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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수정)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등록일: 2026. 3. 27. 👁 조회 131 공고 원문보기

창업기업의 법률·규제 애로해소 지원을 위한 「2026년 스타트업 법률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이전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233호)를 본 공고로 수정 및 게시하오니 사업신청 시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마감 2026-12-31

지원 대상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본 사업은 기술기반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를 지원합니다.

대상 지역 전국

주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요약 원문 확인 2026-11-08

기술창업기반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에 온라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수정 공고입니다. 기업별 최대 300만원, 신청건별 최대 100만원 한도로 상담을 지원하며, K-Startup 접수 마감은 2026.12.31(목) 18:00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기술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입니다. 단순 카페 운영, 도·소매, 유통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산업 창업 분야 기업은 업력 10년 이내 지원 가능합니다.2
지원 내용: 계약·거래, 지식재산·브랜드, 개인정보·데이터, 규제·인허가 대응, 인사·노무, 투자·자금조달, 기업운영·법무, 사업정리·재도전 분야를 상담합니다. 해외진출국 현지 법령 검토도 지원합니다.2
지원 규모: 850건 내외로 국내 700건, 해외 150건입니다. 상담 완료 후 창업진흥원이 자문단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2
신청 방법: K-Startup 회원가입 후 원스톱 지원센터의 온라인 상담 신청에서 심화 상담을 선택하고 상담분야를 법률로 지정합니다.2
제출 서류: 상담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는 온라인으로 작성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을 PDF로 첨부하며 신청일 기준 3개월 내 발급분만 인정합니다. 수정 안내상 예비창업자는 별도 제출 서류가 없습니다.1 2
선정 절차: 자격·지원한도·상담내용 적합성 등을 검토한 뒤 요건 충족 건에 선착순으로 자문단을 매칭합니다. 희망 자문단 지정은 불가하며, 약정에서 상담 기한·범위·금액을 협의합니다.2
문의처: 창업진흥원 원스톱지원실 044-410-1753, 1745 / [email protected]2

포털별 접수 안내와 상담 한도 적용

기업마당은 같은 수정 공고의 신청기간을 ‘예산 소진시까지’로 안내합니다. K-Startup의 신청 시작은 2026.03.27(금) 18:20이고, 첨부 공고문의 지원기간은 2026년 3월 30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접수기간과 지원기간 표기를 구분하고 조기 종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1 2 3

기업별 한도는 원스톱 지원센터의 세무·회계 등 다른 상담분야까지 누적 관리합니다. 일반 해외 법률상담도 누적금액에 포함되지만 로펌의 해외·공익 상담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익상담은 로펌별 월 10건 이내 선착순이며 지원국가와 규모는 로펌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