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제11차 핵비확산조약(NPT :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평가회의(4.27.-5.22., 뉴욕) 계기에 프랑스 외교부와 공동으로 북핵 문제 관련 부대행사를 주최하였다. 이 행사는 5.5.(화) 오후(현지시간) 유엔 본부 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우리나라와 프랑스는 2017년 이래 NPT 평가회의 및 준비위원회 계기에 북핵 부대행사 개최를 추진해 왔으며, 올해는 각국 정부 대표단, 학계, 국제기구, 시민사회 등 70여 명이 참석하여 연사들의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 행사 개요
- 행사명 : 북핵 도전과 NPT의 완결성 수호(The DPRK Nuclear Challenge: Upholding the Integrity of the NPT)
- 일시·장소 : 5.5.(화) 13:15-14:30, 뉴욕 유엔 본부
- 개회사 : ▴하위영 국제안보국장, ▴테무라즈 고제스타니(Teymouraz Gorjestani) 프랑스 외교부 핵군축비확산과장
- 발제자 : ▴에마뉘엘 매트르(Emmanuelle Maître) 프랑스 전략연구재단(FRS) 선임연구원, ▴샤론 스콰소니(Sharon Squassoni) 조지워싱턴대 연구교수, ▴김상진 주유엔한국대표부 차석대사
하위영 국제안보국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전략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는 가운데,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분명하게 견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렇듯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비로소 단계별 접근과 같은 유연한 전략이 가능해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기회는 반드시 찾아올 것인 만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김상진 주유엔 차석대사는 발제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지속 고도화되는 가운데,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해체 및 북러 군사협력 등은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단기간에 비핵화 목표 실현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단계적, 실용적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설명하고, 동시에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이번 부대행사에서 참석자들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활동이 NPT를 근간으로 하는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임을 재확인하고,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는 노력 자체가 NPT의 완결성과 신뢰성을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하며, 그 과정에서 긴장 완화, 핵 위험 감소 등 유연하고 창의적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