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달라지는 범죄피해자 보호 제도 Part.03 긴급 생활안정비
■ 2026년 1월, 긴급 생활안정비 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Q. 개편 배경이 궁금해요! · 범죄로 인한 생계 공백 발생
-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강력범죄 피해로 일정 기간 경제활동이 중단되어 생계 공백 발생
· 기존 지원 제도의 한계
- 치료비 등 기존 경제적 지원으로는 범죄피해자의 초기 생계 공백을 충분히 보완하기 어려움
A. 경제활동 중단으로 인한 생계 공백을 보완할 제도 필요!
긴급 생활안정비, 어떻게 지원되나요?
■ 치료로 인한 생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지원을 마련했습니다!
Q.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나요? · 생계 위기 피해자에게 지원
- 강력범죄 피해로 5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생계 위기 피해자에게 지원
· 실질적인 금액으로 지원
- 도시일용직 근로자 월 평균임금 수준인 350만 원을 1회 지급
· 심의회를 통해 지급
- 각급 검찰청 경제적 지원 심의회를 거쳐 생계 곤란 등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지급
(Key Point) 꼭 필요한 시기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치료와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습니다!
긴급 생활안정비는 단순한 금전 지원이 아니라 피해자가 치료에 전념하고 일상으로 온전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회복 기반입니다.
<2026.1.1. 시행>
- 5주 이상 상해를 입은 생계위기 피해자에게 도시일용근로자 월 평균 임금 수준인 350만 원을 1회 지급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각지대 해소
- 피해자 초기 생계지원을 통한 온전한 일상 회복 지원!
(Key Point) 범죄피해자 곁에서, 법무부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