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장 정기현입니다.
오랜만에 기자 브리핑실에 찾아뵌 것 같습니다. 제가 감기가 많이 걸려서 목소리가 좀 그렇긴 한데요.
오늘 열린 저희 의료혁신위의 5차 회의에서는 두 가지에 대해서 결정하고 논의했습니다.
첫 번째는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의제 관련된 것에 대해서 향후 진행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논의했고요.
두 번째는 전문위원회별로 그동안 운영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아마 소식을, 내지는 여러 얘기들을 들으셔서 운영 과정을 전문위원회 특히, 아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꼭 브리핑에 다 있지 않다 하더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역 간담회를 통해서 얻은 국민들의 불편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의제와 향후 진행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은 지난 1월 29일에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의제에 대해서는 시민패널을 구성하여 공론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론화 주제를 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논의 결과 첫 번째로는 지역·필수의료 회생을 위한 공론화가 의제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근래에 여러 법들이 통과했습니다. 지역의사제, 국립의전원법, 필수의료 관련 특별법, 지원법이죠. 그리고 소위 의료분쟁조정법 등 많은 법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또한 인력 확충에 대한, 특히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인력 확충 등 정부의 공급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응해서 지역의료를 이용하는 국민께 지역의료의 가치와 이용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의료가 보장되고 필요하다고 느끼시며, 믿고 이용하시는지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실제 시군구 단위의 생활권에서 많은 어려움과 생활권의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의 국민들의 의견을 패널을 통해서 토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의료서비스가 정주 여건에 미치는 영향도 확인하고, 또 공급 정책의 균형 있는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의제는 의료 공급 측면에서의 지역·필수의료 공급 주체와 효율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민간·공공, 우리나라의 민간이 주도하고 있는 의료체계 현실 속에서 필수의료 공급에 있어서의 어떤 공공성 이런 가치에 대한 국민적 숙의 과정을 확보하고, 지역·필수 공급을 위한 정책 방향성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의제는 거버넌스에 관련된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근래 5극 3특이라고 해서 지금 광주·전남은 행정통합을 이루었습니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의 문제에 대한 거버넌스 문제로 볼 수 있고요.
또 이런 주요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우리 의료혁신위에서 늘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현장을 바꿀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와 의사결정의 구조 자체를 새롭게 짜야 되지 않겠냐, 라는 그런 문제의식들 속에서 이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간 이렇게 반복돼 온, 어느 정도를 떠나서 의료 정책에 있어서의 소모적 갈등을 끝내고 새로운 구조 자체를 짜보겠다 하는 것의 의미에서의 거버넌스고, 구체적으로는 닥친 중앙과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 문제, 자원 배분의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통해서 정부와 의료계 간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 위원회 이름에 '국민참여'가 들어간 것도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한민국 의료 정책의 운영체계 버전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작업을 기치로 저희들이 시작을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큰 틀에서 두 번째, 전문위원회별 운영 경과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회가 3개의 전문위원회로 구성이 돼 있는데 지역·필수·공공의료 전문위원회에서는 지난번 산부인과학회, 신생아학회, 소아과학회에서 산모, 신생아 진료 부분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였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추진 전략에 대해서 검토하였고 앞으로도 응급의료의 배후진료 관련된 것, 의료분쟁조정법이 통과를 했다고 하지만 준비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전문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의제별 논의 범위와 방향성을 다시 한번 구체화해 나갔습니다. 1차 의료혁신은 물론이고 간병비 부담 완화, 또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재택의료 관련돼서 소관 부처로부터 추진 현황에 대해서 의료혁신위가 보고를 받고 논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또 관련 전문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의 발제들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화된 정책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환경 대응 전문위원회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 변화, 특히 AI 등 기술 변화라는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AI의 보건의료 활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요. 거기에 대한 또 여러 주제별 발제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뿐만 아니라 근래 보건의료 분야에 탈탄소화 관련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이와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이것은 유튜브 생중계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미래환경 대응 전문위에서는 중장기적인 의제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계획 속에서는 거버넌... 각 위원회에서 어떻게 이것이 작동성을 확보할 거냐, 라는 거버넌스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환경과 관련돼서, 의료 AI에 관련돼서도 거버넌스가 필요하지 않냐, 라는 제기도 있었고, 처음부터 이것이 환경 변화를 피할 수는 없는데 더 적극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용을 한다, 그러나 인간적 가치와 생명에 대한 철학 없이 기술이 제공되는 속도 경쟁에 매몰되면 어떻게 되겠나 하는 저희들의 염려도 깔려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공적 통제와 민주적 거버넌스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보자는 게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저희들은 던지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들이 진행될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뵙고 오늘 논의한 것들이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들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시민패널 운영은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라는 출발에서부터 다시 한번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국민들이 귀 기울이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의료 공백 속에서 어떤 고통에 놓여 있는지 시민의 관점에서 방향을 잡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고, 그것이 지역 간담회라고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했지만 시민패널을 통해서 더욱더 깊게 깊이를 더 해야 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주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혁신위에서 기대하시는 공론화의 결과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패널이 생각하는 지역에 필요한 최소 병원 수, 의사 수 이런 것까지 도출하는 거를 기대하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공론화라는 게 뭔가 단일안이 나오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배경지식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시민패널을 모집하고 나서 뭔가 별도의 교육 같은 게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자세한 건 우리, 저기 말씀드리겠지만 큰 틀에서는 시민패널을 저희들이 모집하고 자료나 레퍼런스 같은 것들이 여러 관점에서의 자료나 레퍼런스가 제공돼서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논의한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틀에서의 국민들의 요구를 담는 것인데,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얘기하실래요?
