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5.22일(금)부터 3주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판매됩니다.
-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25개 은행·증권사에서 판매
- 실제 투자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 10개사 선정
I. 추진경과
금융위원회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국민성장펀드의 장기적 운용성과를 일반국민과 함께 향유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이 직접 일부 투자금 조성에 참여하는「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이하 '국민참여성장펀드') 출시를 준비중이다.
국민성장펀드는 5년간 150조원의 자금을 첨단산업생태계 전반에 공급할 예정으로 2026년에는 30조원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국민참여성장펀드는 ①간접투자 방식(7조원)의 일부로서 국민 모집액 6,000억원*과 ②손실우선부담 목적의 재정 1,200억원을 합하여 총 7,2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한다.
* 공모운용사(3개사)의 책임운용을 위한 자기재산 투자(시딩투자)분 총 6억원 포함
* 모집액이 미달될 경우 첨단전략산업기금이 300억원 한도 내에서 출자할 예정
【2026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 (민관합동자금 총 30조원)】
투자방식
직접투자
간접투자
인프라투융자
초저리대출
규모*(연간)
3조원
7조원
10조원
10조원
- 국민참여성장펀드 6천억원
- 일반정책성펀드 6.4조원
운용주체
기금**
민간운용사(다수)
기금**
기금**
* 재정투입액 별도
**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한국산업은행법」) + 민간자율참여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국민의 자금을 모아 모펀드를 만들고, 이를 다수의 자펀드에 투자하는 구조(사모재간접공모펀드)로 설계되었다. 미래 성장산업 육성에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점을 고려하여 재정이 각 자펀드에 후순위 출자자로 참여함으로써 각 자펀드별로 20%의 범위에서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구조이다.
금년도 국민참여성장펀드에 투입되는 재정(1,200억원) 및 자펀드 관리업무를 수행할 재정모펀드 운용사로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 선정되었고(2.26일), 자금 모집을 담당할 공모펀드 운용사로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KB자산운용 3개사가 선정되었다(3.13일).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공모펀드 운용사 등 관계기관은 4.10일 발표된 자펀드 운용사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국민참여성장펀드 자금의 실제 투자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 선정 절차를 진행하였다.
II. 자펀드 운용사 선정결과
자펀드 운용사 모집 공고 마감(4.17일) 이후 서류평가, 현장실사, 구술심사 등을 거쳐 국민참여성장펀드의 투자운용을 담당할 10개의 자펀드 운용사※가 선정되었다(5.6일). 일반국민들로부터 모집하는 자금 6,000억원은 금번에 선정된 10개의 자펀드에 분산 출자되며, 각 자펀드의 투자전략에 따라 운용된다.
※ 자펀드 운용사 선정결과
① (대형, 1200억원 규모) 디에스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②(중형, 800억원 규모) 라이프자산운용,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타임폴리오자산운용*,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③ (소형, 400억원 규모) 더제이자산운용*, 수성자산운용*, 오라이언자산운용, KB자산운용
* 타임폴리오·더제이·수성자산운용은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이 있는 '코스닥벤처펀드'로 참여 예정
→ 코스닥벤처펀드**와 국민참여성장펀드의 투자요건 모두 충족 필요
** [코스닥벤처펀드 요건] 벤처기업 또는 코스닥 상장 기업(벤처해제7년이내)에 50%이상 & 벤처기업 신주에15%이상 투자
공모펀드 운용사 3곳에서 관리하는 공모펀드는 10개의 자펀드가 투자운용한 결과(수익)를 공유하게 되며, 국민은 3개 중 어느 펀드에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구조이다.
[국민참여성장펀드 상품구조도]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주목적투자대상은 첨단전략산업기업*과 그 관련기업**으로 국민성장펀드의 투자대상과 동일하다.
*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 AI, 방산, 로봇, 컨텐츠, 핵심광물 등 12개 산업
** 첨단전략산업기업의 생산·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공급하거나 관련 설비·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업 등
개별 자펀드는 펀드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주목적 투자대상에 투자하여 첨단전략산업 육성이라는 정책목표에 부합하도록 자금을 운용한다. 자펀드 결성금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10%이상)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10%이상)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 방식(유상증자, 메자닌 등)으로 투자하고, 주목적 투자로 인정되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투자는 10%이내로 한다.
이러한 투자 가이드라인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이라는 국민성장펀드의 출범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유망한 첨단기술을 가진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직면하는 소위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신규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개별 자펀드 결성금액의 40% 이내에서 자유로운 투자를 허용하여 운용사의 전문성에 기반한 펀드의 수익성과 안정성 제고를 유도한다.
