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 개선 당정 공동 토론회
- 2026.5.6.(수) 10:30~12:30
-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25, 19층)
■ 참석자
(좌장)
-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 유승익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 토론
- 윤동호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
- 김필성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 - 최호진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 논의주제
- 보완수사 요구 원칙下, 검·경 협력 증대 실효성 제고, 피해자 보호 및 범죄 대응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제도 정비방안
■ 발제
-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서 수사구조 정착 및 검경 협력 방안(유승익 교수)
■ 주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검찰개혁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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