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계통·인허가 등 현장 애로사항 집중 점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5월 7일 오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햇빛소득마을 토론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 밀착지원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주재로 진행되며 햇빛소득마을 추진단, 에너지 유관기관, 레스코(ReSCO*) 업체, 전문가, 업계, 금융기관 등이 참석해 현장 중심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한다.
* ReSCO(Renewable Energy Service Company):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시공능력·실적을 가진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 기업을 선정·등록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수익을 공동체와 주민에게 환원하는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치의 모범사례다.
정부는 올해 700개 이상의 마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핵심 정책으로 추진 중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금융지원, 계통접속, 부지확보, 인허가 절차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주요 애로사항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들이 개선을 요구하는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설비 확인(한국에너지공단), 기술검토(한국전력공사), 사용전 검사(한국전기안전공사) 등 행정절차 지연의 경우 제도개선과 인력보강 등을 통해 기한 기준 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현장지원단과 레스코(ReSCO) 등을 활용해 협동조합 설립부터 설비운영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사업 준공 이후에도 수익 배분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등 전주기 점검을 강화하여 정책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현실적인 에너지 전환의 본보기로 연내 700개 이상 마을을 차질 없이 조성하고, 전국 확산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자세히 점검하고, 금융·계통·인허가 등 제도적 지원을 지속 보완하는 한편, 사업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붙임 햇빛소득마을 토론회 개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