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우선 재생원료하고 신재 가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일례로 페트 같은 경우에는 재생재가 신재보다 가격이 좀 비싼 상황이고요. 사실 PE나 PP는 재생재가 신재보다 쌉니다. 그 이유는 페트 같은 경우에는 좀 고급 원료로서의, 고급 페트로서의 재... 활용이기 때문에 공정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재생원료가 더 가격이 비싼 거고요. 다만, PE·PP는 현재 저품질, 예를 들면 파이프 원료 이런 저품질 재활용이 되다 보니까 추가 공정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재생재의 가격이 더 싼 상황인데요.
향후에 PE·PP에 대해서도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부여했을 때 고품질 재활용 쪽으로 유도가 되기 때문에 재생재의 가격도 인상될 거라고 보이는 거고요. 이러한 경우에 신재와 재생재의 가격 차를 보전하는 방안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요.
우선, 차액 보전 방법이 있을 건데 이런 부분은 사실 재정당국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정부 재정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외의 방편으로는 보통 이러한 PE·PP 페트가 쓰이는 대부분의 제품들이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의, 그러니까 EPR 대상 제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EPR 대상 제품들이기 때문에 생산자들이 재활용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분담금 중에 여유비, 약간 유보금 성격의 예비비들이 있거든요. 그 예비비, 예비금들을, 예비비를 신... 재생재, 신재 사용량만큼 차액이 발생했을 때 그걸 보존하는, 보전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도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품질 인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요. 현재는 실질적으로 페트에 대해서만 재생원료 사용 의무율이 올해부터 10% 규정돼 있고요. 2030년까지 30% 확대될 건데 그 페트에 대한 재활용 10%에 대한, 10%가 실질적으로 사용 비율이 쓰여졌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방식이 그런 겁니다. 제품별로 10%를 쓰도록 되어 있지는 않고요. 실제 페트를 사용하는 식음료 업계들이 연간 실제 신재와 재생재를 얼마나 썼는지 총량 비율로 해서 저희가 나중에 실적 단위로 해서, 연 단위로 실적을 검증해서 하는 체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재 대비 재생재를 10% 쓰는 거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공장 인증 개념으로 해서 공장에서 재생재를 얼마나 갖다 썼는지 세금계산서나 거래내역서 확인을 통해서 재생재의 비율을 저희가 검증할 계획인 거고요.
저희 대책에 들어가 있는 품질에 대한 부분은 최근에 저희가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하면서 종량제봉투에 쓰일 수 있는 재생원료들, 그러니까 PE나, PE 재질의... 그러니까 PCR이나 PIR의 재활용 재생원료들의 품질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재와 섞어서 종량제봉투를 제작하기 어렵다, 라는 종량제봉투 제작업계의 의견이 있어서요. 재생원료별로 고품질 제품으로 활용될 때 어느 정도의 품질기준을 정부에서 설정을 하고 그에 대해서 인증해 주면 시장에서 어느 정도 공신력이 확보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품질에 대한 부분을 설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저 두 가지 정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늘 발표하신 내용 중에 기존에 발표하셨던 내용들도 조금 많이 담긴 것 같은데 오늘 새롭게 발표하시는 정책은 어떤 것들이라고 보면 될지 이게 먼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연초에 대통령 업무보고 때 발표하셨던 컵 따로 계산제는 오늘 발표에서는 빠졌는데 이게 시행이 되는 건지, 된다면 언제부터 시행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종량제봉투 설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그러면 언제부터 상용화가 가능한 건지 세 가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실 저희가 작년 말에 국회에서 정부 차원의 안, 대안이죠. 그러니까 대책안을 대국민 토론회 공개를 했었고요. 사실 오늘 국무회의에 보고된 내용은 많은 부분이 어느 정도 그 내용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장선상에서 그 당시에 대국민분들께 공개하고 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최근의 중동 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불안과 관련해서 좀 더 정부 정책 방향을 지금이라도 빨리 제시해 드려서 폐기물의 원... 플라스틱 폐기물의 원천 감량과 그다음에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로 인한 나프타 대책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 정책 방향과 그 방향에 대한 세부 과제들을 이번을 국무회의 안건에 포함시켰던 거고요.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우선 대책 내에서의 재질 전환 문제, 기존... 작년 말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었는데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꼭 필요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종이 재질로의 전환에 대해서 순환이용성평가 등을 통해서 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에는 폐기물부담금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폐기물부담금에 대해서도 올해, 이번 대책에는 실효성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플라스틱 제품 같은 경우에는 kg당 150원의 일률적인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제품 수명과 상관없이 부과되고 있어서 일회용품과 그다음에 제품 수명이 긴 가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담금 요율을 차등화할 생각인 거고요.
