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형사미성년자 관련 제도 보완을
논의할 수 있도록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님과 노정희 사회적 대화협의체 공동위원장님,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님,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님,
백일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제 발표를 준비해 주신 배상균 연구위원님과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해 주실
토론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론화가 진행중인
형사미성년자의 기준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시각이 존재합니다.
촉법소년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부정적 낙인 효과와
범죄 성향 학습의 부작용을 우려해
현재의 연령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 두 개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의견이지만, 촉법소년의 계도와 성장
그리고 공동체의 안전을 중시하는 마음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연령 하향 또는 유지의 논의를 넘어,
현재 우리 사회가 소년범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소년범의 계도나 재교육을 위한 인프라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아울러 소년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치유하기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등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 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행적 사고를 극복하고 새로운 관점과 해법이 제시되길 기대합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생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인성 교육, 사회적 정서 교육, 민주주의 교육 등을 통해
학생들의 전인적 역량을 키우고자 힘써왔습니다.
그럼에도 정서적 어려움, 학업 장애, 불우한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 약화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비행을 저지르다
결국, 범죄에 빠지게 되는 청소년이
존재하는 현실 또한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교육부 장관으로서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학생들이 범죄라는 어두운 길로 가기 전에
먼저 손을 내밀어 끌어안는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학생들이 우리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많이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6년 4월 15일
교육부 장관 최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