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에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 재개를 위해서 국제해상연합체 구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한 우리 외교부측 입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방금 말씀하신 것은 4월 27일에 안보리에서 해양 안보에 관한 공개 토의에서 주유엔 미국대사가 발언을 통해서 공개한 내용이고요. 한미 간에는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긴밀하게 소통을 지속 중인데, 외교 채널을 통한 협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유조선 호르무즈 해협 통과 안건 관련해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본 측은 정부간 협상의 결과라고 밝혔는데 우리 정부는 선박 통항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일본과 상황이 다르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정부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선박에 대한 자유로운 통항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하에서 정부는 우리 선박 26척이 최대한 조속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이란 측에 각별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 걸프 국가 및 미국 등과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4월 11일부터 2주간 외교장관 특사를 파견한 것도 이러한 우리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박 통항과 관련해서는 해협의 안전 상황 등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고, 통항 관련된 판단과 결정은 결국 선사에 달려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통항 문제를 다루어 나가는 모든 과정에서 선사의 판단과 입장을 고려하면서 이란 및 관련국들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을 밝히기는 곤란하지만, 우리 정부는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우리 선박 문제를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월 29일에 해협을 통과한 일본 선박 관련해서는 각각의 선박과 선사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선박 상황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우리 선박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관련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인사가 발표돼서 주미대사관의 경제공사, 공공외교공사가 바뀔 거고, 외교부 본부에서도 기존 북미국 심의관이 국장으로 올라가게 되었잖아요. 사실 인사 이야기가 나온 지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점에 북미 라인 인사가 이루어지는 배경에 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주미대사관 공사 인사, 그리고 북미국장 인사는 외교부 본부 국장 인사와 함께 인사 주기가 도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미 관계와 연결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명된 인사들을 보시면 해당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고, 새롭게 임명되어서 일하게 될 우리 주미공사들도 한미 관계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어서 질문드리면, 지금 기대하는 바도 말씀하시긴 했는데 최근 들어 어떤 특정 기업의 문제 상황이 한미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보도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 기업의 구체적인 움직임도 있는 것 같고요.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한미 간의 복잡한 현안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인사 교체가 이루어진 것인데, 지금 JFS상으로 통상이라든지 안보라든지 한미 간에 협의해야 될 게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바뀐 분들이 통상 안보 협의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지금 말씀하신 한미 간의 쿠팡 문제라든지, 조인트 팩트시트의 안보 분야 협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미 간에는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고, 정부는 미측과의 소통 과정에서 국방 문제나 안보 문제와는 별개로 진전돼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임명되어서 일하게 될 우리 경제 주미공사 같은 경우에는 통상 문제를 오랫동안 다루어 왔고, 본부에서도 해당 국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한미 간의 통상 문제를 잘 다루어 나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질문> 최근에 공화당 의원 54명이 연명 서한을 주미대사 앞으로 보냈는데요. 관련해서 답신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일전에 밝혀졌는데 언제쯤 보내려고 하는지? 이르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초일 거라는 전망은 나오고 있는데, 시기와 어떤 내용들이 담길지 말씀해 주세요.
<답변> 지금 관계기관 간의 협의하에 답신 발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발송을 하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아마 국방 문제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입장과 관련 설명이 담길 것으로 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오늘 한-호주 외교장관회담을 했는데 거기서 나온 내용과, 에너지 자원 안보 공동성명 발표에 대한 설명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에너지 안보 공동성명은 저희가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고, 한-호주 간 외교장관회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상세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보도자료를 보면 '양국이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서 에너지 자원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호주에서는 이란 전쟁 등의 여파로 인해서 자국 내 기름의 수급 불안정이나 가격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정제유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수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스와프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답변> 에너지 공급망 문제는 이번 중동 전쟁 상황으로 인해서 국제사회에 화두가 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한-호주는 에너지 공급과 수입에 있어서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고위급뿐만 아니라 실무급 레벨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다루어 나갈지에 대한 소통을 지속적으로 해 왔고, 양국이 상호 이익이 되고 만족하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쪽으로 계속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범여권 의원들이 쿠팡 사건 관련해서 사법주권 침해다, 하는 서한을 주한미국대사관에 보냈는데요. 그 이후에 혹시 그쪽으로부터 혹은 미측으로부터 전달된 내용이나 나누신 의견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미측으로부터 특별히 반응이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질문> 다른 질문인데요. 정연두 본부장께서 NPT 평가회의 참석 계기 양자회담을 여러 국가와 같이 진행하셨는데, 그중에 우크라이나 외교차관과 같이 회담을 나누시면서 북한군 포로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혹시 내용에 진전이 있는지, 확인해 주실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문제는 정부가 최우선 순위를 두고 우크라이나측과 아주 긴밀하게 오래전부터 협의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연두 본부장이 NPT 평가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차관을 다시 만나서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전달을 하고, 우크라이나측에서도 이것이 인도주의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표명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측과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어저께 SBS에서 쿠팡이 우리 과기정통부에 백악관을 거론하면서 조사 중단을 요청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이거는 미국 행정부나 의회 차원에서 전달되는 메시지와는 별개로 기업이 우리 당국에게, 우리 정부에게 그런 요구를 해 왔다는 건데, 그 과정에서 쿠팡이 외교부에도 비슷한 요구를 했거나 과기정통부에 그런 요구를 할 거라고 어떠한 채널로든 이야기를 전달한 바가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만약에 없다고 하더라도 쿠팡의 문제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조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 타국 정부를 거론하면서 어떤 압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주 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쿠팡에 대한 조사 및 조치는 우리 국내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진행 중입니다.
그럼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