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 PLUS+ 전략」규제혁신 완료

안녕하십니까? 관세청장 이명구입니다.

지금부터 관세청의 첨단산업 수출 지원을 위한 수출 PLUS+ 전략 규제혁신 완료 결과와 중부권 첨단산업 원스톱 지원팀 설치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각국의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세청은 지난 2월 5일 보세제도 규제혁신을 통한 수출 PLUS+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속하게 개정하여 오늘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부권의 첨단산업 벨트를 현장에서 막힘없이 지원하기 위해 평택세관에 첨단산업 원스톱 지원팀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출 PLUS+ 전략의 성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PLUS+ 전략은 신기술·신산업 지원, 비용·세금 절감, 신속성·효율성 향상, 자율 관리 확대라는 4가지 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기술 선점을 통한 글로벌 수출 강국으로 도약을 위해서 기업의 연구개발 장소를 보세공장으로 특화할 수 있도록 혁신했습니다.

이는 첨단산업계의 20년 이상에 걸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연구개발에 필요한 외국 원재료를 수입통관 절차 없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신기술·신제품 개발 속도가 대폭 빨라지고 첨단산업의 초격차 기술 우위를 선점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글로벌 수출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신제품 조기 출시 등에 따른 매출 증대와 경제 효과도 연간 1조 4,0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항공기 MRO 사업의 진입장벽을 혁파하여 해외 대형 항공기 개조사업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항공 화물의 급속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신규 기체 제작에 드는 비용과 시간의 제약 때문에 노후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하는 새로운 MRO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이러한 시장의 흐름을 선제적으로 포착하여 항공기 개조에 필요한 수천 개의 부품을 단 한 번의 승인 절차로 신속하게 반입하여 과세 보류 상태로 개조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허물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정비·수리를 뛰어넘는 보잉777 개조 물량 유치에 성공하여 올 초부터 국내 최초로 인천공항에서 시작됩니다.

향후 첨단복합항공단지 사업이 안착된 이후에는 연간 1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5,000개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북극항로 개척과 친환경 선박유 공급의 국제 허브로 조성하기 위해 오일탱크 56기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기후 변화에 민감한 북극항로는 친환경 선박유 사용이 필수입니다.

관세청은 친환경 선박유 제조·공급 인프라 구축을 북극항로 개척의 최우선 핵심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관세청이 2023년부터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석유 블렌딩 규제혁신의 연장선으로 반입 검사용 빈 탱크를 거치지 않고 블렌딩용 탱크에 직반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단축하여 친환경 선박유 제조 과정을 간소화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대한 친환경 선박유 공급 허브로서의 제도적 발판 마련과 더불어 부산항을 경유하는 국제무역선과 환적 물량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행정구역의 다른 곳에서 생산 시설을 증설할 때도 기존 공장의 관할 세관이 신공장 건설 단계부터 일괄해서 지속적으로 관할할 수 있게끔 개선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준공 전·후로 관할 세관이 달라짐에 따라 발생하던 신고 오류에 따른 물류 지체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서 용인에 건설되는 첨단 클러스터가 그 혜택을 받게 되어 물류 지체 방지와 건설 기간 단축에 따른 연 3,60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보세공장 생산 제품을 국내로 수입할 때 기업에게 유리한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신청 기한을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외국 원재료를 사용하기 전까지였습니다. 이번 규제혁신으로 제품을 생산한 후 신고하기 전까지로 확대하여 신청 누락에 따른 세금 추징 등 불이익을 방지하고 기업들의 조세 부담을 줄였습니다.

다음으로, 우수 보세공장에 대해서는 야간·공휴일 등 긴급한 업무 시 외국 원재료를 반입 시점에 관계없이 사용하고, 사후에 세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이를 통해 24시간 365일 중단 없는 신속한 제조·가공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긴급 수출 요청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FedEx, DHL 등 특송업체 차량을 보세공장 제품의 수출 운송 수단으로 허용해서 특송차량으로 공항까지 운송하고 특송 항공기에 바로 적재할 수 있도록 혁신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K-방산, K-조선에서 긴급 교체용 엔진 부품 등 소형 수출 물품을 수출국까지 한 번에 운송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운송비용 절감과 수출 납기 준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율 관리 업체로 지정된 보세공장에 대해서는 내국 물품들만 사용하는 내국 자급에 대해 허가와 완료 보고 절차를 생략하여 자유롭게 제조·가공할 수 있게 개선했습니다.