【국민참여성장펀드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
* 기업에 대한 주목적투자 중 절반 이상을 신규자금유입형태의투자**에 한정
** 지분(유상증자 등 신규자금 투자), 메자닌(세컨더리 제외)
*** 기술특례상장사 전체 규모 등 고려시 요건 조정이 필요하다고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컨소시엄'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펀드 설립취지 등을 고려하여 투자대상을 신규상장사 등으로 확대 가능
Ⅲ.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계획 1. 판매규모 및 판매일정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6,000억원의 자금을 모집할 계획이다. 보다 많은 국민에게 참여 기회를 드리기 위해, 당초 마중물 역할로 산업은행이 펀드에 출자하기로 한 첨단전략산업기금 300억원은 모집액이 미달되는 경우에 출자할 예정이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5월22일*(금) 출시되어 6월11일(목)까지 3주간 판매되며,선착순 판매방식인 만큼 물량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다. 미리 정해진 시중은행(10개사)과 증권사(15개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사의 영업시간(통상 9시~16시) 내에 영업점 현장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판매된다.
* 공모펀드 운용사의 증권신고서 제출(5.6일), 판매사별 상품심의, 전산개발 등의 절차를 거쳐 상품 출시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사】
공모펀드 운용사
판매사
합계
(은행10, 증권15)
미래에셋
자산운용
부산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안타증권,
은행 3
증권 3
삼성자산운용
경남은행, 광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메리츠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하나증권
은행 4
증권 5
KB자산운용
국민은행, 기업은행, 아이엠뱅크
KB증권, 대신증권, 신영증권, 아이엠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은행 3
증권 7
2. 가입계좌 및 가입한도
국민참여성장펀드는 투자금액별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상품으로서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9세 이상인 자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이어야 하고, 국민참여성장펀드에만 투자하는 전용계좌를 통한 가입이 필요하다. 펀드 출시 연도 직전 3개년 중 1회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해당되면 전용계좌 가입이 불가하다.
* [투자금액기준 소득공제율] (~3천만원) 40% (3~5천만원) 20% (5~7천만원) 10%/최대 1,800만원
[배당소득] 9% 분리과세(투자일로부터 5년)
전용계좌는 복수의 판매사에 개설이 가능하며 전용계좌의 투자한도는 5년간 2억원이다. 국민참여성장펀드에 보다 많은 국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펀드가입액한도를 1인당 연간 1억원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최저한도는 0원~100만원 사이에서 판매사별 자율로 설정된다.
한편, 세제혜택을 받지 않더라도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로 가입이 가능하며 일반계좌의 투자한도는 1인당 연간 3천만원으로 설정될 예정이다.
3. 보수 및 환매가부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운용·판매 관련 총보수는 연간 약 1.2%수준(온라인은 약 1.0%수준)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총보수는 공모펀드 운용사와 자펀드 운용사의 보수를 합산한 것으로서, 각각의 보수는 모두 연간 0.6% 내외 수준이다.
※ 일반사모재간접공모펀드(24개) 보수 평균은 1.8%~2.5% 수준('26.4월, 금융투자협회)
: 공모펀드 1.3%(운용보수 0.45%, 판매보수 0.87%)/자펀드 0.5~1.2%
국민참여성장펀드는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펀드로서 5년간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 다만, 펀드가 설정된 후 거래소에 상장되면 양도는 가능하지만, 유동성이 낮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거래가 되더라도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투자 후 3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감면세액 상당액이 추징됨에 유의해야 한다.
4. 판매 물량 배정
국회는 국민참여성장펀드 투자자에게 부여할 세제혜택에 대한 심의 결과, 펀드 판매액의 20% 이상을 서민 전용으로 배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펀드 판매기간 3주 중 2주(5.22일(금)~6.4일(목)) 동안에는 전체 판매액의 20%인 1,200억원을 서민* 전용으로 배정한다.
* 서민 기준 :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 서민형 ISA 요건과 동일
2주 내 판매되지 않은 잔여 서민 물량은 3주차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서민전용 물량을 포함한 전체 판매 물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펀드를 가입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은 가입 시 소득증빙 서류(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또는 증명서 발급번호)를 필수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 국세청 홈택스(또는정부24) 사이트 로그인 후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검색하여 발급
한편, 판매 초기에 온라인을 통한 가입이 집중되어 영업점의 판매물량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 첫 주(5.22일(금)~5.28(목)) 온라인 판매물량을 전체 판매물량(6,000억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