아까 국무회의에서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 플라스틱에 수출되는 제품, 그다음에 국내 내수용으로 쓰이는 제품에 대한 차등화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제품별로 그러한 내용들을 담아서 제도 설계를 세밀하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쟁 추경 때 저희가 138억 원이 국고로 반영됐고요. 민간 자본 보조 형태입니다. 60%가 국고고 나머지 40%는 민간에서 직접 자금을 대는, 납부를 해... 자금을 활용해서 하게 되는 건데요. 현재 지금 종량제봉투 제작업체 대상으로 노후설비 교체나 신규설비를 교체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한 5월 첫째 주까지 수요조사가 진행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업체별로 어느 정도 수준에서의 설비 비용을 지원할지, 설비 비용에 대한 액수, 지원 액수는 현재 업체별로 7,000만 원 정도 최대 지원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그 비용까지도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설비 설치는 4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추경 예산은 올해 내 집행하는 걸로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컵 가격 표시제에 대해서도, 그 당시 첫 번째는 컵 따로 계산제였다가 컵 가격 표시제라는 명칭으로 저희가 대책을 발표했었는데요. 사실 이번 대책에는 따로 그 대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진 않은데요. 관련 업계와 우선 자발적인 협약을 한번 체결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협약 대상은 기존에 저희가 27개 커피 프랜차이즈하고만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플라스틱 감량과 관련된 자발적인 협약을 운영 중에 있는데요. 프랜차이즈 업계도 좀 확대하고 개인 카페도 이번 협약에는 참여를 유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협약 내용에는 사실 컵 가격 표시제와 유사한 제도긴 한데 개인컵 할인제가 일부 매장,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한 20여 개 프랜차이즈가 텀블러 할인제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거든요. 텀블러 할인제를 프랜차이즈, 그다음 개인 카페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을 협약에 담으려고 하고 있고요.
컵 가격 표시제는 우선 관련 업계와 소통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도에 대한 현장 수용성을 고민하면서 실제 플라스틱 감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설계하는 데 지금 실무적으로 깊이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국장님, 안녕하세요? 내용 중에 '민간 장례식장 그리고 스포츠경기장 등에 다회용기 문화를 정착시킨다.' 이거는 연초부터 나왔던 건데 궁금한 거는 행동을, 업계 행동을 유도한다는 건지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하신다는 건지, 이게 예전에 나온 내용 똑같아서 발전된 어떤 부분이 있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일부 커피전문점 등에서 운영 중인 개인컵 할인제를 확대한다고 내용은 나와 있는데, 아까 협약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게 업계의 자발적인 협약 정도에 그치는 건지 아니면 재정지원을 따로 하시겠다는 건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작년에 대책을 발표하고 나서 전수조사를 다 했거든요. 전국에 실질적으로 장례식장이 한 1,075개가 있는데요. 한 100개 정도가 다회용기로 전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공 장례식장과 민간 장례식장으로 크게 나뉘는데요. 우선 공공 장례식장에 대해서만, 한 78개가 공공 장례식장이 있고요. 그중의 30개가 현재는 다회용기로 이미 전환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 장례식장을 포함해서 공공 장례식장부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고요.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 수단은 현재도 다회용기 전환 정부 재정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고로 157억이 반영돼 있고요. 이 예산이 장례식장에만 활용되는 건 아닌데 최대한 장례식장 쪽에, 지자체와 협의해서 장례식장 다회용기 전환에 쓰일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으로의 확대는 공공 장례식장의 다회용기 전환을 해보고 나서 그 결과를 토대로 민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질문> 그 커피전문점.
<답변> 커피전문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 대책에 자발적 협약 내용을 담으면서 관련 협회·단체와 상의를 했는데요. 우선은 지금 중동 전쟁에 따른 나프타 수급 불안으로 플라스틱 감량에 대한 점주분들의 어느 정도 공감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재정 지원은 아직 저희가 고민은 안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자발적 협약을 통해서 우선 이행을 지원하고 향후에는 재정 지원하는 방안, 그리고 저희가 탄소중립포인트제도가 현재 있기 때문에 그 탄포제도와 병행해서 소비자에게 조금 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그래서 텀블러 할인이 확산되는 내용으로 저희가 제도를 고민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혹시 탄소포인트제가 지금 300원, 400원인 걸로 아는데 이게 조금 더 100원 늘어나는...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300원인데요. 탄소포인트제도가 현재는 참여 매장 수가 제한적입니다. 프랜차이즈 업계 중에서도 아직 탄소포인트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매장들이 상당수 있어서 그러한 프랜차이즈 업계와 논의를 해서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질문> 국장님, 아까 질문이 나온 거긴 한데 재생원료가 신재보다 비싼 경우 시장 안정화 지원하는 방안 검토하신다는 것 관련돼서, 아시다시피 r-PET나 이런 것 관련돼서 EU는 SUPD나 이런 한시적 역내 보호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해외 저가 원료와의 경쟁에서 국내 재활용 업계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지금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재생원료 사용 의무율이 10%인데요. 그 10% 이행 수단으로서 해외에서 수입한 PCR, 그러니까 보통 PIR, PCR로 나뉘는데 공정부산물 같은 경우에는 PIR이라고 하고요. 소비자가 사용하고 버려진 페트를 가지고 다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PCR이라고 하는데요.