이를 통해 앞서 말씀드린 연구개발 장소에 대한 보세공장 특허 허용과 맞물려 내국 원재료를 활용한 자유로운 연구도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자율관리 보세공장에 대해서는 외부에 원재료 일시 보관을 위한 허가 절차, 그리고 관련 반·출입 신고 등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자율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선박 수주 증가로 건조 장소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K-조선 등에서 거대 원자재의 보관과 자급 장소 확보가 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출 PLUS+ 전략의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관세청은 외국의 저가 덤핑 공시로부터 우리 기관·산업을 지키는 경제안보 파수꾼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저희가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했을 때 중국, 일본 등 외국의 저가 덤핑 공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K-철강 산업 위기상황을 생생히 확인했습니다.

이에 저희 관세청은 해외로부터 저가로 들어오는 덤핑 철강 제품을 보세공장에서 단순 가공 후에 우회 수입하는 경우에도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또한, 외국 제품을 취급하는 철강 보세공장에 대해서는 특허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매년 우회 덤핑 수입 위반 여부를 심사해서 위반 시에는 특허 갱신을 불허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세공장을 통한 우회 덤핑 수입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위기의 K-철강 산업 보호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관세청은 앞으로 평택, 경기남부, 충청권 등 중부지역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세행정 수요 증가에 따라 평택세관 현장에 중부권 첨단산업 원스톱 지원팀을 설치하여 첨단산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문제의 해법을 찾아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에서부터 최종 제품 생산, 수출에 이르는 전 과정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첨단산업의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1:1 전문컨설팅과 24시간 통관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가 상생하는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우철 HD현대일렉트릭 상무>
현대일렉트릭의 권우철 상무입니다.

관세청 첨단 유망산업 규제 혁신을 위한 HD현대일렉트릭의 활용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사 연혁을 소개하겠습니다. 당사는 1977년 현대중공업 중전기 사업부를 모태로 사업을 개시하였고, 2017년 4월 현대중공업에서 물적분할 후 독립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국내 전력기기 산업 분야를 이끌며 국가전력망 안전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국내외 전력 수요 급증에 따라 2024년 3조 3,000억이던 매출액이 2025년 4조 원을 돌파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당사의 국내외 사업장 현장 현황입니다. 당사는 전 세계 12개국, 20여 곳에 글로벌 거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본사의 현대중공업 글로벌R&D센터, 핵심 산업 시설인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된 울산공장과 청주배전망캠퍼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7년 미국 알라바마 법인의 공장 증설을 통해 북미 현지 생산 역량을 확충하고 미국 시장 내 입지를 더욱더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사업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각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가 산업과 가정 등 최종 수요처에 도달하기까지 전력 공급 전 과정에 필요한 핵심 제품을 공급하며, 국내 전력 산업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당사의 주요 사업 영역은 발전소 및 배전... 변전소에 공급되는 핵심 기기인 전력변압기와 고압차단기를 비롯해 배전반, 회전기, 중저압차단기 등 전력망 전반을 아우르는 제품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송·배전 중심의 사업 영역을 발전 및 전력 수요 분야로 넓혀 밸류체인을 성공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설루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육상 발전은 물론, 신재생에너지의 한계를 보완하는 ESS와 전력 변환기기 등 다양한 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사의 기반이 되는 현대중공업은 2001년 개별 기업 최초로 종합보세구역 설영특허를 취득했으며, 현대는 현재는 HD현대중공업 당사 건설기계를 아우르는 울산현대 종합보세구역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7년 4월 인적분할 직후 5월에 독자적인 종합보세구역 특허를 취득하였으며, 2019년 AEO 인증을 최초로 득한 이래 현재까지 최고 수준의 수출입 안전관리를 확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제품 제조 및 검사 장소를 보세공장 특허 대상에 포함하는 고시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를 적극 활용하여 당사의 연구 개발 활동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환경 가스절연개폐장치 개발을 통해 북미 시장을 겨냥하고, 유럽 경쟁사와 기술 격차를 줄이고자 울산공장 보세구역 내 연구개발실에서 적극적인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제품 개발 시 전량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당사는 첨단산업 연구소의 보세공장 특허 허용에 따라 크게 네 가지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째, 신제품 개발의 가속화입니다. 두 번째, 물류 리드타임의 혁신적인 단축입니다. 셋째, 극대화된 세액 절감 효과입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매출 상승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R&D 비용 절감과 물류 신속성을 바탕으로 연구 효율을 극대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럽 및 북미 등 해외 시장의 점유율을 확대, 압도적인 매출 증대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전기 양주연 프로>
안녕하십니까? 삼성전기 양주연 프로입니다.