<답변>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입니다.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리면, 우선 시민패널에서 아마 논의하게 될 구체적인 내용들은 단일안이 도출될 수도 있고, 단일안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함께 결합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세 가지 정도를 핵심적으로 물어볼 예정이고, 지역에서 생각하는, 지역에서 완결되어야 될 의료의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기대하시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지역과 중앙 간의 역할 구별에 있어서 지역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중앙정부가 어떤 식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될지, 그리고 지역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어느 정도일지에 대한 질문들이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지역에서 저희가 거점의료기관들을 많이 육성하는데 보통 지방의료원 같은 공공병원들을 중심으로 육성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신뢰는 어떻고, 어떤 수준까지 그 병원들이 육성돼야 될지, 또는 굉장히 인구가 작은 지역에 그런 병원들을 크게 육성한다고 할 때 재정은 좀 크게 드는 편인데 그런 재정에 대해서 돈을 어떻게 댈지 등등을 여쭙게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단일적인 'yes or no' 같은 답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혹은 그런 답변 외에도 보충적인 형태의 여러 의견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다짜고짜 이렇게 시민분들께 물으면 답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학습 기간을 거치게 되어 있고, 그 학습 기간 동안에서 자료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시민들께서 충분히 상황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게끔 한 다음에 숙의를 거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질문> 비슷한 질문인데 앞 질문과, 그러면 시민패널 공론화의 결과물이 혁신위에 일종의 의결안건으로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 이제 1분기가 지났는데 원래 처음에 말씀하신 1분기 동안 안건 설정하고 그렇게 하셨고 그러면 1분기가 지난 뒤에 좀 속도를 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 추계위도 보면 초반에 여유롭게 하다가 마지막에 부랴부랴 가는 것 같아서, 앞으로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타임라인을 잡고 계시는지 이렇게 두 가지 여쭙습니다.
<답변> 이제 속도를 내는 지금 딱 그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전문위가 구성이 되고 전문위에서 저희들이 의제 설정을 10개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좀 더 어떤 것은 묶고 어떤 것들은 좀 더 구체화시키는 작업들을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시작을 하면 조금 속도가 붙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느긋하게 있다 막판에 몰아서 하는 그런 형태는, 이 부분은 저희들도 유념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시민패널의 의견을 듣는 것은 그냥 통과 의례라든가 이런 식의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문가 관점에서 봤을 때 시민들의 요구가 조금은 정합성이 없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큰 틀에서의 요구가 반드시 저는 관철돼야 되고 그 시각이, 관점이 또 그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반영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것을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온라인에서도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금 질문한 것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의료전달체계라든가 지역 완결성, 지역의 의료기관들에 네트워크를 해서 어떤 의료의 공백을 메우고자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고 수십 년간 또 의료전달체계 얘기도 나왔는데 한 예를 들면, 이거는 기자 브리핑하고 상관이 없는 예를 들면 과연 상급종합병원에,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국민 입장에서.
상급종합병원에 가는 것을 중증환자만 보니까 '내가 가고 있던, 나는 고혈압이나 당뇨를 가지고 다녔었는데 그걸 가지 말라고 하는 거냐?' 각자의 입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그거를 중증만 보게 하려면 국가적으로도 재정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환자 입장에서는 나름대로는 지역에서 또 수도권으로 가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 입장에서의 합리적 선택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이것이 과연 그만큼 의료전달체계가 정말로 꼭 만들어야 되는 정말 중요한 거냐고 시민이나 환자가 생각하시는가? 관심이 그렇게 많을까?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것은 좋은 의료체계가 아니니 수정을 하고 이걸 만들어야겠다, 라고 또 많은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들이 모든 우리 정책이나 대책에서 내재돼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이 당장의,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공백 속에서 어떤 고통인지에 대한 얘기들을 아마 자료 제공이나 여러 가지 논의 방식 통해서 충분히 지혜롭게 말씀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 국민들이 그만한 어떤 역량을 갖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제시해 주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주목해서 저희들은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