해외 수입한 PCR은 저희가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폐페트를 가지고 재활용한 재생원료에 대해서만 재생원료 사용 의무율 10% 달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역내·역외에 따라서 PCR에 대한 인정 범위를 정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향후에 PE나 PP... PE·PP 품목까지 확대됐을 경우에는 국내 수급 안정성을 검토해서 국내에서의 PCR로만 충분히 수급이 가능하면 국내로만 제한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해외의 PCR까지도 저희가 인정하는 방안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해서 제도를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국장님,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폐기물분담금제에 대해, 부담금제에 대해서 실효성 제고 방안을 언급하셨던데 이게 그러니까 기존보다 얼마큼, 언제 이게 이렇게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들을 가용할 예정이신지 수치들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찌 됐건 플라스틱 같은 거를 순환하기 위해서 수거 체계를 마련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수거율을 높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실 비용 부담 같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이끌어낼 예정이신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답변> 우선 폐기물부담금이 2012년 이후 지금 현재 동결 중이거든요. 그리고 해외, EU 등 국제적 수준과 비교해서도 아직 낮게 책정돼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인상률을 어느 정도까지 인상하겠다는 부분은 저희가 그 관련 산업의 성장률이라든가 지금 부담금 인상으로 인한 경쟁력에 대한 영향 이런 부분까지 좀 세밀하게 보고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과거에 관련 연구 용역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금 인상안은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가지고 있는데요. 아직 대외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인 거고, 관련 업계와 논의하고, 또 이 부담금 인상은 기획예산처와 논의가 필요한 과제거든요. 그래서 기획예산처와 충분히 논의해서 부담금에 대해서 제품별로 어떻게 차등화할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질문이? <질문> ***
<답변> 수거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리배출제도가 워낙 정착된 나라이기 때문에요. 기존 선별장... 아파트·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 분리배출장이 잘 돼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공공선별장에서의 선별률을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공선별장에, 이 대책에도 담아, 담겨 있지만 광역... 광학선별기라든가 이런 자동선별시스템을 도입해서 좀 더 품질이 좋은, 그러니까 PE·PP 페트가 개별 분리될 수 있게끔, 또 이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공정의 세척 과정이라든가 선별 과정을 좀 더 고도화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R&D도 저희가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광학선별기도 보급을 확대해서 실제 수거된 플라스틱이 재질별로 좀 더 고품질 재생원료로 생산될 수 있게끔 그러한 제도를 저희가 발굴해서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국장님 이번 계획에서 새로운 내용으로 언급하신 것 중의 하나가 플라스틱 재질 전환 추진한다, 이 부분 아까 언급하셨는데 해당 정책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제품 대상으로 여러 번 사용 가능한지, 재활용이 용이한지 여부를 조사하고 평가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까지 정부 차원에서 이런 유사한 평가나 조사가 없었던 것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대체재로 전환을 유도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권고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실질적으로 재질 전환의 수단은 저희가 순환경제사회법에 순환이용성평가 제도가 운영 중에 있거든요. 순환이용성평가 제도는 순환경제사회법 제정 당시, 그러니까 2024년에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해 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환이용성평가 제도를 통해서 재질별로 재활용 용이성이라든가 실제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거고요.
과거에 이렇게 해서 재질 구조 전환 사례가 있고 만약에 저희가 대체재로서의 재질을 권고했는데 해당 기업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상으로는 이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공표, 공표하고 나서도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조항까지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정부가 공표하는 걸로 해서 압박 수단은 갖고 있습니다.
<질문> 저는 의류 쪽에 집중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지금 자료를 보면 경찰복이나, 경찰복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군복까지 확대를 하겠다, 정도가 나왔는데 전체 폐의류에서 보면 이 둘의 비중은 매우 작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전체 의류로 확대돼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의류가 지금 현재 수거 시스템으로는 재활용이 매우 어렵다, 라는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의류 분류체계를 확보하거나 아니면 생산자책임 제도, 유럽처럼. 이걸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시각이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가 충전재·보온재 얘기를 하셨는데 충전재·보온재로 활용한다는 것 자체는 이건 재활용이라기보다는 폐기 지원에 가깝다고 보이는데 이거는 일시적인 정책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걸 계속 유지하실 생각인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경찰복 같은 경우에는 올해 경찰복의 디자인이 전면 교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 하반기, 11월쯤에 경찰복이 대량 발생하는 시점이 생기거든요. 현재로서 경찰청하고 협의한 바는 5월부터, 그러니까 전면 교... 디자인 전면 교체로 인한 발생 외에도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물량을 기존에는 소각했었는데 수거해서 저희 환경공단 비축기지에 비축해 놓든가 아니면 저희가 사실 경찰복 재활용과 관련해서는 차후에 경찰청과 협약을 체결할 거긴 한데요.