관세청 수출 PLUS+ 전략 규제혁신 사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에는 통상적인 환경 변화 및 보세공장 인식에 대한, 한계에 대한 인식 부분, 그다음에 관세청 수출 PLUS+ 전략 수립을 위해서 활동 및 그에 따른 개선안과 성과 도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세공장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보세 제도에 대한 한계 인식에 다다르고 있을 때 트럼프 관세 전쟁이 발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세공장의 제도적 정비와 기술 지원이 필요한 적기인데 저희가 어떻게 보세공장의 업무를 간소화하면서 법령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세청의 수출 PLUS+ 전략 수립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활동을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2025년에 규제발굴단에 참여해서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관세청의 보세공장 제도 간담회, 설명회 등 안건을 지속적으로 제출하였고, 5월에는 미국 관세 정책 관련해서 관세청과 기재부에서 민관 합동으로 진행한 관세청... 합동으로 진행한 간담회도 참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보세공장 수출입 관련해서 8건 이상의 안건 및 보세공장 고시 반영 3건 그리고 국민 공모전에서 장려상이라는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저희가 보세공장 및 물류 프로세스적인 측면에서 주요 안건을 제출하였고 총 8건 중에서 자율관리 보세공장의 자율 관리 인정 범위 확대 그리고 보세공장에 반입된 선사용-후신고에 대한 전환에 대해서 성과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성과는 1. 항상 야기되었던 야간 그리고 긴 명절에 저희가 원료 공급이 차질이 나면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대해서 매년 청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생산성 납기... 생산성 저하로 납기 지연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고시 개정 및 개선을 통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기반입된 물품까지 사용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수출 물품의 7% 정도 생산 향상이 있었고, 금액적으로는 한 10억 정도 효과가 예상됩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자율관리 보세공장의 특례 범위의 확대입니다. 타 보세공장에 보세 작업을 할 때 실질적으로 세관에 신청, 반·출입 신고, 반기 보고, 완료 보고 등 행정적인 업무 제반을 통해서 연간 300시간 정도를 소요하고 있었으며, 그에 절차가 문제가 되었을 경우는 행정 제재가 문제가 되어서 보세사들의 위험 부담도 컸고 실질적인 고민이 많았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 개선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실질적인 행정적인 완화가 많이 되어서 업무 행정적으로는 98% 이상의 시간이 감소되었고, 절차법 리스크 해소가 되면서 업무적인 부담 경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해당 활동을 통해서 느끼게 된 점은 규제 혁신은 민간에 파트너십 및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관세청에서도 실질적으로 민간 파트너십을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하고 검토해 주는 것을 느꼈으며, 또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서 규제 혁신에 강한 의지를 피력해 주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이상의 관세청 PLUS+ 전략 혁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차장>
안녕하십니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세청 대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용식 차장입니다.

금번 관세청 고시 개정을 통해서 보세공장 수출 물품을 특송업체 집하차량을 이용해서 운송하게 된 배경과 기대 효과에 대해서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보세공장 수출 프로세스 현안 및 문제점, 개선 효과, 결론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탄약, 항공기, 발사체 그리고 화력체계, 탄약, 미사일 등 유인기·무인기, 방산업체 전 분야에 대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제도 개선에 필요한 항공기 부품 수하물을 특송업체의 집하 차량은 보세운송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비보세운송차량이기 때문에 보세운송차량을 수배해서 운송하는 여러 가지 비용 및 인건비 등이, 시간 등이 소요되는 부분을 관세청의 도움으로 개선하게 된 배경입니다.

