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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

·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변상금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 이행 여부
#부처보도자료 #행정안전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 실태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 실시

  • 관계기관 합동감찰반 운영(5.4.~5.29.)

·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 대상 점검 실태

  •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변상금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 이행 여부
  • 안전신문고 등 불법 점용시설 신고 처리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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