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정부·사업주단체 함께 손잡고, '민·관 합동 생산성 향상 지원단' 첫 출범
- 생산성 향상을 통해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 지원
고용노동부·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6일(화) 오후 2시, 서울 R.ENA 컨벤션센터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사업주단체와 함께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 산업 현장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관 합동 생산성 향상 지원단*'을 공식 출범하였다.
우리나라 임금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024년 기준 1,859시간으로 OECD 평균(1,708시간)보다 151시간 많은 반면, 1인당 노동생산성은 OECD 37개국 중 21위에 그쳐, 오래 일하지만 효율은 낮은 상황이다. 일하는 방식의 혁신과 생산성 향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노동시간도 줄어드는 지속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민·관 합동 생산성 향상 지원단' 출범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지난해 12월 30일 노·사·정이 합의한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공동선언'의 후속 조치다. 당시 노·사·정은 장시간 노동 중심의 낡은 관행을 넘어 '생산성 혁신'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일하는 문화로의 전환을 함께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업무협약 체결에 이어 진행된 사례 발표에서는 ▲포스코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을 통한 생산성 향상 지원 사례, ▲부산경영자총협회의 지역 협업 및 범부처 연계 지원 필요성 등이 공유되었으며, 노동 현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한편, '민·관 생산성 향상 지원단'은 각 기관의 강점을 바탕으로 생산성 향상 캠페인 추진과 주요 정책·사업 연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AI 도입 등 기술 혁신 지원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 기반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는 일·생활 균형 지원, 현장 컨설팅, 직업훈련 등을 통해 일하는 방식의 실질적인 변화를 뒷받침한다. 또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회원사의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현장 확산을 지원하며, 지역 사업주단체 및 유관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의 애로 해소를 위한 중앙-지방 협업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발대식에 참여한 정부 부처·사업주단체·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 확산, 업종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 세부 추진 사항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짜 노동'의 저자인 데니스 뇌르마르크가 '오늘날 혁신을 이끄는 힘은 장시간 노동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아이디어를 확산·발전시키는 능력'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양적 투입에서 벗어나 질적 노동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생산성 향상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작업환경 개선으로 효율적으로 일하면서 산업재해도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정부와 경영계가 함께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임금근로시간정책과 박노완(044-202-7618), 김영덕(044-202-7618), 최주환(044-202-7530), 권소현(044-202-7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