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나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 우수 조합에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은 지키고, 포용금융은 강화하겠습니다.
- ｢상호금융 제도개선 TF｣ Kick-off 회의 개최 -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를 지속하는 가운데,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포용적 금융* 강화방안을 논의
* 지역, 서민(중저신용·소득자), 사회연대경제조직 등에 대한 자금공급 등
-TF를 지속 운영해 ｢상호금융권 포용적 금융 역할 강화방안｣을 마련하고(6월),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통해 발표(7월)할 예정
【관련 국정과제】 (59)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81)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사회연대금융 활성화)
1.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 이하 '금융위')는 4월 29일(수)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금감원,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상호금융중앙회 등과 ｢상호금융 제도개선 TF｣ 킥오프(발족) 회의를 개최하였다. 금번 회의는 상호금융권의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포용적 금융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상호금융 제도개선 킥오프 TF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6.4.29일 (수) 10:00 / 정부서울청사
·(참석)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상호금융팀장 등
(관계부처)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감원) 중소금융감독국장 등
(민간전문가) 오태록 연구위원 (한국금융연구원)
(업계) 상호금융중앙회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논의내용)상호금융권 포용금융 역할 강화 방안
2. TF 구성 배경
상호금융기관은 지역 밀착성과 관계형 금융을 바탕으로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해 설립된 지역·서민금융기관이다. 그러나 근래 상호금융권은 수익성에 경도되어 부동산·비조합원 대출을 집중적으로 취급*하였고, 이는 연체율 증가** 등 건전성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위·금감원 및 관계기관은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신뢰성 회복을 위해 '25.12월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건전성 제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 상호금융조합(신협·농협·수협·산림) 여신 중 부동산·건설업 비중(%) : ('15) 4.9 → ('25) 23.7
비조합원 비중(%) : ('15) 32.0 → ('25) 40.7
** 상호금융조합 연체율 추이(%) : ('15) 1.64 → ('25) 4.62
한편, 지역 불균형 및 양극화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지역·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금융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상호금융이 지역·서민금융기관이라는 본연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포용적 금융 강화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민·관 TF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임을 밝혔다.
* TF 구성(안) : 금융위, 행안부,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금감원, 상호금융중앙회(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민간 전문가 등
3. 주요 논의내용
< 상호금융권의 포용적 금융 역할 강화 추진방향 >
금융위는 포용적 금융의 범위를 지역(비수도권)·서민(중저소득·신용자)·사회연대경제조직 등에 대한 자금공급으로 설정하면서, 상호금융권의 포용적 금융 역할 강화를 위한 기본방향※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향후 검토 예정인 과제들로, 검토 과정에서 변경 가능
➊ (조합 : 인센티브 제고) 우선, 상호금융 조합의 포용적 금융 취급유인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검토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규제비율(비조합원 대출비율, 예대율 등) 산정 시 지역·서민 대상 대출의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안, ▴포용적 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한 조합(가칭 '포용조합')에 대하여는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위해 ▴신협의 타법인 출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개정 등 법규·제도 정비도 검토한다.
➋ (중앙회 : 포용조합 지원) 포용적 금융을 시행하는 데 따른 리스크를 조합과 중앙회가 함께 분담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포용금융 확대 및 규제 완화로 포용조합의 건전성·수익성 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중앙회가 포용조합에 대해 수익성·유동성을 지원하는 구조*를 검토한다. 나아가, ▴중앙회의 포용조합 지원이 용이하도록 중앙회의 자산운용 및 자본 규제의 개선을 검토한다.
* (예) 포용조합에 대한 중앙회의 여유자금 운용수익 추가 배분(우대금리 제공), 신용예탁금 담보대출 비율 확대 등
➌ (인프라 : 포용금융 기반 마련)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포용적 금융 공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을 마련한다. ▴자체 CSS를 고도화하는 등 신용평가 역량을 제고하고, ▴상호금융권의 포용금융 실적을 경영평가·포상 등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참석자 주요 발언 >
오태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상호금융권의 포용적 금융 강화는 조합원·서민 중심 금융으로부터의 괴리되어 있는 현재의 영업행태를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지역 중심의 관계형 금융 회복을 위한 방향에 공감한다"고 하며, "조합원·서민 중심 금융의 정착을 위한 정교한 규제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관계부처는 금융위·금감원과 긴밀히 협력하며 상호금융기관의 건전성, 유동성을 면밀히 관리하면서, 상호금융기관이 지역·서민·조합원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각 상호금융중앙회도 건전성 및 가계대출 관리를 지속하면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하였다.
김진홍 금융산업국장은 "정부는 건전성 강화라는 분명한 방향성 하에 조합 및 중앙회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건전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면서도, "건전성과 함께 포용성은 상호금융권의 신뢰 회복을 견인하는 핵심축으로, 상호금융권은 타 금융권과는 달리 조합원 간 인적 유대라는 장점이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여 포용적 금융 확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발언하였다.
4. 향후 계획
금번 Kick-off 회의를 시작으로 상호금융 제도개선 TF는 '26.6월중 ｢상호금융권 포용적 금융 역할 강화방안(가칭)｣ 마련을 목표로 실무회의 및 전문가·관계자 의견수렴 절차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상호금융 정책협의회｣(잠정 '26.7월) 등을 통해 해당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 및 관계기관은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법령·규정 개정 등)를 차질없이 이행하는 등 상호금융권 건전성도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