지금 경찰복을 어떻게 재활용할 건지, 그러니까 경찰복을 가져오면 옷에는 보통 지퍼나 단추, 잡자재가 있고 그다음에 옷은 대개 다양한 재질로 구성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처리와 옷을 업사이클링하거나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활용을 하되 물질 재활용을 할 건지 화학적 재활용을 할 건지 그리고 단순 충전재로 사용하는 건 약간 저부가가치 재활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대책에도 담았지만 재생 폴리에스터로 다시 추출해서 옷으로 다시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지금 현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업체들도 지금 경찰복 재활용 시범사업을, 저희가 5~6월쯤에는 경찰청과 협약을 통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할 건데 그때는 물리·화학적 재활용 종류별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업체가 지금 한 8개 정도가 있고요. 그 업체들의 옷의 재활용 가능성을 한번 보는 거고 옷이 어느 정도 재활용될 수 있다, 라고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재활용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되면 장기적으로는 경찰복뿐만 아니라 의류 전체로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를 도입하는 걸 검토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업계, 그러니까 의류 생산·제조업체, 유통업체와 민관협의체가 구성돼서 지금 현재 포럼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업체들과 제도를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수리거점을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일회성 시범사업인지 아니면 법·예산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상시 제도로 키울 계획이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수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부품 공급 의무 기간이나 수리비 공개 같은 조치도 검토하고 계신지 여쭙습니다.
<답변> 현재 LG나 삼성 같은 경우에는 수리거점, 수리거점의 개념으로서 찾아가는 수리버스라든가 아니면 민간에서 수리카페 같은 경우를 지금 환경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기존에 LG, 삼성이 운영하는 찾아가는 수리버스, 이러한 시스템을 가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서 기존 찾아가는 수리버스가 전국 단위로 좀, 특히 농촌, 농어촌 지역의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수리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도 담아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우선 예산이 담기지 않더라도 기존에 민간에서 운영 중인 이런 수리서비스, 찾아가는 수리서비스를 좀 더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리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수리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저희가 기후부에서 제시는 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의무적으로 그걸 지켜야 된다, 라는 규정은 없는 거고요. 그러한,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화까지는 아니지만 수리권 보장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좀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보완하는 거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 아까 추경 언급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재정 여력이 필요할지로 예상하시는지 알려주십시오.
<답변> 추경이라 그러면...
<질문> 아까 초반에 그전에 추경, 추가로 추경을 하시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답변> 종량제봉투와 관련된...
<질문> 그것도 그렇고 지금 다 해서 어느 정도의 재정 여력이 필요할 것인지 추산한 게 있는지,
<답변> 아, 따로... <질문>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오.
<답변> 지금 종량제봉투만 국고 138억 원이 반영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 대책에 포함된 내용 중에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들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기획예산처와 재정을 담을... 어떻게 담을지 재정당국과 협의할 생각... 계획인 거고요. 별도의 추경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검토된 건 없습니다.
<질문> ***
<답변> 사업별로 저희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금 대략적으로 안은 잡았는데 구체적으로 지금은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질문> 작년 말에 발표된 대책하고 이번하고 그렇게 많이 다른 대책이 안 보여서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다시 또 빠른 시일 내에 발표가 될 예정인가요? 지금 뭔가 구체적인 게 없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제도 개편이라든지,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지를, 조금 어렵거든요.
<답변> 우선은 지난번 대국민토론회 때 발표드렸던 정부안 그 안에, 어차피 정부안은 그때 당시에는 국민들의 제안을 받기 위한 자리였고요. 그 제안들을 토대로 좀 더 오늘 대책에 담아서 국무회의에 보고하면서 확정짓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늘 대책에 담은 내용들이 구체성이 떨어질 수는 있는데요. 이 대책별로 시행 시기라든가 예산... 재정 사업이, 재정이 수반돼야 되는지, 다 다른 내용들의 사업들이기 때문에 개별 사업별로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내용을 정교화하면서 어느 정도 성숙도가 있는 제도 같은 경우에는 시점마다 다 대외적으로 공개하면서 기자님들께도 설명드리고 국민께도 발표하는 시나리오로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금일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