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은 강력 제재, 소공인 지원은 더 공정하게
■ 보조금 부정수급, 강력 제재 본격 추진
- '페이백'·'이면계약' 등 중대 위법 사안 수사의뢰
- 부정수급 소공인 대상 보조금 환수 등 제재 착수
-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의뢰부터 추적·환수까지 추진
■ 부정수급 원천 차단, 지원사업 전면 개편
- 공급기업 관리·감독 체계 대폭 강화, 사업 구조 개선
- 지원대상 선정·가격 검증·사후관리 방식 개선
- 전담 코디네이터 도입으로 소공인 맞춤 지원 강화
📰 보도자료
부정수급은 강력 제재, 소공인 지원은 더 공정하게
· '페이백'·'이면계약' 등 중대 위법 사안 수사의뢰 · 공급기업 관리·감독 체계 대폭 강화, 사업 구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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