보세공장 수출 프로세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된 물품은 보세운송차량 또는 당사의 보세운송차량을 통해서 수출목적지까지 운송, 수출 선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특송업체차량은 비보세운송차량으로 기본적으로 보세운송, 실질적으로 운송할 수 있는 법적 규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고객이 요청한 FedEx는 보세운송차량이 없기 때문에 운송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비용 및 시간 부분이 투입되는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보세운송차량은 특정 지역으로 집하돼서 그 부분에서 선적, 항만까지 운송하는 비용이나 시간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FedEx 포괄운임제는 '도어 투 도어'가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포함된 운임을 청구하다 보니까 저희 고객한테 지금 현재 발생하는 보세운송차량 비용을 추가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게 고객의 불만이 발생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보세운송차량 수배를 하다 보면 차량 수배 지연으로 인해서 당사의 차량 수배라든가 보세운송업체, 특허, 이런 부분들 관련돼 있어서 추가적인 비용이나 시간이 소요되고 있었습니다.

금번 개선 효과로는 보세운송차량, 특허 보세운송차량을 안 쓰고 특송업체의 집하차량을 활용해서 운송을 하다 보니까 저희 물류 흐름이 간소화되었고, 두 번째로 기존의 보세운송차량 수배라든가 인력, 정산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한 0.9억 정도 발생하던 것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송업체의 차량을 이용하면 특송업체의 시스템, 내부 안에 있는 시스템으로 집하부터 선적까지 전체적인 가시성을 볼 수 있는 화면으로 투명화된 집하, 화물의 관리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특송업체 시스템을 활용하다 보니까 고객도 특송업체 시스템에서 실질적으로 화물이 이동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고객의 비용도 절감되고 고객이 특송업체 화면으로써 저희 화물을 확인할 수 있는 개선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금번, 금번 관세청 보세산업과에서 특송업체의 차량을 보세운송 허용을 해준 이 부분은 저희 당사 및 고객사의 비용 절감, 물류 운영 개선이 이루어진 부분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향후에는 관련 제도 취지에 맞도록 성실히 준수하며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대진 셀트리온 수출입컴플라이언스팀 팀장>
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수출입컴플라이언스팀을 맡고 있는 송대진 팀장입니다.

먼저,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서 보세가공 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신 관세청에 감사 말씀 올리고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셀트리온은 환자의 건강과 더 나은 인류의 삶을 위하는 글로벌 생명공학 기업입니다. 셀트리온이 속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업계는 크게 두 가지의 비즈니스가 있는데요.

특허권자의 생산 위탁을 받아서 용역을 제공하는 비즈니스가 있고, 제품을 직접 개발해서 판매를 하는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저희 셀트리온은 후자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연구개발, 임상, 허가, 생산, 유통까지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생애주기 전체를 원스톱에 제공하는 통합 바이오 설루션 기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보세공장 현황인데요. 저희 셀트리온은 현재 1, 2, 3공장, 총 3개의 공장에 대해서 보세공장 특허를 받아서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생산 capa는 25만 L에 달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25만 L는 원료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배양기의 사이즈를 의미합니다. 통상 제품마다 다르긴 한데 원료의약품 1L당 완제의약품 수백 바이알이 생산되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2030년까지 4공장, 5공장 추가 증설 예정돼 있고요. 보세공장 특허를 받음으로써 원재료를 관세 납부 없이 그대로 제조·가공에 활용을 할 수 있고, 완제의약품의 관세율이 0%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금 부담 없이 제품을 국내에서 제조·가공 활동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수입을 위해서는 수입 요건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에 대해서는 요건 절차가 면제됨에 따라서 이 또한 생산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셀트리온이 국내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들은 보세가공 상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관세청 보세제도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R&D센터인데요. 저희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뿐만이 아니라 신약 그리고 신규 모달리티 개발을 위해서 2023년 11월에 글로벌연구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2025년 코스피 기준 제약·바이오기업 연구개발비 지출의 1위를 차지할 정도로 R&D에 진심인 기업인데요. 금번 고시 개정을 통해서 기업부설연구소가 보세공장 특허에 포함될 수 있게끔 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신속한 연구개발이 가능하게끔 되었고요.

