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헬스 트레이너, 학원 선생님… 안심해도 될까요?
우리 아이가 매일 가는 곳, 성범죄자가 일할 수 없게 하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를 소개합니다.
Q1.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란 무엇인가요?
성범죄자가 일정 기간 학원, 의료기관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 또는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Q2. 어떤 곳에서 취업이 제한되나요?
학원, 의료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경비원, 체육시설, 공연장, 전시시설, pc방, 오락실, 노래연습장, 연예기획사 등이 있습니다.
Q3. 얼마나 오랫동안 취업을 제한하나요?
성범죄 경중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법원이 최대 10년까지 차등 선고합니다.
Q4. 우리 동네 점검결과,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지자체나 교육청 누리집,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에서 우리 동네 기관들의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운영자라면 꼭 기억하세요~
반드시 종사자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하며, 안 할 경우 기관장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취업제한 대상자가 적발된 경우 기관 폐쇄나 해임을 해야 하며, 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이들의 안전한 일상, 함께 만들어요!
성범죄 경력조회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이들의 안전한 미래, 성범죄 경력조회 확인이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