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부, 에너지전환포럼 등 6개 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연합토론회'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4월 30일 오전 에이치제이(HJ)비즈니스센터(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에너지전환포럼, 기후솔루션, 에너지와 공간,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공공재생에너지포럼, 녹색소비자연대 등 6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재생에너지 100GW 시대 전력감독체계'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올해 4월 6일에 공개한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통해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구조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미래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기국가(electro-state)'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 2026년 4월 6일 제14차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보고
에너지 대전환은 단순한 발전원 구성의 변화를 넘어, 전력 생산과 소비 체계를 기존의 중앙집권적·일방향 구조에서 분산형·양방향 구조로 재편하는 과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전력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력감독체계 개편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전력감독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현수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전환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기후위기 극복과 재생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시민이 에너지 생산과 소비,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에너지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할 시점"이라며, "단순한 수용성 확보를 넘어 소비자가 직접 생산자가 되는 에너지 협동조합을 확산하고, 시민주도형 햇빛발전으로 전력 구조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김건영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전력감독체계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구성된 금융산업 규제 체계를 참고하여, 특정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독립성'과 전력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한 전력감독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에너지 대전환은 재생에너지 100GW로의 단순 확장이 아닌, 동기발전기 주도에서 인버터 기반 분산형 시스템으로의 근본적 전환"임을 짚으며, "전력감독원은 에너지 전환에 대한 선제적 지원이라는 비전을 가져야 한다"라고 제언할 계획이다.
한편 이경훈 전기위원회 사무국장은 "재생에너지 100GW 시대의 개막을 위해 국민들이 단순한 소비자를 넘어 전력을 직접 생산하는 프로슈머(Prosumer: producer+consumer), 유연한 소비를 실천하는 플렉슈머(Flexumer: flexible+consumer)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에서 밝혔듯 햇빛·바람·계통 소득을 통한 '국민 천만 명 에너지 소득'을 구현하고, 전기차 누적 100만대 시대에 맞춰 낮 시간대 충전요금 할인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국민이 에너지 대전환의 주역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설명하며,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부합하는 전력감독체계 개편을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전력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 논의를 거쳐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토론회(시민사회단체 연합토론회) 개요.
2. 에너지 프로슈머와 플렉슈머 개념 비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