바이오시밀러 업계 특성상 빠른 제품 출시가 시장 선점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서 글로벌 주도권 및 미래 먹거리 확보가 가능하게끔 됐다는 측면에서 크나큰 혜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운영 거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저희 셀트리온은 그룹사인 셀트리온제약을 비롯해서 여러 바이오 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생산 용역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성과 영종도에 큰 보관 창고를 두고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활용되는 모든 제품들은 보세 상태의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관세청 예하의 인천세관의 허가를 받고 장외장치장과 장외작업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번 고시 개정을 통해서 보세 작업의 허가가 생략되게 되었고, 그리고 장외장치장의 일시 작업 허가도, 보관 허가도 생략이 되게끔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정 절차의 혁신을 통해서 운영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었고요.

추가로 야간·공휴일 선반입-후신고... 죄송합니다. 선사용-후신고 제도가 전면 확대됨에 따라서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생산소들의 물리적 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생산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게끔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생산 capa가 증대되고 효율성도 상당히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셀트리온은 2002년도에 설립해서 2007년도에 635억이라는 매출을 처음으로 발생시켰고, 20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65배 이상의 성장을 이루어서 작년 기준으로 4조 이상의 매출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셀트리온에서 개발하는 모든 제품들은 보세 상태로 가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세청과 함께 이루어낸 성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 한국철강협회 통상협력실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철강협회 통상협력실장 김도현입니다.

먼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저가 수입재가 범람하는 어려운 시기에 우리 철강산업의 공정무역 질서 확립을 위해 애써 주시는 관세청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협회는 작년 7월 관세청과 체결한 불공정 무역행위 근절 MOU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후판 반덤핑 부과 이후 발생했던 페인트 도포 후판의 우회 수입 사례를 관세청의 신속한 대응으로 근절할 수 있었고 이는 우리 산업의 골든타임을 사수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래 보세공장제도는 외국 물품의 관세를 유보하여 수출 물품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업체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의 정책입니다. 하지만 최근 수입산 철강재 대상으로 반덤핑 규제 품목이 확대되면서 이 제도가 규제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기존 관세법 체계에서는 수입자가 원료과세와 제품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반덤핑 부과 대상 품목인 중국산, 일본산 소재를 보세공장으로 반입하여 가공한 후 반덤핑 비대상 품목이고 기본 관세가 0%인 최종 제품으로 수입신고함으로써 정당한 반덤핑 관세를 회피하고 원산지까지 세탁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 관세청은 작년 4월 선제적으로 가이드 지침을 마련하여 관할 세관을 통해 관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지침을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정식 반영하여 법제화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금번 개정에 대한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세공장을 통해서 우회 수입이 우려될 경우 원료과세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즉, 반덤핑 부과 대상 물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최종 제품을 국내로 수입할 경우 반드시 원료를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강제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허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해서 보세공장의 운영 실태를 더욱 엄격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금번 고시 개정은 우리 철강산업의 세 가지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첫째, 우회 수출의 원천 차단입니다.

수입산 열연강판이 보세공장을 거쳐서 저가 컬러강판으로 둔갑하여 국내 시장으로 유입되는 경로를 막을 수 있고, 이로 인해 반덤핑 방지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장 질서의 확립입니다.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오히려 역차별받지 않도록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출 경쟁력 유지입니다.

