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창업’ 스타트업 열풍 확산 ▶ 민간투자 확대… 재도전 지원도
정부가 ‘국가창업시대’를 선언했다. 내년까지 10곳의 창업도시를 지정하고 인재·연구개발(R&D)·투자 등을 집중 지원한다. 전 국민 창업 오디션을 통해 혁신 창업가를 발굴하고 스타트업 열풍 확산에 나선다. 창업 확산을 통해 일자리 패러다임을 ‘찾는 것’에서 ‘만드는 것’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4월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모두의 창업’으로 창업의 씨앗을 뿌리고 이를 테크 창업과 로컬 창업으로 확산해 혁신적인 창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3월 25일 민·관 합동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출범하고 ‘모두의 창업’ 및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발표다.
‘모두의 창업’ 2차 프로젝트 추진… 우승 상금 10억 이상
우선 정부는 현재 전 국민 아이디어 공모 중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1차 공모에 이어 올해 통과된 추가경정예산 2000억 원을 통해 2차 프로젝트를 연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별·권역별 오디션 형식을 빌려 전국적인 창업 열풍을 일으키기 위한 목적으로 최종 우승자에게는 10억 원 이상의 상금과 함께 후속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 기반 창업의 핵심 거점으로 전국 10곳에 ‘창업도시’가 조성된다. 정부는 2026년 대전(KAIST), 대구(DGIST), 광주(GIST), 울산(UNIST) 등 4대 과학기술원 소재지를 우선 지정하고 2027년 상반기까지 비광역권을 중심으로 6곳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창업도시에는 인재, R&D, 투자, 창업 공간 등을 패키지로 집중 지원한다. 특히 대학 내 창업 활성화를 위해 4대 과기원에 혁신창업원을 신설하고 창업 승인 절차를 최장 6개월에서 2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교수와 학생의 창업 휴직 기간은 최대 7년으로 연장하고 창업을 위한 휴학 제한 기간(현재 4년)은 아예 폐지된다. 창업인재 양성을 위해 현재 KAIST만 보유하고 있는 혁신창업원과, UNIST만 지정되어 있는 딥테크 창업중심대학을 4대 과기원으로 확대 신설한다.
자금 흐름의 물길도 바꾼다. 지역성장펀드 규모를 2030년까지 2조 원으로 확대하고 민간투자 유치를 돕는 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비중을 비수도권 기업에 50% 이상 배분한다. 이와 함께 스타트업 파크 5곳과 엔젤투자허브 10곳 등 거점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지역 창업가의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로컬 창업 확산을 위한 전략도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 글로컬 상권 17곳과 로컬 테마상권 50곳 등 경쟁력 있는 지역상권을 조성하기 위한 ‘모두의 지역상권’을 추진한다. 추경을 통해 투자유치 기업에 투자금액 매칭 융자(최대 5억 원)와 사업화 자금(최대 2억 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과 로컬 창업가의 제품·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활형 혁신 기술개발’ 지원도 새로 추진한다.
금융·규제 혁신과 ‘실패 자산화’
금융과 규제 분야의 혁신도 병행된다. 비수도권 벤처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2027년부터는 퇴직연금의 벤처투자를 허용하는 등 민간 자본이 스타트업 시장으로 유입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5극 3특’ 체제를 중심으로 메가특구를 지정하고 규제 특례를 부여해 신산업 창업 걸림돌을 제거한다. 또 대·중견·공공기업과 스타트업 간 개방형 혁신 프로젝트에는 최대 3억 4000만 원을 지원한다.
실패의 가치를 인정하는 ‘재도전 플랫폼’ 구축도 눈에 띈다. 창업 경험을 데이터로 축적해 공식적인 ‘도전 경력서’를 발행하고 차후 정부 사업 참여 시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한 번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 다음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1조 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를 조성하고 재창업자 전용 자금도 확대 편성한다.
정부는 파격적인 자금 지원과 파괴적인 규제 혁신을 결합한 이번 대책으로 건강한 창업 생태계가 뿌리내리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는 ”창업은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는 대책을 넘어 청년 대책이자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 성장전략“이라며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어디서든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열풍 국가창업시대’를 열고 ‘모두의 창업’을 ‘모두의 성장’으로 확산해 나가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