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현장 점검 및 간담회 개최 "중증도별 모자의료체계 재정비하여 진료 인프라 강화"
- 중증？권역 모자의료센터 및 학회와 안전한 분만 환경을 위한 개선방안 논의(5.4.) -
- 충북대병원 권역모자의료센터 방문하여 운영현황 점검 등 긴급 현장 간담회 실시(5.3.) -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5월 4일(월) 오전 11시 중증？권역 모자의료센터,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신생아학회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일 새벽 발생한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29주 임산부의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모자의료센터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응급상황으로 인해 부산까지 이송되었으나 태아 사망
그간 정부는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진료 유지를 위해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08~)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14~)를 지정하여 지원해왔다. 지난해에는 산모와 신생아의 중증도에 따라 적정한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중증-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 체계로 개편하고, 중증센터를 새롭게 지정*하였다.
*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2개소 지정('25.6.)
하지만 최근 고령산모와 다태아 출산 등 고위험 분만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산과, 신생아과 인력은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고위험 및 응급 분만 산모가 제때 진료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경우 인력 확보가 더욱 어려워, 충북대학교병원 권역 모자의료센터도 산과 전문의가 1명으로, 휴일？야간 응급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전원, 이송 등 응급대응 뿐만이 아닌 산과？신생아과 인력 확보의 어려움, 인프라 부족, 책임에 비해 낮은 보상, 의료사고 부담 등 여러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현재의 중증-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중증도별 모자의료체계를 재정비하여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진료 인프라를 보다 탄탄하게 하고자 한다.
올해 6월부터는 산모？신생아를 전원, 이송할 병원의 자원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신속하게 병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병원 선정 이후 실제 이송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119구급대와의 협업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아울러,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들이 의료사고 부담을 덜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안전망도 강화한다.
작년부터 산과, 소아신경외과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고액 배상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 2억 원을 초과한 총 17억 원까지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보장하는 보험에 대해 국가가 보험료의 대부분을 지원(보험료 170만원 중 150만원을 국가가 부담)
** 올해는 응급의료 분야까지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
기존에는 의료인 과실 없는 불가항력 분만 사고시 산모 및 신생아 사망, 신생아 뇌성마비까지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올해 7월부터는 산모 중증장애도 보상 대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중(4.28.~6.8.)
또한, 지난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도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기소제한, 고액 배상 보험료 국가지원 의무 등 분만 관련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 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모자의료센터 기관, 의료진에 대한 적정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체계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5월 3일(일)에는 충북대학교병원 권역 모자의료센터를 방문하여 충청권의 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장* 등 관계자와 함께 긴급 현장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 충남대병원, 단국대병원, 천안 순천향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건양대병원
충청권의 모자의료센터 운영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안타까운 사고를 겪으신 임산부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전하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장의 의견을 모아,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고 임산부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분만하실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간담회 개요 2. 중증？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