재수출용 물량에 대해서는 보세공장 본연의 취지대로 관세 유예 혜택을 지속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활로를 지속적으로 보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개정은 관세... 이번 개정을 통해서 우리 한국철강협회는 앞으로도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관세청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실효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자>
질문은 저희 일단 담당 사무관, 박종호 사무관이 답변할 예정입니다. 혹시 만약에 업계 관련된 질문 있으면 업계 오늘 오신 분께서 잠깐 나와 주셔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박종호 관세청 사무관) 네,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박종호 관세청 사무관) 일단 반도체,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주요 첨단산업에서 2025년도에 보세가공 수출액은 259조 원입니다. 그래서 시간당, 한 296억 정도가 시간당 수출되고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산업 등에서 연구개발 원료가 수입 통관되는 건수, 2025년도에 한 2만 8,000건 이상입니다.

근데 이걸 수입신고서 작성에서부터 통관, 세금 납부까지 건당 시간은 3시간 정도 걸리고요. 이로 인해서 연구개발 지연으로 업체에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최소 48시간 이상 연간 지연되는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게 주말·야간에는 더 시간이 더 오래 걸려서 최대 9시간까지 지체가 되는 경우가 있고, 공휴일·휴일 이때는 최대 5일 이상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취합했을 때 이를 근거로 한 48시간 생산 지체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시간당 296억 원에 48시간 하면 1조 4,000억 원 정도 생산 지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생산 지체에 따른 매출 감소 방지 효과만 계산한 것이고요. 연구개발 속도가 시장을 장악하는 '타임 투 마켓' 효과하고 초격차 기술이 국가 미래를 결정짓는 기술 경쟁 시대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그 경제적 효과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장님이 말씀드릴 때 20년간의 숙원사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연구개발이. 그게 왜 20년 동안 안 됐었는지 이것도 조금 궁금해하실까 봐 준비를 했습니다.

그동안 양산 제품, 그러니까 제품을 양산하는, 제조·가공하는 것만, 그런 경우에만 보세공장을 특허를 해줬습니다. 연구개발은 명칭부터 제조·가공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전 단계다, 연구개발은. 이렇게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연구개발에 대한 과세 보류, 세금 면제는 우리 WTO 보조금 협정 위반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세법에는 보세공장 특허를 양산 제품에만 해줘라, 이런 규정은 없고요. 또 연구개발도 명칭만 다르지, 실상은 시제품을 만들어서 제조·가공해서 검사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양산 제품 제조·가공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 이런 논리로 재경부에 유권해석 질의를 해서 연구개발도 충분히 보세공장 특허 대상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특정 기업에 대한 특정성이 없이 보편적인 세금 감면이나 과세 보류는 WTO 보조금 위반... 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연구용역 결과도 받아냈습니다.

또 해외 사례를 조사해 봤어요. 해봤더니 미국, 중국, 인도, 베트남 이런 데도 이미 연구소를 보세공장으로 특허 해서 이렇게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우리나라도 보세, 연구개발 연구소를 보세공장 특허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이번에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 ***

<답변> (박종호 관세청 사무관) 아닙니다. 이게 연구개발이, 그러니까 보세공장을 운영하면서 연구개발 부설연구소를 운영하는 업체들은 얼마든지 그냥 보세공장 특허하는 데 어떤 비용이 들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공장 연구소를 보세공장으로 포함시켜 주세요.'라고 수용능력증감서 아니면 보세공장 특허신청서 이런 거를 제출하면 비용 없이, 얼마든지 관리 체계만 잘 갖추어져 있으면.

<질문> ***

<답변> (박종호 관세청 사무관) 오늘부터 이제 시행이라서요. 오늘부터 시행이...

<질문> ***

<답변> (박종호 관세청 사무관) 그것까지는 아직 조사를 못 해봤는데요. 나중에 한번 추후 조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박종호 관세청 사무관) 기본적으로요. 저희가 한 거는 외국 항공기를, 외국의 보잉777, 대형 항공기를, 여객기들이 오래 사용하면 여객기들은 약간 규제라고 할까요? 안전성, 여객기는 안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몇 년 못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화물기는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객기를 화물기로 대체화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외국 항공기를 타깃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국내 항공기를 못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도 개선하면서 국내 항공기도 같이 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항공이나 저가 항공사 LCC, 티웨이 이런 데도 MRO 시장에 뛰어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더 없을 것 같아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박종호 관세청 사무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