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으로서 다양한 복지정책의 혜택을 받아 온 나는 개인 블로그와 정책브리핑 기사를 통해 실제로 나에게 도움이 된 복지정책을 꾸준히 소개해 왔다. 복지 관련 글에서 자주 인용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상대적으로 잘 갖춰진 대한민국', '촘촘한 대한민국의 복지'라는 표현은 과장이 아닌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로 수급 신청 후 사례 조사와 선정까지 약 2개월이 걸리는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긴급생활비지원'과 '긴급복지지원' 등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수동형 복지정책에서 벗어나 찾아가는 복지, 지역사회 발굴형 복지 등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어려운 계층을 직접 발굴해 지원하는 복지도 점차 자리 잡고 있다.
이처럼 생각보다 촘촘한 복지 체계를 갖춘 대한민국이지만, 매년 언론을 통해 복지 위기 가구와 사각지대에 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된다. 정부 주도의 복지에서 늘 한계로 지적되는 복지 소외계층, 특히 법적 기준의 경계선에 있는 국민의 어려움은 여전히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업무차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할 때면 항상 복지 창구에서 상담과 업무처리를 진행하는 주민들을 보게 된다. (본인 촬영)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안전망 가운데, 생활비와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이는 복지 혜택을 받는 국민뿐 아니라, 정부의 수급망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아마 많은 국민이 생활의 어려움과 생활비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실제로 적지 않은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비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으며, 그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압류'다.
압류라고 하면 어린 시절 TV에서 보던 빨간딱지가 먼저 떠오른다. 잘나가는 사업가였던 주인공에게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치고, 사람들이 집 안의 물건마다 딱지를 붙이는 장면을 한 번쯤은 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물론 오늘날에는 누군가 집에 들어와 압류표를 붙이진 않지만, 오히려 더 가혹한 방식으로 자산이 동결되기도 한다. 바로 전자 금융계좌 자체가 압류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전자로 진행되는 오늘날, 계좌 압류는 매우 큰 타격으로 다가온다. 만약 계좌가 갑자기 압류된다면 당장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다. 물론 자유시장경제에서 신용을 기반으로 거래를 진행하는 데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재기의 기회마저 차단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것이 핵심! 그래서 정부는 지금까지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된 '수급자' 가구에 한해 압류 방지 통장 개설을 지원하기도 했다.
행복지킴이 통장은 정부로부터 급여나 특수 목적의 비용을 지급받는 일부 국민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사진은 하나금융그룹 행복지킴이 통장 가입 대상에 대한 설명 (하나은행)
정부가 운영해 온 수급자 전용 압류 방지 통장은 '행복지킴이 통장'이다. 이 통장은 개인과 가정의 최소한의 행복을 지켜주는 통장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수급자 급여가 입금되는 계좌에 최소한의 생활비를 넣을 수 있다. 일정 금액까지는 어떠한 상황에도 압류되지 않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최소한의 여유를 확보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실제로 복지 관련 커뮤니티에는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문의와 개설 후기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은행 행정망을 통해 수급자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통장을 개설할 수 있었다는 사례도 늘고 있다.
행복지킴이 통장을 이용하는 한 지인은 이를 가장 어려웠던 시기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아침부터 밤까지 대리운전하며 수입을 얻었지만, 대부분 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돼 생계유지가 어려웠고, 낮아진 신용 때문에 추가 대출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통장에 5만 원만 남은 적도 있었다고 한다.
그는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이후 정부 지원금을 아껴 2개월 정도의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었고, 삶에 대한 동기도 더 분명해졌다. 빨리 채무를 상환하고 자산을 늘려가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됐다"라고 말하며, 이 통장이 단순한 압류 방지 기능을 넘어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해준 계기였다고 전했다.
올해 2월 1일부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생계비 계좌를 1좌에 한해 개설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 누리집)
이번 정부 출범 이후 행복지킴이 통장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기존에 목적별로 운영되던 행복지킴이 통장은 하나로 통합됐고, 올해부터는 일반 국민도 이용할 수 있는 압류 방지 기능 계좌가 새롭게 도입됐다. 전 국민이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되는 이 통장의 이름은 '생계비 계좌'다.
기존의 행복지킴이 통장이 정부 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했다면, 생계비 계좌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금융권 전체를 통틀어 1개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가장 큰 특징은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고,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생계비 계좌 개설일 이후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홍보가 적극 진행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역시 생계비 계좌와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게재해 홍보하고 있었다. (신용회복위원회 유튜브 캡처)
기존 행복지킴이 통장에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급여만 입금됐다면, 생계비 계좌는 말 그대로 생활비 통장 개념으로 운영되기에 어떠한 금액이든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다. 250만 원이라는 한도는 올해 1인 가구 중위소득(약 256만 원)을 고려해 설정된 것으로, 평균적인 한 달 생활비 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생계비 계좌 발급은 가까운 은행에서 가능하다. 올 하반기부터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지정 계좌 1좌를 생계비 계좌로 등록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한다. (본인 촬영)
정말 아무 조건 없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가까운 은행 영업점을 찾아 생계비 계좌에 대해 문의했다. 직원은 다른 은행에 생계비 계좌를 개설한 이력이 없다면 바로 발급 가능하다고 말했다. 계좌 개설에 필요한 것은 신분증뿐이었다. 나는 당장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 관련 서류만 안내받았다.
혹시 차상위계층 급여 수령 중 기존 행복지킴이 통장과 생계비 계좌의 중복 가입 가능 여부도 함께 문의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 발급해 주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행복지킴이 통장 역시 발급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생계비 계좌에 관한 상품 설명서를 제공받았다. 평소 계좌 개설을 위해 필요했던 별도의 증빙서류도 필요하지 않았다. (본인 촬영)
결과적으로 압류 위험에 놓인 국민은 생활비 계좌를 통해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여유를 가질 수 있고, 기존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행복지킴이 통장과 함께 활용해 조금 더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압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제공하는 최소한의 자산 보호 장치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시행한 전 국민 생계비 계좌.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이 미래를 꿈꿀 수 있길, 기존 수급자 역시 행복지킴이 통장과 함께 보다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길 기대해 본다.
☞ (정책뉴스)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생계비계좌 2월 1일부터 개설 가능
☞ (보도자료) 성평등가족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위한 '행복지킴이통장' 12월 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