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입니다.
부상 장병 지원체계 개선 추진에 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병무청은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한 장병들에 대해 국가가 주도하여 부상 치료에서부터 병역 처분, 보상, 보훈 등록까지 원스톱으로 안내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상 장병들이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의 범위도 확대하는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부상 장병을 대상으로 치료와 의무조사, 현역부적합심의, 보상과 보훈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그 절차가 다양하고 복잡해서 담당 부서도 다르다 보니 부상 장병들이 여러 관련 부서를 직접 확인하여 신청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해당을 절차를 알지 못하여 제때 신청하지 못함으로써 당연하게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혜택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도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방부·국가보훈부는 현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였습니다.
먼저, 부상 정도가 심하여 전역심사, 보상의 과정이 필요한 장병들이 개별적으로 문의하고 조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3월부터 부상 장병 통합지원팀을 각 군에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지원팀은 현재 시행 중인 병원 치료 지원 안내 외에도 의무조사와 전공상 심사, 현역복무 부적합심사와 보상, 국가보훈 등록에 대한 신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한, 부상 장병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보상금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공상의 사유가 명확하고 타에 귀감이 되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간 부상을 당한 병에 대해서는 전시근로역 판정을 적용함으로써 군에서 안타깝게 부상을 입은 병들이 조금이나마 빠르게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추가적으로 장병들이 부상 치료와 보상, 보훈 관련 궁금증 발생 시 24시간 맞춤형 답변을 해주는 AI챗봇 도입을 개발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보상심의와 심신 장애 판정, 전공 심사 관련 일관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AI 심사체계를 도입하고 국방부와 보훈부, 병무청이 함께하는 공동 협의체를 운영하여 부상 장병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번 도출된 과제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부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병무청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병들을 지원함에 있어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어려운 점을 해소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장병들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복무할 수 있고 그들의 가족이 기꺼이 자녀들을 군에 믿고 맡길 수 있는 복무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부에서 브리핑을 하시겠습니다.
<강현근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장 강현근입니다.
이어서, 부상 장병 지원체계 개선을 위해 국가보훈부가 준비하고 있는 주요 과제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부 추진 과제의 핵심은 특별한 희생과 헌신에는 특별한 보상이 실현되도록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 부처가 제각각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상을 당한 시점부터 보훈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정부 시스템 안에서 끊김 없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이번 대책의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상 장병은 그동안 전역 6개월 전에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부상을 입으면 전역 시기와 관계없이 복무 중이라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부상과 직무 관련성에 대한 심사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함으로써 전역과 동시에 보훈 대상으로 예우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이등급 기준과 절차도 현재 복무 환경을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군 복무 중 자주 발생하는 부상 또는 질병과 관련된 상이등급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를 활성화하여 신체검사의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편의성도 높이겠습니다.
세 번째로, AI를 활용하여 보훈심사를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축적된 보훈심사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AI 빅데이터 분석 기반 보훈심사를 추진하여 자동화·체계화함으로써 보훈심사의 정확성과 대국민 수용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복무 중 부상을 입게 될 경우 부상 장병과 그 가족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치료를 어떻게 받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고생하시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국방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장병들이 안심하고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